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은상 수상

Japan’s breach of an international law and a false premise

Park Hyun-ju Silver Prize winner Park Hyun-ju is a law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in Seoul. She is currently studying as an exchange student at ShandongUniversity in China. Aside from her studies, she is passionate about learning different languages and is deeply involved in community service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Based on strong evidence,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s Dokdo in 1905 based on an international law principle terra nullius is illegitimate and a strong act of aggression. The Japanese Government’s main claim to the islets is based on their assumption that Korea did not exercise sovereignty over Dokdo before 1905.

Therefore, under terra nullius - international law that allows for the incorporation of the land of nobody - they had the right to place Dokdo in their jurisdiction of the Oki Islands branch office of the Shimane Prefectural Government. However, this is a conspicuous error as there is a tremendous amount of evidence which dates as far back as the 6^th century proving Korea’s rightful claim to the islets.

Dokdo, a group of islets in the East Sea, is on record to be a territory of Korea since the unified Shilla period. The first written evidence can be found in “Samguk Sagi”, a 6^th century book on Korea’s history. The text clearly illustrates how Isabu, a general of Shilla, conquers and annexes, Usan-guk. Many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Sejong Shillok Jiriji” (published in 1454 A.D.) mention that Usan-guk is comprised of Ulleungdo and Dokdo. The texts depicts them as islands in the East Sea that are far enough that they can only be seen from each other a clear day.

Aside from Ulleungdo and Dokdo, no other islands in the East Sea fit the description. In the same vein, Dokdo cannot be seen from any part of Japan. If the earlier texts are not adequate to prove Korea’s possession of Dokdo, Korea’s Imperial Decree No. 41 of 1900, (merely five years before Japan’s annexation of Dokdo) unmistakably places Dokdo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Ulleungdo County Office.

On October 25, 1900, Korea issued an ordinance, a part of a series of administrative actions that included Ulleugdo, a subordinate province of Uljin Prefecture, to be renamed Uldo and be promoted to county status. In addition, the decree gave the Uldo County Office authority to rule over all of Uldo proper and its dependencies including Jukdo and Seokdo (“Stone Island”, refers to present day Dokdo).

Japan contests the aforementioned decree by arguing that there is no evidence that identifies “Sokdo” as present day “Dokdo” yielding to their main assertion that there is no record that shows any Korean occupation before the Japanese annexation of Dokdo in 1905. This, however, does not explain or refute the fact that Koreans living in Ulleungdo specifically referred to Dokdo as “Dokseom”, meaning “Stone Island”. In addition, the name “Seokdo” mentioned in Korea’s Imperial Decree No. 41 was simply a logographic translation.

Japan’s claim is further refuted by King Gojong’s Ulleungdo Reclamation Program issued in 1881 which puts Dokdo under the management of seasonal Korean fishermen and divers. South Korean scholars have documented that even before Japan’s annexation of Dokdo, these fishermen and divers were engaged in “whaling” and in the hunting of sea lions which were then exported to surrounding areas including Japan.

Apart from the invalidity of terra nullius in this case, it is erroneous for Japan to claim ignorance due to the level of transparency Korea has maintained with regards to the decrees and texts. Korea’s Imperial Decree No. 41 was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No. 1716 in 1900.

This periodical was then dis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mperial Japan. On the other hand, Japan’s Shimane Prefecture Notice No. 40 of 1905 was a clandestine document, forbidden to duplicate. This alleged document was not issued by the central government of that period, but merely the local government. Japan strongly emphasizes that the notice was printed in a private local (not national) newspaper within the Shimane Prefecture.

In comparison to the Imperial Decree, the notice in a local newspaper is trivial and less legally-binding in the acquisition of Dokdo. Cartography also provides compelling evidence supporting Korea’s legitimate claim over Dokdo. 18^th Century maps from both Korea and Japan visibly illustrate Dokdo within the territorial borders of Korea.

“Carte de la Coree”, a map of Korea completed in 1846 by Dae-Gun Kim was brought to Europe and was used as a prototype for many later European maps. This map along with its descendants distinctly shows Dokdo as part of Korea. Labeled in French, the map shows present day Dokdo as “Ousan”, a phonetic transliteration of “Usan”.

Historical data supports the fact that Dokdo has been part of Korean territory for as far back as the 6^th century, up until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between 1905 and 1945. When Japan was defeated in WWII in August of 1945, Korea reaffirmed its sovereignty. On August 15, 1948, Dokdo was handed back to the newly established Republic of Korea by the U.S. XXIV Corps representing all the nations of the Allied Powers.

Japan continues to maintain that Dokdo was wrongfully transferred to South Korea by calling attention to the San Francisco Peace Treaty of 1951, where both South and North Korea were not invited to attend. The treaty specifies that Japan should recognize Korea’s independence and further, “renounce all rights, titles and claims to Korea, including the island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The treaty’s exclusion of Dokdo as part of Korea’s islets to be renounced adds to Japan’s evidence to explain their act of aggression, when the transfer of Dokdo to the Korean government already confirms the Allied Powers’ acknowledgement of Korean sovereignty over the islets concerned.

Finally, Japan’s signing of the Potsdam Declaration in August of 1945 validates the transfer and makes it binding as the act was an “exercise of the determination of the Japanese territory by the Allied Powers”. The treaty gives the Allied Powers legally binding powers to do so.

Dokdo has been rightfully and legitimately administered by South Korea since August 15, 1948 to the present day. It is evident that based on the numerous different sources provided, Japan does not have any right to claim these islets.

Furthermore, until present day, Japan has been continuously pursuing disputed islands with other countries such as Russia, Taiwan and China, raising suspicion that their act of aggression stems from their lack of land and resources. Their act of aggression towards South Korea should be brought to end immediately.

일본의 국제법 위반과 잘못된 전제

박현 은상 수상자 서울 소재 연세대학교의 법학과 학생인 박현주씨는 현재 중국의 샨동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다. 학교 공부 외에도, 그녀는 다른 언어들을 배우는 일에 열정적이며, 아이들과 노인들을 위한 사회봉사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다.

강력한 증거에 의하면, 국제법상 ‘주인없는 땅‘의 원칙에 근거하여 1905년 일본이 한국의 독도를 병합한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명백한 침략행위이다. 그 섬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주요 주장은, 한국이 1905년 이전에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주인없는 땅의 편입을 허용하는 국제법인 ‘주인없는 땅’ 원칙에 따라,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 정부 오키섬 분소의 관할 하에 두는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권리를 증명하는 엄청난 양의 증거들이 존재하며 서기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므로, 일본의 주장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오류이다.

동해의 작은 섬들로 구성된 독도는 통일신라 시기이래 한국영토로 기록되어있다. 문서상 첫번째 증거는 한국역사에 관한 6세기의 기록인 “삼국사기”에서 발견된다. 이 책에는 신라의 장군인 이사부가 우산국을 어떻게 정복했고 병합했는지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서기 1454년 간행된 “세종실록 지리지”를 포함한 다수의 역사기록들이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로 구성되었다고 언급한다. 울릉도와 독도는 동해상의 섬들로 멀리 떨어져 있어 맑은 날에는 서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문서들은 묘사한다.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동해의 어느 섬들도 그 설명과 부합하지 않는다.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일본에서 독도를 볼 수 있는 곳은 없다. 이전의 문서들이 한국의 독도 소유권을 증명하는데 불충분하다면, 1900년 (일본의 독도 병합이 있기 5년전) 대한제국의 칙령 41호가 독도를 울릉군청의 관할 하에 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1900년 10월 25일, 일련의 행정 조치들중 하나로 발표된 칙령에는 울진현 소속의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며 군으로 승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칙령은 울도와 그 부속섬들인 죽도, 석도 (“석도”는 현재의 독도를 말한다) 등에 대한 행정권을 울도군청에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석도”가 오늘날의 “독도”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며 위에 언급한 칙령을 부정한다. 일본의 주된 주장은, 일본이 1905년 독도를 병합하기 이전에 한국이 지배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울릉도에 사는 한국인들이 특히 독도를 “석도”의 뜻을 지닌 “돌섬”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을 설명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한다. 또한, 대한제국 칙령 41호에 언급된 “석도”는 단순히 뜻을 번역한 표의번역이었을 뿐이다.

일본의 주장은 1881년 발포된 고종의 울릉도 개척령에 의해서도 부정되는데, 여기에서는 독도를 계절적 한국인 어부들과 잠수부들의 관리 하에 두고있다. 한국의 학자들은, 일본이 독도를 병합하기 이전에도 이들 한국인 어부들과 잠수부들이 “고래잡이” 및 강치 사냥에 종사했고, 포획한 강치들을 일본을 포함한 주변 지역들에 수출했음을 입증했다.

이 경우, 주인없는 땅이라는 주장이 부당함은 물론이고, 칙령등과 관련 한국이 투명성을 유지했으므로 이것들을 몰랐다고 일본이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대한제국 칙령 41호는 1900년에 공식관보 1716호로 공포되었다.

이 정기간행물은 제국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배포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1905년 일본 시마네현 고시 40호는 복제가 금지된 비밀스런 문서였다. 주장되는 이 문서는 그 당시 중앙정부에 의해 발표되지 않았고 단지 지방정부에 의해 발표되었다. 일본은 그 고시가 시마네현 내의 (국영이 아닌) 사설 지역 신문에 발표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칙령과 비교하여, 지역신문에 발표된 고시는 보잘 것 없는 것이며, 독도 취득에서 법적 구속력을 덜 갖는다. 지도들도, 독도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주장을 지지하는 강력한 증거들을 제공한다. 18세기 한국 및 일본이 제작한 지도들에는 독도가 한국영토의 경계 내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1846년 김대건에 의해 완성된 조선지도 “Carte de la Coree”는 유럽에 반입되어 그후 많은 유럽지도들의 원형이 되었다. 이 지도와 이것을 계승한 지도들은 독도가 한국의 일부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그 지도는 독도를 프랑스어로 “Ousan"이라 표기했는데, 이는 ”우산(Usan)"의 음역이다.

역사적 기록은 서기 6세기부터 1905년에서 1945년 사이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기 전까지 독도가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한국은 그 주권을 재선언했다. 1948년 8월 15일, 독도는 연합군의 모든 나라들을 대표하여 미군 제24군단에 의해 새로 건국되는 대한민국에 반환되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주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에 잘못 이양되었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강화 회의는 남북한 어느 쪽도 참가하도록 초청받지 않은 회의였다. 그 조약은,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나아가, “제주도(Quelpart), 거문도(Port Hamilton),  울릉도(Dagelet)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라고 적고 있다.

독도를 한국정부에 이미 이양함으로써 연합군이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하는 한국 섬들중 독도를 제외한 것은 일본의 침략적 행동을 설명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마지막으로, 1945년 8월 일본의 포츠담 선언 서명은 독도 이양의 효력과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인데, 그것은 연합군이 일본 영토를 확정한 행동이었기 때문이다. 조약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연합군에게 부여하고 있다.

독도는 1948년 8월 15일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의해 정당하고 적법하게 다스려져왔다.  제공된 다수의 상이한 자료들에 기초할 때, 일본은 독도를 청구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일본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러시아, 대만, 중국 등 다른 나라들과 섬들을 놓고 다투어 온 것은 일본의 침략행위가 영토와 자원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심을 일으킨다. 대한민국을 향한 일본의 침략행위는 즉시 종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