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동상 수상

Japan’s denial of Korea’s independence and sovereignty

Min Kyung-min Bronze Prize winner jfk1984@naver.com Min Kyung-min majored in English literature at Inha University in Incheon. He is an administrative official at Kumyang Electric in Korea.

From ancient times, many countries have been engaged in maritime boundary and territorial disputes all over the world.

Territorial issues have caused a long-standing feud between neighboring countries. Even now some nations are constantly in severe conflict with one another.

The most prominent among these conflicts would be Korea’s dispute with Japan over the sovereignty of Dokdo, which consists of two tiny rocky islets surrounded by 33 smaller rocks in the East Sea.

Maritime sovereignty is highly problematic in essence compared with the terrestrial realm where territorial demarcations are clearly established.

This is the most basic reason why Dokdo has become enormous issue between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 Still, the Japanese government in recent years has stepped up claims of sovereignty over the island.

Territorial disputes over which nation should have control over the island have been ongoing for over a hundred years with no resolution in sight.

Japan consistently takes the position that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to Shimane Prefecture in 1905 was legitimate and still remains effective until the present time.

This claim, however, is completely illogical. Japan alleges that Shimane Prefecture incorporated Dokdo into the Japanese territory in 1905 because it was not owned by any country at that time.

Contrary to this, Dokdo had already been part of Korean territory since 512AD, when Silla absorbed Usanguk. This island was also administered by Korea before 1905 under an administrative decree issued in 1900 by the Korean Empire.

This is five years earlier than Japan’s claim that it has incorporated Dokdo to Shimane. This fact is important evidence that can overturn Japanese claims for territorial rights of Dokdo.

Dokdo was administered by the Korean government until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in 1905, thereby losing its status of being an independent nation and being stripped of sovereignty.

This fact alone is sufficient to prove that Japanese incorporation of it is an indisputable act of aggression which is equal to a flagran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Nevertheless, Japan, in the midst of the Russo-Japanese War (1904-1905), which had been triggered by Japan’s imperialistic invasion scheme, intended to take possession of Dokdo and incorporated the island into the Shimane Prefecture by issuing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Notice No. 40.

The notice Japan allegedly made was in reality so stealthy that even the Japanese public did not know and no foreign governments paid attention to, let alone any Koreans.

The Shimane notice, needless to say, is completely ineffective as a legal initiative. More importantly, Japan’s actions carry no legal validity under international law.

In analyzing the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one must first understand the element that contributes to aggravating the situation; nostalgia for “Japanese Colonialism” that still exists at present.

Korea had not been able to effectively protest the Japanese action at the time because Japan had already taken control of the foreign affairs of Korea via the Protectorate Treaty of 1905, also known as the Eulsa Treaty.

It subjected Koreans to horrific treatment. The Japanese flaunted its power by using arms at a time when Korea was waning in influence. Regrettably, Dokdo is the tragic victim of the armed aggression toward Korea.

It took advantage of Korea’s political weakness when the islets were registered as a part of Shimane prefecture. The imperialistic remains of Japan have not been cleared away yet. The Japanese argument which is out of place is proof of its dark nostalgia for its imperialistic past.

Japan continues to insist that Dokdo is its rightful territory won during the period of its imperialism: More specifically that it retains territorial rights to its former colony. This claim is a denial of Korean liberation and independence.

The struggle over Dokdo is a clear example how fragile ties are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two neighbors have shared an uneasy relationship and a stormy past for a long time.

Lingering tensions and unresolved disputes pose a harmful influence on friendly relations of both countries. Japan should realize that a futile attempt like is detrimental Korean spirits. Many Koreans have been indignant over the Japan’s attitude.

Admitting the fact that Dokdo is the rightful possession of Korea is the key to genuine peace and a brighter future. The fact that Dokdo is an integral part of the Korean territory is irrefutable in every aspect; historically, geographically and under international law.

Japan’s annexation of Dokdo in 1905 could not be justified under any circumstance, for it is a clear infringement on the undeniable sovereignty of Korea over the island.

The name Dokdo, instead of Takeshima, must prevail throughout the world for the sake of justice.

한국의 독립과 주권을 부정하는 일본

민경민 동상 수상자 jfk1984@naver.com 민경민 수상자는 인천의 인하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그는 한국 금양전기의 관리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많은 나라들이 세계 각지에서 해양경계 및 영토 분쟁에 관여되어왔다.

영토문제는 이웃나라들 사이에 장기간 지속되는 논쟁을 야기해왔다. 지금도 서로 심한 갈등을 계속해서 겪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이들 갈등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동해의 작은 바위섬 두 개가 33개의 더 작은 바위들로 둘러싸인 독도의 주권을 놓고 일본과 갈등을 겪고있는 한국의 경우이다.

해양주권은, 경계가 분명히 설정되는 영토의 경우와 비교해, 본질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독도가 한국과 일본 정부 사이에 큰 문제로 된 가장 기본적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수년간에도 여전히 독도에 대한 주권 주장을 강화해왔다.

어느 나라가 독도를 지배해야 하는가에 관한 영토분쟁은 해결책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로 100년 이상 지속되어왔다.

일본의 일관된 입장은 1905년 시마네현에 독도를 편입한 것이 합법적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다. 일본의 주장에 의하면, 1905년 당시 어느 나라도 독도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시마네 현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 것이라고 한다.

이 주장과는 달리, 기원후 512년 신라가 우산국을 흡수한 이래로 독도는 이미 한국 영토의 일부였었다.  또한 1905년보다 앞선 1900년 대한제국이 공포한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는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는 일본의 주장보다 5년 앞선 것이다. 이 사실은 일본의 독도에 대한 영토권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

한국이 독립국의 지위를 잃고 주권을 빼앗기며 1905년 일본의 보호국이 될 때까지 독도는 한국 정부의 행정 하에 있었다.

이 사실만으로도 일본의 독도 편입이 명백한 침략행위이고 노골적이며 무도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정책이 유발한 러일전쟁 (1904-1905) 기간중 독도를 소유하겠다는 의도로 시마네현 고시 40호를 발행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일본이 했다는 그 고시는 사실상 너무 비밀스럽게 이루어져, 한국 사람들은 물론 일본의 일반국민들도 몰랐고 그 고시에 관심을 기울인 외국정부들도 없었다.

말할 필요도 없지만, 법적 행위로서 시마네 고시는 전혀 효력이 없다. 더 중요한 점은, 일본의 행위가 국제법 하에서 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한일 사이의 갈등을 분석하는 데 있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식민시대”에 대한 향수가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며 상황 악화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그 당시 을사조약으로도 알려진 1905 보호조약에 의해 이미 일본이 한국의 외교문제를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본의 행동을 효과적으로 제지할 수 없었다.

이것으로 한국인들은 소름끼치는 상황에 놓였다. 한국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있던 때에 일본은 무력을 사용하여 힘을 과시하였다. 안타깝게도, 독도는 한국에 대한 무력침공의 비극적 희생물이 되었다.

한국의 정치적 허약을 이용하여 독도를 시마네현의 일부로 편입하였는데, 일본의 제국주의적 잔재는 아직도 제거되지 않고있다. 일본의 부당한 주장은 과거 제국주의에 대한 어두운 향수가 존재함을 증명하고 있다.

독도는 일본의 제국 시기에 그들이 획득한 그들의 정당한 영토라고 일본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자신의 예전 식민지에 대해 영토권을 계속 보유한다는 주장이며, 이 주장은 한국의 해방과 독립을 부정하는 것이다.

독도에 관한 분쟁은 양국간의 관계가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한 예이다. 이웃하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와 소란스런 과거를 함께 겪어왔다.

장기간 지속되는 긴장과 미해결된 분쟁은 양국간의 우호를 해친다. 일본은 이같은 무익한 시도가 한국인의 정신에 유해함을 깨달아야 한다. 많은 한국인들이 일본의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독도의 정당한 주인은 한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와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해법이다.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라는 것은 역사, 지리, 국제법 등 모든 측면에서 논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의 1905년 독도 합병은 그 섬에 대한 부정할 수 없는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정의를 위해서는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라는 이름이 전세계에 통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