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동상 수상

First aggressive step toward the colonization of Korea

Kevin Conroy Bronze Prize winner kevinconroy@hotmail.co.uk Kevin Conroy is a former senior analyst with SCL-Defense. He is currently working for Janusian Terrorism-Tracker in Britain. He previously spent two years teaching in Korea and has a keen interest in East Asian security and Korean culture.

Korean history shows that Dokdo is not an island, but a symbol of freedom, sovereignty, and independence. Arguably, Japan’s incorporation of Dokdo in 1905 was the first aggressive step toward the colonization of the Korean nation.

Soon after its seizure, Japan disbanded the Korean Armed Forces and denied Koreans their basic human rights, including the freedom of speech, press, and association. Within five years, the Japanese Empire had completely colonized the peninsula and enacted the Japan-Korean Annexation Treaty on Aug. 22, 1910.

Despite the belligerence that followed, Japan claims the seizure of Dokdo was legitimate. However, with an expanse of evidence to the contrary, are Japan’s claims accurate? Or, was the incorporation of the island an act of aggress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aggression is defined as an act or policy of expansion carried out by one state at the expense of another.

It would seem obvious that Japan’s unilateral declaration to incorporate Dokdo as part of Okishima, Shimane Prefecture, on Jan. 28, 1905 was an act of aggression against Korea.

However, Japan claimed that since Dokdo was terra nullius - land belonging to no one - it was legitimate under international law to incorporate the territory into her Empire after receiving an application to lease the island from fisherman Nakai Yosaburo.

However, a review of historical evidence suggests Dokdo was not terra nullius and Nakai’s request to lease the island was not an underpinning reason for its annexation. Instead, Japan’s expansionist ambitions partly drove the decision to seize Dokdo.

Firstly, evidence shows the Japanese authorities misinformed Yosaburo about the status of Dokdo. In a written statement on March 26, 1906, Yosaburo confirmed that he intended to apply for a lease from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Yamaza Enjiro, the Director for Political Affairs, persuaded Yosaburo to apply for a lease via the Japanese Foreign Ministry, as the islands would be a great asset to the Navy.

Moreover, Yosaburo’s application led to some confusion within various Japanese governmental departments. The Japanese Navy claimed the islands belonged to no one, the Foreign Ministry considered them Japanese, while an interior ministry official believed Dokdo belonged to Korea, noting that annexing territory suspected of being sovereign Korean would damage Japan’s reputation.

This clearly shows Yosaburo and the Japanese authorities suspected Dokdo was Korean territory and not truly terra nullius, but were willing to ignore this for their own advantage. In the face of this evidence, Japan recently shifted her position and now argues the annexation of Dokdo was legitimate as she exercised historic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 prior to Korea. Japan states that when it granted permission to merchants to travel to Ulleungdo in 1618, Dokdo naturally became part of her territory.

To underscore sovereignty over Dokdo since at least the early Edo period (1603-1868),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cites documents such as the Complete Map of Japanese Land and Roads published in 1779, which contains both Ulleungdo and Dokdo. However, the duplicity in Japan’s logic here is obvious. If Dokdo belonged to no one before 1905, then howcould it possibly be historically Japan’s?

Nevertheless, Korean research institutions, scholars and officials have produced a collection of historical evidence that proves Korean sovereignty prior to any Japanese claim. For example, the Samguk Sagi published in 512, the Sejong Siliok Jiriji in 1454 and the Sinjeung Dongguk Yeoji Seungnam in 1531 are verified historic documents that demonstrate the Silla Dynasty assimilated the island in 512.

Moreover, numerous internationally-recognized maps and treaties from the 18th and 19th Century reaffirm this. On the other hand, Japan selectively ignores even its own historical records that buttress Korea’s position, most notably, the Dajokan Directive in which Japan’s Council of State acknowledged Korean rule over Dokdo in 1877. Thus,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 dates back much further than Japan would care to admit. Consequently, if Dokdo lies historically with Korea and Japan’s incorporation in 1905 cannot be legitimate.

Finally, and most condemnatory, there is evidence that the incorporation of Dokdo was, in actuality, to aid in Japan’s war with Russia. The Defence Agency of Japan has a record of letters sent between high-ranking admirals and officials that highlight the Imperial Japanese Navy pinpointed Dokdo as being strategically important.

For example, an order sent to Captain Sendo Takehide on Nov. 13, 1904, described Dokdo as a potential site on which to build a wired telegraphic transmission base. Moreover, even before Japan’s declaration, the navy had surveyed the island twice; once on Sept. 24, 1904 and again on Nov. 20.

Given the militarist nature of the Japanese Empire, it was highly likely the government would grasp any opportunity to increase the navy’s strategic position. The subsequent construction of a watchtower and the colonization of Korea soon after seizing Dokdo are too close to be a coincidence.

Taken together, the above arguments betray the reality that the seizure of Dokdo was not legitimate. Under the pretext of terra nullius, Japan’s Imperialist government exercised opportune aggression to incorporate Dokdo for their own strategic gain.

Today, Japan still insists the repatriation of Dokdo to Korea in 1948 was illegal, and maintains only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an settle the dispute.

This is unhelpful when prescient matters such as environmental disasters, a rising China and a nuclear-armed North Korea require a unified and cohesive partnership between the two states. Japan needs to acknowledge Korean sovereignty over Dokdo so the two nations can work together on these imperative issues.

한국의 식민지화를 향한 침략의 첫 걸음

Kevin Conroy 동상 수상자 kevinconroy@hotmail.co.uk Kevin Conroy씨는 SCL-Defence의 선임 분석가로 일했었다. 그는 현재 영국에서 Janusian Terrorism-Tracker를 위해 일하고 있다. 전에 2년간 한국에서 가르친 적이 있으며, 동아시아 안보와 한국의 문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역사에서 독도는 단지 하나의 섬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 주권 및 독립의 상징이다. 주장하건대,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한국의 식민지화를 향한 침략의 첫 걸음이었다.

한국을 점령한 후 곧 일본은 한국 군대를 해체하였으며 언론, 출판 및 집회의 자유를 포함하여 한국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였다. 5년 안에 일본제국은 한반도를 완전히 식민지화한 후,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을 체결하였다.

뒤따른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점령이 적법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박하는 증거가 많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주장은 정확한 것인가? 아니면, 독도 편입은 침략행위였는가? 국제관계에서 침략이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며 수행하는 팽창 행위 또는 정책으로 정의된다.

1905년 1월 28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독도를 시마네현 오키시마의 일부로 편입한 것은 한국을 향한 침략위였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 주인없는 땅이었으며, 어부인 나카이 요사부로의 독도 임차 신청서를 접수한 후 그 땅을 일본제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이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하면, 독도가 주인없는 땅이 아니었으며, 나카이의 임차요청이 그 섬을 합병한 근본 이유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와는 달리, 일본의 팽창적 야망이 독도 점령을 결정하도록 이끈 부분적 요인이었다.

첫째로, 일본 당국이 독도의 상황에 관해 요사부로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증거가 있다. 1906년 3월 26일 서면 진술서에서, 요사부로는 그가 한국정부에 임차를 신청하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마자 엔지로 정무국장은 요사부로에게 일본 외무성을 통해 임차신청을 하라고 설득했는데, 그 섬이 해군에 큰 자산이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요사부로의 신청서는 일본정부의 여러 부서 내에서 약간의 혼동을 야기했다. 일본 해군은 독도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외무성은 일본의 것으로 생각했으며, 내무성은 독도를 한국의 것으로 믿으면서 한국의 것으로 의심되는 영토를 병합하면 일본의 명성이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실은, 요사부로와 일본당국이 독도가 아마도 한국영토이며 주인없는 땅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들 자신의 이득을 위해 이것을 무시하려고 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증거가 드러나자 일본은 최근 입장을 바꾸어, 일본이 한국에 앞서 그 섬에 대한 주권을 역사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독도의 합병이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그들이 1618년 상인들에게 울릉도 여행을 허가할 때 독도가 자연히 일본 영토의 일부가 되었다고 말한다.

늦어도 에도시기 초(1603-1868)부터 독도에 대한 주권이 있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외무성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1779년판 일본 국토 및 도로 전도와 같은 문서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일본 논리의 이중성이 여기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1905년 이전에 독도가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다면, 역사적으로 그 섬이 어떻게 일본 것일 수 있는가?

이와는 반대로, 한국의 연구기관, 학자 및 관리들은 일본의 그 어떤 주장보다 앞서 한국의 주권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역사적 증거들을 모았는데, 예를 들어. 서기 512년의 삼국사기, 1454년의 세종실록지리지, 1531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 등은 서기 512년 신라왕조의 그 섬 복속을 증명해주는 확인된 역사적 문헌들이다.

또한, 18세기 및 19세기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많은 지도들과 조약들이 이것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자신들의 역사적 기록조차도 선택적으로 무시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일본 국가의회가 1877년 한국의 독도 지배를 인정한  태정관 지령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은 일본이 인정하려는 것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것이었다면, 1905년 일본의 편입은 적법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독도 편입이 실제로는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돕기위한 것이었다는 증거가 있다. 일본 방위청이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고위 장성들과 관리들이 주고받은 편지들에서 일본제국 해군이 독도를 전략적 중요지점으로 정확히 지적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1904년 11월 13일 센도 타케히데 지휘관에게 보내진 명령에서, 독도는 유선전신 전송 기지를 건설할 잠재적 장소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선언이 있기 전에도, 해군은 1904년 9월 24일과 11월 20일에 각각 한 번씩 두 번에 걸쳐 그 섬을 측량했다.

일본제국의 군국주의적 성격을 고려하면, 일본정부가 해군의 전략적 처지를 향상하기 위해어떠한 기회라도 잡으려 했을 것이란 가설은 매우 큰 가능성을 지닌다. 독도를 점령한 후 망루를 건설하고 한국을 식민지화 한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엔 너무 가까이 발생한 일들이다.

종합하면, 이상의 일본 주장들은 독도 점령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득을 위해 주인없는 땅이라는 거짓 근거를 내세워 독도 편입이라는 침략을 적시에 단행한 것이다.

오늘날, 아직도 일본은 1948년 한국으로의 독도 반환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국제사법재판소만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환경 재앙,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장 등 당면한 문제들이 두 나라 사이의 통일적이고 단결된 협력을 요구하는 때에 이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나라가 이들 긴급한 문제들에서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일본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