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일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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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야스쿠니에 묻는다 - 야스쿠니신사 무단합사 철폐 소송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324쪽 | 2014년 7월 31일
ISBN 978-89-6187-334-5 93910
이 책은 한국의 전문가들이 야스쿠니신사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본 법정에 제출했던 의견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 한국인 무단합사 문제를 통해 침략신사 야스쿠니신사의 본질을 명쾌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인 무단합사 철폐 소송을 이끈 변호사와 이 소송을 지원하는 일본 지원단의 글은 야스쿠니신사 문제의 현주소와 함께 한일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희망찬 모습과 함께 이러한 노력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차례
책머리에 12
1부 야스쿠니 소송과 법
노합사(NO!合祀) 소송이 묻는 것 | 야마모토 나오요시
I. 머리말 25
II. 노합사 소송의 개요 28
1. 어떤 청구를 했나 28
2. 희생자의 동원·사망 경위 29
3. 사망 양상의 다양성 32
III. ‘합사취하’를 요구하며 33
1. 합사란 무엇인가 33
2. 야스쿠니신사란 어떤 신사인가 35
3. 전후에도 변함없는 야스쿠니신사의 실태 37
4. 법정에서의 일화 40
IV. 한국인에게 야스쿠니 합사란 41
1. 원고가 추궁하는 것 41
2. 한국인 합사의 경위 42
3. 왜 1959년인가 45
4. 한국인 합사에 따른 인격권 침해` 51
V. ‘살아 있는 영령’ 문제 58
1. 김희종에게 전쟁은 무슨 의미인가 58
2. 안이한 ‘전사 인정’이 초래한 것 60
3. 왜 생존자가 합사되었는가 62
VI. 전망은 어디에 있는가 63
1. 희망-1심을 돌아보며 63
2. 역사가 역사의 무대에 설 때 64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우치다 마사토시
- 야스쿠니신사 합사취하 재판 1심 판결 비판
I.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관용’을 말하는 판결을 원고들은 납득할 수 없다 69
II. 야스쿠니신사는 어떤 곳인가 71
1. 야스쿠니신사의 역사 인식 71
2.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와 국제사회의 상식 74
3. 건국의 주춧돌, 한국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야스쿠니신사 75
4. 왜, 야스쿠니신사는 전전의 역사 인식을 바꿀 수 없는가 77
III. 전전과 전후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야스쿠니신사 79
1. ‘종교의 자유’로 도망한 야스쿠니신사 79
2.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야스쿠니신사 80
3. 국가와 야스쿠니신사의 공동행위 81
IV. 야스쿠니신사가 전사자를 독점하는 허구 82
1. 야스쿠니신사는 합사를 왜 취하하지 못하는가 82
2. 야스쿠니신사를 비판하는 것은 전몰자를 모독하는 것이라는 허구 84
3.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전국 전몰자 추도식의 차이 85
4. 일본의 대표가 갈 수 없는 야스쿠니신사 85
V. ‘동북아공동체’의 실현을 막는 야스쿠니신사 문제 88
VI. ‘죽은 자에 대한 생각’이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흐리게 한다 - 죽은 자를 이용해서 목숨을 연명하는 야스쿠니신사 89
VII. 법원의 책임 94
야스쿠니 소송과 종교관용론 | 이석태
I. 머리말 97
II. 야스쿠니신사：타 종교 억압과 종교불관용의 역사 103
1. 일본의 경우 103
2.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 탄압 107
III. 호국신사 소송 이전의 합사 취소 요구 사건 109
IV. ‘관용’의 사전적 의미에 비추어본 종교관용 112
V. 서구에서의 종교관용：로크와 볼테르 114
VI. 정교분리의 원칙：미국의 경우 117
VII. 국제인권규약과 종교관용 119
VIII. 맺음말 121
2부 야스쿠니신사와 식민지 조선·한국
식민지기 조선인 ‘합사(合祀)’의 경위 | 노기 가오리
I. 머리말 125
II. 식민지기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126
1.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절차 126
2. 야스쿠니신사 조선인 합사 과정 131
III. 호국신사의 창건 과정 136
IV. 조선인 군사동원과 합사 143
1. 군사동원 장치로서의 야스쿠니 143
2. 군사동원 선전으로서의 합사 146
V. 맺음말 153
한국인의 식민지 경험과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인식 | 김승태
I. 머리말 157
II. 침략자·가해자들의 사당(祠堂) 157
III. 부일협력자·반민족행위자들의 사당 165
IV. 민족말살적 문화침략과 천황제 이데올로기 전파의 도구 167
V. 전시 동원 수탈의 핵심 시설 173
VI. 일제 침략 지배의 상징 176
VII. 맺음말 183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문제 | 지영임
I. 머리말 187
II. 야스쿠니재판의 쟁점 189
III.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과 야스쿠니신사 합사 문제 196
1. 한국인의 전통적인 사생관 196
2. 야스쿠니 합사 문제 199
IV. 유족들의 진술서로 본 제사의례 204
V. 맺음말 209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 | 남상구
I. 머리말 213
II.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 합사를 공동으로 모의 214
1. 패전 후 일본 국내법상 한국인의 법적 지위는 외국인 214
2. 강제동원되어 사망한 한국인의 해방 후 국내법상 법적 지위는 대한민국 국민 215
3. 구 육·해군성이 한국인 합사를 결정 217
4. 구 육·해군성 업무를 인계한 후생성이 야스쿠니신사와 한국인 합사 절차를 공동으로 모의 218
5. 일본 국회도 정부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협력을 묵인 221
6. 총동원법 등에 따라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한국인은 일본인과는 달리 합사 대상에서 배제 223
III. 일본 정부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야스쿠니신사가 한국인을 합사 224
1.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신사 합사에 필요한 한국인 정보를 제공 224
2. 야스쿠니신사가 합사의 정당성을 일본 정부의 자료제공에서 찾음 227
IV. 맺음말 229
침략신사 유적지(서울) 조사 보고서 | 즈시 미노루
I. 머리말 233
II. 조선신궁 236
III. 경성신사 248
IV. 경성신사 섭사(攝社) 노기사[乃木社] 256
V. 경성호국신사 260
VI. 순천신사 264
VII. 맺음말 267
3부 소송, 운동, 그리고 역사
헤이세이 19년(와) 4657호 제2차대전 전몰희생자 합사폐지 등 청구사건
판결요지 271
제1 판결주문 271
제2 사안의 개요 271
제3 주요한 쟁점에 대한 당 재판소의 판단 요지 272
의견서
I. 머리말-고통에의 공감과 ‘제2의 가해’ 문제 283
1. 1심 판결의 문제점 283
2. 야스쿠니신사 합사와 ‘제2의 가해’ 287
II. 일본 기업에 대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대한민국 헌법과의 관계 290
1. 일본 판결의 효력을 승인하지 않음 290
2.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291
3.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합사와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299
III. 한국인에게 야스쿠니신사는 역사상 어떤 곳이었는가(생략) 300
IV. 해방 후 한국인이 야스쿠니신사에 무단으로 합사된 경위：일본 정부의 책임 소재(생략) 300
V. 한국의 추도·위령 문화와 야스쿠니신사의 합사문제(생략) 300
VI. 맺는말 301
내 아버지의 이름을 빼라 | 이희자 306
- 일본 도쿄고등법원 항소심 최후진술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연혁314
찾아보기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