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독도에 집착할까-일본 국회의사록을 중심으로

o 저자

곽진오, 이진원, 강철구, 엄태봉, 문상명, 고선규, 최장근

o 사양

신국판 | 268쪽

o 분류

연구총서 94

o 정가

16,000원

o 발간일

2019년 12월 30일

o ISBN

978-89-6187-495-3

저자

도서 소개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이며, 역사·지리·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한·일 간에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비록 허구일지라도 우리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그릇된 논리를 구축하지 못하도록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책은 주로 한국과 일본 문헌을 비교·연구하거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던 기존 독도 관련 연구서와 달리, 일본 국회의사록을 분석하여 일본 독도영유권주장의 허구성을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례

책머리에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과 허구_ 곽진오

I. 머리말

II. 독도 고유영토 주장의 근거 논리

III. 독도 고유영토 주장의 모순

IV. 맺음말

일본 국회의 독도관_ 이진원

I. 머리말

II. 독도에 대한 일본 국회의원의 관점

III. 일본 국회의 독도에 대한 정치적 해석

IV. 맺음말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둘러싼 한·일 양국의 갈등 구조_ 강철구

I. 머리말

II. 한·일 간 배타적 경제수역의 의미

III.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둘러싼 일본 국회의사록 분석(2008~2018)

IV. 한국의 대응 방안

V. 맺음말

일본 국회의 중·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독도-2008년과 2009년의 ‘소극적인 표현’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_ 엄태봉

I. 머리말

II.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과 독도

III. 2008년 개정 중학교 해설서의 독도 기술과 일본 국회의 논의

IV. 2009년 개정 고등학교 해설서의 독도 기술과 일본 국회의 논의

V. 맺음말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조례 제정과 모순_ 문상명

I. 머리말

II.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 조례 제정의 논리와 모순

III. ‘죽도의 날 ’ 제정과 일본 정부의 대응과 모순

IV. 맺음말

아베 정권의 정치적 자원 동원과 영토 문제_ 고선규

I. 머리말

II. 국회 논의에서 나타나는 영토 문제의 정치동원화

III. 아베 정권에서 영토 문제의 논의 내용과 성격

IV. 보수적 이데올로기의 정치화와 아베 정권의 지지율

V. 맺음말

일본 국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_ 최장근

I. 머리말

II. 일본 국회의 독도영유권에 대한 다양한 인식

III. 일본 국회의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한 인식과 대응 방안

IV. ‘죽도의 날’ 기념행사와 독도영유권

V.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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