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

o 저자

도시환, 이상균, 송휘영, 최철영, 이성환

o 사양

신국판 | 243쪽

o 분류

연구총서 75

o 정가

18,000원

o 발간일

2018년 10월 25일

o ISBN

978-89-6187-405-2

저자

도서 소개

독도는 일본 식민제국주의의 한국침략의 최초 희생물이자 광복과 함께 이룬 완전한 한국 영토주권 회복의 상징이다. 그러나 일본이 제기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의 독도주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불법적인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한 독도 침략의 역사의 진실과 국제법적 정의를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일본의 차세대에게 독도에 대한 왜곡된 영토교육까지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역사학, 지리학, 국제법, 국제정치학 등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통해 넓고 깊게 조명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허상을 규명하고 있다.

차례

발간사 한국의 독도주권 연구를 위한 제언

제1부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 조명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인 독도주권 연구_ 도시환

한국의 독도주권과 일제식민주의의 주장_ 도시환

Ⅰ. 머리말

Ⅱ.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시계열적 문제점 검토

Ⅲ.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시제법적 검토

Ⅳ. 일제식민지책임 관련 독도주권 연구의 검토

Ⅴ. 맺음말

일제의 역사지도 속 독도의 조선령 표기_ 이상균

Ⅰ. 머리말

Ⅱ. 일제의 역사지도집 출간 배경

Ⅲ. 지도집의 내용 구성 특성

Ⅳ. 역사지도에 반영된 일제의 독도 인식

Ⅴ. 맺음말

제2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비판

17세기 일본의 독도 인식과 ‘고유영토론’_ 송휘영

Ⅰ. 머리말

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인지

Ⅲ. 에도·메이지 시대 일본의 독도 인식

Ⅳ.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성 인식

Ⅴ. 맺음말

1905년 일본 정부 각의결정의 무주지선점론_ 최철영

Ⅰ. 머리말

Ⅱ. 1905년 각의결정에 나타난 국제법적 쟁점

Ⅲ. 1905년 각의결정과 근대 국제법상 영토 획득의 법리

Ⅳ. 1905년 각의결정과 근대 국제법상 영토 획득의 통보의무

Ⅴ. 맺음말

「태정관지령」에서 본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_ 이성환

Ⅰ. 머리말

Ⅱ. 태정관과 「태정관지령」

Ⅲ. 독도 관련 「태정관지령」의 성립 과정

Ⅳ. 「태정관지령」의 효력과 그 계속성

Ⅴ. 맺음말- 「태정관지령」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부록 독도주권 연구 관련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