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과 한일관계-1965년 체제는 극복 가능한가?

o 저자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

o 사양

신국판 | 411쪽

o 분류

연구총서 102

o 정가

16,000원

o 발간일

2019년 12월 30일

o ISBN

978-89-6187-503-5

저자

도서 소개

한일 역사문제의 뿌리는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4개의 협정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식민지 지배에 기인하는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한국은 일본 정부가 불법적인 식민 지배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한일협정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양국의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한층 심화되고 있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이후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왔지만 한일협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외교 갈등의 원인이기도 하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공개된 일본 측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 분석을 통해 한일협정에 기인하는 역사문제가 현재까지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차례

책머리에

제1부 한일회담기 쟁점 재조명

1장 한일 관계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신념 체계_ 김숭배

Ⅰ. 머리말

Ⅱ. 외교 경험의 원점과 베르사유평화조약

Ⅲ. 기독교 정신과 반공주의의 결합

Ⅳ. 대한민국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의 탄생

Ⅴ. 맺음말

2장 초기 한일회담 양국 교섭 전략의 재검토(1951-1953): 예비회담에서 제3차 회담의 결렬까지_ 윤석정

Ⅰ. 머리말

Ⅱ. 한일회담 개최와 한일의 교섭 전략

Ⅲ. 제2차 한일회담의 개시 과정과 휴회

Ⅳ. 제3차 한일회담과 어업 문제

Ⅴ. 맺음말

3장 해방 후 국제 정세의 동향과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형성_ 김은정

Ⅰ. 머리말

Ⅱ. 해방 직후 극동 문제에 관한 연합국의 인식

Ⅲ. 아시아 냉전의 개시와 중국과 일본의 운명

Ⅳ.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의 대전제

Ⅴ. 일본의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형성

Ⅵ. ‘역청구권’ 주장 논리의 모순

Ⅶ. 맺음말

4장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의 재조명_ 엄태봉

Ⅰ. 머리말

Ⅱ. 선행 연구의 검토 및 분석 내용

Ⅲ. 문화재 반환 관련 회의 개최 문제

Ⅳ. 문화재 목록 제출 문제

Ⅴ. 반환과 기증 문제

Ⅵ. 맺음말

5장 한일회담 중단기 오무라수용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_ 김현수

Ⅰ. 머리말

Ⅱ. 한일회담 중단기 오무라수용소 문제의 대두

Ⅲ. 오무라수용소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률적 검토 및 대응

Ⅳ. 수용자의 상호 석방 문제의 타결, 그리고 악순환의 되풀이

Ⅴ. 맺음말

6장 한일 관계와 류큐 대표의 APACL 참여 문제_ 나리타 치히로

Ⅰ. 머리말

Ⅱ. 오키나와의 귀속 문제와 아시아민족반공연맹(APACL) 결성

Ⅲ. APACL의 일본 대표 참여 문제

Ⅳ. APACL의 발전과 한일 관계의 개선

Ⅴ. 맺음말

제2부 한일협정 이후 과거사 쟁점 분석

7장 청구권 자금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가_ 김관원

Ⅰ. 머리말

Ⅱ. 청구권 자금의 도입 배경과 성격

Ⅲ. 청구권 자금의 사용 기준과 활용

Ⅳ. 자금의 국내 유입과 한국 경제

Ⅴ. 맺음말

8장 1980년대의 한일 역사 인식 문제: ‘후지오 발언’을 중심으로_ 요시자와 후미토시

Ⅰ. 머리말

Ⅱ. ‘후지오 발언’의 역사적 맥락 - 한일회담에서의 ‘구보타 발언’ 및 ‘다카스기 발언’과 식민지 인식의 기본 라인 확정

Ⅲ. 후지오 문부대신 파면 요인 - 외교 교섭의 상세한 검토

Ⅳ. 맺음말

9장 한일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교섭과 역사 인식의 외교 문제화: ‘해결 완료’ 후의 외교 교섭-‘사할린 잔류 한인, 조선대학교 인가, 대일 여론’(1965~1970년)_ 나가사와 유코

Ⅰ. 머리말

Ⅱ. 국교정상화 직후 한일 정기 각료 회의와 역사 문제의 부상

Ⅲ. 한국의 대일 여론을 둘러싼 일본 외무성의 기대와 현실

Ⅳ. 맺음말: 외교 문제로서의 성립 가능성과 그 좌절

10장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정책: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를 중심으로_ 조윤수

Ⅰ. 머리말

Ⅱ. 아베 정권의 일본군‘위안부’ 인식과 ‘한일합의’

Ⅲ. 일본 언론과 아베 정권 지지 기반의 ‘한일 합의’에 대한 인식

Ⅳ. ‘한일합의’ 이후 일본 정부의 정책

Ⅴ. 맺음말

11장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재조명: 한일회담, 문서 공개와 입법 처리, 대법원 판결 이후_ 이원덕

Ⅰ. 머리말

Ⅱ.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의 파장 및 사태의 심각성

Ⅲ. 대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경위

Ⅳ. 독일의 사례 검토: 전후 보상 정책과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대처

Ⅴ. 맺음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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