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구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 작성일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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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46)
근현대 한일관계의 제 문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동북아역사재단 | 신국판 | 368쪽 | 14,000원 | 2010년 12월 22일
ISBN 978-89-6187-207-2  93910

 


이 책은 2007~2009년 공모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를 수정보완하여 근현대 한일관계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여러 문제를 총괄 정리하여 본 재단의 기획연구 시리즈물로 발간한 것이다. 이 책에는 조선총독부의 통계의 허구성, 고바야시 요시노리 등의 일본 만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그리고 한일 간의 역사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 사할린 한인동포의 귀환문제 등을 연구한 논문 7편을 담고 있다. 특히 총론격인 ‘일본 주요신문의 사설 내용분석을 통해 고찰한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진보와 보수, 중도를 대표하는 아사히, 산케이, 요미우리신문의 1965~2007년까지 사설을 분석하였다. 다른 6편의 논문 역시 근현대 한일관계의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연구했다. 근현대 한일관계에 대한 학술적 측면에서의 접근뿐만 아니라, 실무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어 전문가는 물론, 교육자와 일반인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연구서다.

 

• 중일전쟁시기 조선총독부 발표 폐품수집 통계의 허구성
 Ⅰ. 머리말
 Ⅱ. 폐품회수 정책의 개요
 Ⅲ. 전국 단위 회수실적의 허구성
  1_1938년 실적이 정말 1,000만 원 이상이었나?
  2_신문사별 통계 숫자 차이: 『동아일보』의 기재 오류
  3_총독부 발표의 두 가지 모순
  4_<기타> 항목의 실체는 무엇인가?
  5_실제 회수량 추정
  6_왜 조작했을까?
 Ⅳ. 도 단위 회수실적의 과장
  1_경기도: 6개월 만에 1년치 전국회수고의 절반?
  2_평남: 평남만 조선전체의 29% 수거
  3_강원도: 경찰부장의 통계와 신문보도가 다른 1938년 실적
  4_황해도: 실적, 갑자기 4배로 뛰다
  5_충청: 거품이 많은 충남, 거품이 적은 충북
  6_거품의 규모 추정
 Ⅴ. 부·군 단위 회수 규모의 실체
 Ⅵ. 맺음말

 

• 일본군'위안부'의 진실규명과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연구
 Ⅰ. 일본군 '위안부'문제의 배경과 현황
  1_위안부제도의 역사
  2_일본의 태도
  3_한국의 입장
  4_미해결 상황
 Ⅱ. 일본군'위안부'제도의 실체
  1_구조적인 성폭력
  2_강제노동
 Ⅲ. 관련 국제법규
  1_일본이 가입한 관련 국제조약
  2_1907년 헤이그협약: 전쟁범죄 위반
  3_인도에 반하는 범죄
  4_1946년 극동국제군사재판소 도쿄헌장
  5_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6_1993년 구유고 국제형사재판소, 1994년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및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7_전쟁범죄로서의 강제불임·강제낙태
  8_성노예 위안부 법정
 Ⅳ. 군위안부에 대한 일본 사법부의 대응
 Ⅴ.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설치와 여성의 역할 - 남아프리카공화국 사례를 중심으로
 Ⅵ. 해결방안
  1_입법적 해결: 관련 특별법 제정
  2_사법적 해결
  3_진실규명위원회 설치
  4_한일 간의 법적·외교적 노력
 Ⅶ. 맺음말
  1_군위안부제도의 실체와 일련의 결의
  2_일본 정부의 책임
  3_국제법에 근거한 성인지적·여성 참여적 해결

 

• 전후 해외 귀환자에 대한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연구
- 입법의 역사적 배경과 성격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한일 양국의 분리와 본토귀환
  1_귀환의 역사적 성격
  2_양국의 귀환자 규모
  3_구 거류지의 귀환환경
 Ⅲ. 귀환자에 대한 양국의 인식과 구호 논의
  1_귀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2_귀환자 정착원호에 관한 논의
  3_정착을 위한 귀환자의 자구활동
 Ⅳ. 한일 양국의 지원법 비교
  1_법제의 입법배경
  2_법제의 주요 내용
  3_법제의 특징과 문제점
 Ⅴ. 맺음말

 

• 고바야시 요시노리의 보수우익 담론과 만화 전략
 Ⅰ. 머리말
  1_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2_선행연구
  3_분석방법
 Ⅱ. 고바야시의 보수우익 담론
  1_과거 전쟁의 신화 분석
  2_'전후 민주주의 부정'의 신화 분석
  3_'공'과 '개'의 신화 분석
 Ⅲ. 고바야시의 만화 전략
 Ⅳ. 맺음말 - 전망과 과제

 

• 일본의 언론에 나타난 한국과 일본의 관계
-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 산케이신문의 사설 내용분석(1965~2007)을 중심으로
 Ⅰ.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Ⅱ. 연구문제
 Ⅲ. 연구방법
  1_분석대상과 자료의 수집
  2_분석유목
  3_코딩절차와 자료의 분석
 Ⅳ. 분석 결과
  1_개관
  2_논조
  3_기사의 주제
 Ⅴ. 결론

 

• 한일 간 역사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근대국가 성립기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Ⅰ. 머리말
 Ⅱ. 1950~1960년대의 연구(일본)
 Ⅲ. 1970~1980년대의 연구(일본)
 Ⅳ. 1990~2000년대의 연구(일본)
 Ⅴ. 1950~2000년대의 연구(한국)
 Ⅵ. 갈등의 구조와 해소방안의 모색
 Ⅶ. 맺음말

 

• 미국 내 한인들의 동북아시아 역사 갈등 대응
 Ⅰ. 머리말
 Ⅱ. 미국 하원의 일본군'위안부' 결의안 통과
 Ⅲ. '요코 이야기' 교재 퇴출
 Ⅳ. 독도 지명 표기 변경 저지
 Ⅴ. 역사 현안 대응의 특징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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