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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총서 28(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해결방법)

김영구 지음

신국판｜173쪽｜비매품｜2008년 2월 29일 발행

ISBN 978-89-6187-030-6-93900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쪽 81해리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한·중 간 어느 쪽의 관할이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는 섬이다. 이러한 대립의 원인은 각 국의 바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석유를 비롯한 해양 자원의 수요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본서에서는 이어도 문제에 대한 정치·경제·군사적인 검증 이외에, 해양 경계 획정에 대한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함께 해양법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였다.

차  례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Ⅱ. 이어도 문제의 경제적, 군사적 및 해양법적 함의

Ⅲ. 이어도 문제에 관한 중국 정부의 기본 입장 분석

Ⅳ. 대륙붕 경계 획정에 관한 중국의 해양법상 기본 태도

Ⅴ. 육지 영토 자연 연장설의 적용에 관한 논리

Ⅵ. 황해, 동중국해 대륙붕의 한중 간 경계 획정에 있어서 등거리 원칙의 적용

Ⅶ. 이어도 문제에 관한 해양법 법리상의 결론

Ⅷ. 이어도 문제에 관한 종합적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