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

o 저자

도시환, 오시진, 김동욱, 정재민, 최철영, 송휘영, 이성환

o 사양

신국판 | 367쪽

o 분류

연구총서 100 

o 정가

16,000원

o 발간일

2021년 5월 7일

o ISBN

978-89-6187-638-4

저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저서로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Ⅱ』(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독도영유권 확립을 위한 연구 11』(공저, 2020),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독도 영토주권과 해양영토』(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허상』(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8), 『영토해양 국제판례 연구』(공저, 박영사, 2017),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공저, 2018),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Ⅱ-피해자 중심 해결』(공저, 2020),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과제 Ⅲ-관점과 실태』(공저, 2020),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Ⅰ』(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Ⅱ』(공저, 2012),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Ⅲ』(공저, 2014),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공저, 2015),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Ⅴ』(공저, 역사공간, 2016), 『한일강제병합 100년의 역사와 과제』(공저, 2013), 『韓國强制倂合一ΟΟ年 歷史と課題』(공저, 明石書店, 2013), One Hundred Years after Japan's Forced Annexation of Korea History and Tasks(공저, Peter Lang, 2015),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인식과 한일관계』(공저, 2013),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역사적·국제법적 재조명』(공저, 2011) 등이 있다.

도서 소개

독도는 한국 영토주권의 상징으로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그러나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로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을 맞이한 현시점까지도 우리의 독도주권에 대한 일본의 불법적인 침탈도발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것은 2020년 재개관한 일본 영토주권전시관이 1905년 이후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상 합법적 지배와 한국의 불법점거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전제하에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장기전략 왜곡프레임이 총체적인 국제법적 권원 강화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이 책은 '독도주권과 국제법적 권원'이라는 주제 아래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의 정책적 토대를 국축해온 일본의 국제법 권원 연구에 내재된 일제식민주의와 그로부터 파생된 국제법 법리의 왜곡과 본질적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차례

발간사_ 독도주권 선포 120주년을 기념하며 · 4

독도주권과 일본의 권원 주장의 계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_ 도시환

I. 머리말 · 16

II. 독도 관련 일본 국제법 권원 연구의 계보 · 20

III. 국제법사관의 비식민지화 법리론과 독도영유론 · 30

IV. 국제법사관의 국제법적 권원의 문제점 검토 · 35

V. 맺음말 · 44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영토취득 방법에서 본 독도주권에의 함의_ 오시진

I. 머리말 · 54

II. 식민주의의 개념 · 59

III. 국제사회와 식민주의의 역사 · 63

IV. 식민주의와 영토취득 방법 · 75

V. 한국 영토와 식민주의: 독도 사안을 중심으로 · 88

VI. 맺음말 · 95

국제법상 권원 법리에 대한 국제판례가 독도주권문제에 주는 함의_ 김동욱

I. 머리말 · 106

II. 국제판례에서 영토 권원의 법리 · 108

III. 국제판례에서의 공통적 판단기준 · 131

IV. 독도주권에의 함의 · 134

국제 판례상 역사적 권원 개념의 유형과 독도의 역사적 권원의 주장 방향_ 정재민

I. 머리말 · 148

II. 시원적 권원과 독도의 영토권원 · 157

III. 고대의 권원과 독도의 영토주권 · 173

IV. 맺음말 · 183

독도 무주지 선점 주장에 대한 일본의 국제법적 논거 검토_ 최철영

I. 머리말 · 190

II. 영역취득 권원으로서 무주지 선점론의 검토 · 194

III. 독도에 대한 무주지 선점 법리의 확대 적용 · 219

IV. 일본과 한국의 독도 영유의사표시 검토 · 226

V. 맺음말 · 234

독도 고유영토론에 관한 일본의 국제법적 연구논거 검토_ 송휘영

I. 머리말 · 244

II. 영토취득의 권원과 일본 고유영토론의 국제법적 연구동향 · 246

III. 1905년 독도 ‘영토편입’ 시기 일본의 영토인식 · 252

IV. 츠카모토 다카시의 한국 정부 비판에 대한 검토 · 264

V. 맺음말 · 272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의 독도주권에 관한 검토_ 이성환

I. 머리말 · 280

II.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독도 · 282

III. 러스크서한 이전 일본에서의 독도문제 연구 · 294

IV. 러스크서한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 301

V.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제2조 (a)항의 해석과 러스크서한 · 309

VI. 맺음말 · 322

부록 독도주권 연구 관련 자료 · 329

찾아보기 · 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