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에세이 콘테스트 은상 수상

1905 marked the culmination of Japanese imperial ambitions

Hannah Dowe Standring Silver Prize winner hannahstandring@hotmail.co.uk Hannah Dowe Standring is a history student at Edinburgh University in Scotland. She became interested in Asian history while studying Japanese imperialism and fascism. She was introduced to the Dokdo issue by her sister, who is currently teaching English in Korea.

Colonial occupation does not equate to rightful ownership; claimed authority is only a truth insofar as it is recognized by indigenous inhabitants to be so.

This was never the case regarding Japanese claims over Dokdo, which originated in the 1905 issue of Public Notice No. 40 by the Japanese Shogunate.

To uncover the real nature of this act, one must assess the true inspiration behind it.

The Japanese incorporation of Dokdo was an aggressive move that reveals a mimetic imperialism in Japanese foreign policy that was shaped and influenced by Western attempts to dominate Japan.

Japan’s aggression in the Dokdo case can be viewed as part of a larger pattern towards imperialistic ambitions.

The 1873 debate among politicians of Japan as to how best punish Korea for the refusal to accept official greetings of the emperor and failure to acknowledge the transition from shogunal to imperial rule established a preset for the aggressive expansionism which became a defining feature of Japanese foreign policy.

Events such as the ambitious declaration of war against Russia in 1904 are testament to this forceful desire to expand.

These imperialist policies were particularly directed towards Korea; just two weeks after declaring war with Russia, Japanese officials issued the Japan- Korea Protocol, with Japanese forces bringing the city of Seoul under military command in a move that mirrored the missions of Commodore Matthew Perry in Japan in the 1850s.

Attempts to impose on Korea treaty provisions similar to the “unequal treaties” imposed on Japan by Wester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offer a clear example of the way in which mimetic imperialism translated into attempts to subjugate its neighbours to Japanese domination.

The 1905 annexation of Dokdo was thus not an isolated act of aggression, but one step in a greater development of Japanese nationalist and imperialist discourse.

The Japanese justification of annexation, that a citizen of Japan had “migrated” there, and thus necessitated the taking over of the island by Japanese authorities is also fatally flawed; the fisherman in question set up only a temporary shelter and was resident for only very limited periods of time each year.

Furthermore, while it may be true that after the fifteen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perused a policy banning the settlement of Korean citizens on the island, this does not equate to their giving up sovereignty of Dokdo.

Instead, it should be viewed as their reinforcement of their control over it, in that Korea was now controlling the nature of human inhabitation on the island.

The argument that this policy left the door open for, and even invited, Japan’s 1905 incorporation of Dokdo is invalid in the sense that the Korean leaders sought to establish principles of non-settlement on the island, not just for Korean citizens but for humans as a whole.

The continuation of Japanese sailors’ visits to the island gave Japan no more rights to Dokdo than does the breaking in of a burglar into a house. Japan’s actions in 1905 went explicitly against established Korean principles and authority on the island and can thus be seen only as an act with aggressive undertones.

The argument that the Japanese incorporation of Dokdo was in keeping with the principle of terra nullius is furthermore an invalid one.

Firstly, Japanese records have shown that an awareness of the territorial status of Dokdo as Korean was present in Japan prior to the annexation - a volume of a publication by the Shimane Prefecture Public Relations Department states a concern that “taking over such barren islands, which might be territory of Korea, may amplify foreign countries’ mistrust in us”.

This awareness of Dokdo’s status as Korean territory thus leads to the inescapable conclusion that Japanese actions did not stem from a genuine belief of their rightful ownership, but were the result of carefully developed and assessed imperialist plans.

And, more explicitly, Korea had established official links with Dokdo five years prior to Japan’s claims, through the 1900 Korean Government Issue Imperial Ordinance No. 41 which appointed a governor for both Ulleungdo and Dokdo.

The 1905 incorporation of the island into Japan could not therefore be legitimate in the eyes of international law under the principle of terra nullius; Japanese officials were well aware that the island was under official Korean jurisdiction.

The invalidity of the terra nullius claim in regard to Dokdo makes it impossible to view Japanese claims towards the island as anything other than ones of colonial occupation, thus in a post-colonial world, these are far from legitimate.

The incorporation of Dokdo into Japan should be viewed as part of a greater pattern of colonization in which Korea was continually subject to Japanese imperialism.

The 1905 annexation was neither a legitimate act, nor an isolated one of aggression; it represented the culmination of Japanese imperial ambitions as a mimetic response to Western expeditions into Japan.

1905년은 일본의 제국주의적 야망이 낳은 결과

Hannah Dowe Standring 은상 수상자 hannahstandring@hotmail.co.uk Hannah Dowe Standring씨는 스코틀랜드 소재 에딘버러 대학(Edinburgh University)의 학생이다. 그녀는 일본의 제국주의와 파시즘을 공부하면서 아시아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자매의 소개로 독도 문제에 접하게 되었다.

식민지 점령은 정당한 소유와 다르다.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원래의 주민들이 그렇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타당하다.

1905년 일본 쇼군이 발행한 일반고시 40호를 기원으로 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결코 정당한 경우가 아니었다.

이 행위의 참 성격을 밝히려면,  그 이면의 진짜 이유를 평가해야 한다.

독도를 편입한 일본의 침략 행위는, 일본을 지배하려던 서구의 시도에서 배우고 형성된 일본 대외정책의 모방 제국주의였다.

일본의 독도 침략은 제국주의적 야망을 향한 더 큰 그림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1873년 일본의 정치가들은, 한국이 황제의 공식 인사를 받아들이기 거부하고 막부로부터 황제 통치로의 이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벌하는 것이 최선일까 의논했는데, 여기에서 일본 대외정책을 규정하는 특징이 된 침략적 팽창주의의 단서가 마련되었다.

1904년 러시아를 상대로 한 야심적 선전포고와 같은 사건들도 일본의 강력한 팽창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들 제국주의적 정책은 특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전쟁을 선포한 지 단 2주후, 일본은 한일의정서를 발표하는데, 일본 군대가 서울을 점령지배한 것은 1850년대 일본에서 Matthew Perry 해군 제독이 했던 일을 모방한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 나라들이 일본에 강요했던 “불평등 조약들”과 유사한 의정서 조항들을 한국에 강요하는 일본의 행동에서, 주변 나라들을 일본의 지배하에 두려는 시도로 드러난 모방 제국주의의 한 예를 뚜렷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1905년 독도 병합은 동떨어진 침략행위가 아니며, 일본 민족주의와 제국주의가 더 크게 발전하는 과정의 한 단계이다.

병합을 정당화하는 일본의 이유, 한 사람의 일본 국민이 그곳으로 “이주했기” 때문에 일본정부가 그 섬을 차지해야 했다는 것도 치명적 결함을 지닌다. 문제의 일본 어부는 단지 일시적인 숙소를 지었을 뿐이었고 매년 매우 한정된 기간만 그곳에 거주했다.

나아가서, 15세기 이후에 한국 정부가 그 섬에 한국 국민이 정착하는 것을 금하는 정책을 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독도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는 것과 다르다.

오히려, 한국이 이제 그 섬의 사람거주를 통제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그 섬에 대한 지배를 더 강화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이 일본의 1905년 독도 편입을 위한 문을 열어주었고 나아가서 오히려 초대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 하면, 그 섬에 정착을 금한다는 한국의 원칙은 한국 국민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일본 어부들의 계속적인 독도 방문으로 일본이 독도에 대해 갖게 되는 권리는 어느 집에 침입한 도둑이 갖는 권리일 뿐이다. 1905년 일본의 행동은 한국이 확립한 원칙과 그 섬에 대한 한국의 주권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침략 행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일본의 독도 편입이 ‘주인없는 땅’ 원칙에 맞는다는 주장은 더욱 타당하지 않다.

첫째, 독도 병합 이전에 일본에서 독도가 한국의 것이라는 인식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일본 기록이 있다. 시마네현 대민관계부가 발행한 자료에는 “한국의 영토일 수도 있는 이런 불모의 섬들을 취하는 것은 우리에 대한 다른 나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기술되어 있다.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식했다는 사실로부터, 일본의 행동은 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소유권을 믿은 결과가 아니었으며, 면밀히 수립하고 평가한 제국주의적 계획의 결과였다는 불가피한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더욱 명백한 것은, 일본의 주장이 있기 5년 전인 1900년 대한제국이 칙령 41호를 통해 독도와의 공식적 관계를 확립하고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관할할 군수를 임명한 것이다.

따라서, 1905년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상 ‘주인없는 땅’ 원칙에 해당될 수 없었으며, 일본의 관리들은 그 섬이 한국의 공식적 관할 하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독도와 관련하여 ‘주인없는 땅’이라는 주장이 부당함으로, 그 섬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식민 지배를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식민시대가 끝난 세상에서는 일본의 주장들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한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계속적 지배에 놓이게 되는 식민화라는 더 큰 과정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1905년 병합은 적법한 행위도 아니었고 동떨어진 침략행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서구의 일본 원정을 모방한 일본 제국의 야망이 낳은 결과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