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o 저자

도시환, 송휘영, 최철영, 이성환, 강병근, 김동욱

o 사양

신국판 | 381쪽

o 분류

연구총서 100

o 정가

16,000원

o 발간일

2019년 12월 30일

o ISBN

978-89-6187-497-7

저자

도서 소개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고유의 영토이다. 한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우리의 독도주권 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일본이 한국 정부의 1952년 평화선 선언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영유권 주장의 본질적 토대는 여전히 일제식민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국제법상 시제법 법리에서도 오류가 분명하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극복하고자 3단계 장기전략 정책프레임을 구축하고 동시에 국제법상 권원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 책은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법리적 오류를 규명하고 있다.

차례

발간사 독도주권 연구 제고를 위한 제언

독도주권 수호정책과 국제법적 권원_ 도시환

I. 머리말

II.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과 한일어업협정체제

III.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과 권원 강화 정책

IV. 유엔해양법협약 강제관할 배제선언의 효력

V. 맺음말

고유영토론과 역사적 권원 인식의 한계_ 송휘영

I. 머리말

II.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계보와 연구 동향

III. 일본의 독도 인식과 고유영토론

IV.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속의 독도

V. 맺음말

무주지 선점론과 국제법적 권원에 대한 평가_ 최철영

I. 머리말: 일본의 독도 무주지 주장 배경

II. 선점을 통한 무주지 획득권원의 역사적 법원(法源)

III. 1905년 일본 각의 결정과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

IV.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적 해석과 나카이의 행위평가

V. 맺음말: 현실점유와 실효적 지배를 통한 영토주권의 완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국제법적 권원과 독도-울릉도쟁계 및 태정관지령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_ 이성환

I. 머리말

II. 울릉도쟁계의 조일 간 교환문서에 대한 논의 재검토

III. 태정관지령을 둘러싼 논의 재검토

IV. 일본의 독도 편입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V. 맺음말

강화조약 내 영토조항의 국제법적 권원 분석_ 강병근

이탈리아 강화조약과 대일강화조약을 중심으로

I. 머리말

II. 영토권원 획득을 위한 정복전쟁의 명분

III. 영토권 확보를 위한 전쟁의 법적 규제

IV.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영토 확장을 위한 불법전쟁의 결과

V. 제2차 세계대전 후 이탈리아 강화조약의 영토 관련 규정

VI. 제2차 세계대전 후 대일강화조약의 영토 관련 규정

VII. 맺음말

독도주권의 국제법적 권원과 관리방안_ 김동욱

I. 머리말

II.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제도

III. 한일 간 발생했던 사안 분석

IV. 맺음말

부록 독도주권 연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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