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예비회담~제3차 한일회담

o 저자

조윤수, 김영미, 이원덕

o 사양

46배판 | 1102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2

o 정가

40,000원

o 발간일

2021년 6월 30일

o ISBN

978-89-6187-643-8

저자

도서 소개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공개된 것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200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문서공개요구소송을 한 것이 계기였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일본에서 제소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은 해결되었다는 판결을 내리자, 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공개하라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였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한일 양국에서 한일회담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방대한 분량의 외교문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자료집의 발간은 한국외교사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대일 외교정책의 수립과 합리적 추진이라는 실천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례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18

해제 · 19

예비회담(1951. 10. 20~12. 4)

Ⅰ. 본회의 회의록(1951) · 44

1. 주일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 보고서1(951. 9. 10) · 45

2. 한일회담에 관한 SCAP 서한 상달의 건 · 54

3. 한일회담에 관한 회보의 건 · 57

4. 한일회담에 관한 10월 14일 자 “전화 지시”의 건 · 59

5. 한일회의(제1차, 제2차)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2

6. 한일회의(제3차, 제4차)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74

7. 제5차 한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 81

8. 제6차 한일회의 경과보고의 건 · 86

9. 제7차 한일회담 경과보고에 관한 건 · 92

10. 제8차 한일회담 경과보고에 관한 건 · 95

11. 제9차, 제10차 한일회의 경과보고의 건 · 109

Ⅱ. 재일한인의 법적지위 문제 사전교섭(1951. 5~9) · 118

1. 일부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 문제에 관한 건 · 119

2.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인물의 강제귀환에 관한 청훈의 건 · 122

3. 일부 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 124

4.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정에 관한 청훈의 건 · 126

5.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128

6.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 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132

7. 재일동포 국적 문제에 관한 예비회의 개최 요청의 건 · 136

8. 예비회담 개최 통지에 관한 건 보고 · 137

9. 재일한인 법적지위 결정에 관한 회담 결과 보고의 건 · 139

10.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 143

11.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 147

12. 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 문제에 관한 건 · 149

13. 재일한인 국적 문제에 관한 청훈의 건 · 152

14. 재일교포의 국적 및 거주권 문제에 관한 건 · 155

15. 참고자료 · 156

[원문 번역자료] 재일한인의 국적 및 처우에 관한 일한협정안(3월 20일) · 171

제1차 한일회담(1952. 2. 15 ~ 4. 21)

Ⅰ. 본회의 회의록(1952. 2. 15~4. 21) · 176

1. 제1회 한일회담 대표회의 보고의 건 · 177

2. 제2회, 제3회 한일정식회의 경과보고 건 · 184

3. 제4회 한일정식회의 경과보고 건 · 202

4. 한일회담 본회의 제5차 회의 경과보고의 건 · 219

5. 대일강화조약 발효에 대한 정식 공한 접수의 건 · 241

Ⅱ. 기본관계위원회 회의록(1952. 2. 22~4. 2) · 244

1.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1차 회의 요약 · 245

2.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2차 회의 요약 · 250

3.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3차 회의 요약 · 253

4.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4차 회의 요약 · 256

5.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5차 회의 요약 · 266

6.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6차, 제7차 회의 요약 · 271

7.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8차 회의 요약 · 278

[원문 번역자료] 한일회담 기본관계위원회 제1~8차 회의 요약 · 281

Ⅲ.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1951. 10. 30~1952. 4. 1) · 300

1.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경과보고서(1951) · 301

2. 제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326

3. 제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330

4. 제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34

5. 제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43

6. 제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49

7. 제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51

8. 제7차, 제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55

9. 제9차, 제1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62

10. 제1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71

11. 제13차, 제14차, 제1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376

12. 제1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391

13. 제1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395

14. 제1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 404

15. 제1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 413

16. 제2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16

17. 제2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19

18. 제2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427

19. 제2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33

20. 제2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36

21. 제2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41

22. 제2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46

23. 제2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51

24. 제28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54

25. 제2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59

26. 제3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462

27. 제3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 464

28. 제32차, 제33차, 제34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건 · 467

29. 제35차, 제36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건 · 478

[원문 번역자료]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소위원회의 경과보고 · 48

Ⅳ. 선박위원회 회의록(1951. 10. 30~1952. 4. 1) · 492

1. 선박위원회 회의록(1~10차, 1951. 10. 30~11. 20) · 493

2. 선박분과위원회 경과 개요(1~25차, 1951. 10. 30~12. 20) · 415

3. 선박분과위원회 진행보고에 관한 건(1951. 12. 27) · 520

4. 선박분과위원회 경과 중간보고에 관한 건 · 523

5. 선박위원회에 관한 보고서(1951. 10. 31) · 526

6. 제1회 선박분과위원회 회의록 · 536

7. 제2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539

8. 제3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544

9. 제4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46

10. 제5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49

11. 제6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552

12. 제7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56

13. 제8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60

14. 제9차, 제10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64

15. 제11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66

16. 제12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69

17. 제13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72

18. 제14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75

19. 제15차, 제16차, 제17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78

20. 제18차, 제19차, 제20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586

21. 제21차, 제22차, 제23차, 제24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592

22. 제25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602

23. 제26차 한일선박분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10

24. 제27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15

25. 제28차 한일선박분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26

26. 제29차 한일선박분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35

27. 제30차 한일선박분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40

28. 제31차 한일선박분과회의에 관한 경과보고의 건 · 643

29. 제32차 한일선박분과위원회 회의 보고에 관한 건 · 648

30. 제33차 한일선박분과회의 관계 보고의 건 · 650

31. 한일 선박반환 문제의 경위 · 654

Ⅴ. 어업위원회 회의록(1952. 2. 20~4. 21) · 660

1.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발췌자료(1951. 10. 8) · 661

2. 제1차 어업분과위원회 의사록 · 667

3. 제2차 어업문제위원회 경과보고 · 683

4. 제3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690

5.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700

6. 제5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록 · 709

7. 제6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17

8. 제7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26

9. 제8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32

10. 제9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36

11. 제10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39

12. 제11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43

13. 제12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 748

14. 제13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 · 755

15. 제14차 어업위원회 경과 · 763

16. 제15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서 · 766

17. 한일어업회담 요지(1952. 5. 1) · 769

Ⅵ. 청구권분과위원회 회의록(1952. 2. 20~4. 1) · 772

1.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 문제 위원회의 경과보고 · 773

2.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경과보고 건 · 778

3. 제2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건 · 786

4.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건 · 796

5. 제4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802

6. 제5차, 제6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811

7. 제7차 한일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에 관한 건 · 829

8. 제8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건 · 846

9. 구 일본 및 일본 재산 처분에 관한 군정법령 및 대일강화조약 중 의의 해명에 관한 건(1952.05.06) · 860

제2차 한일회담(1953. 4. 15~7. 23)

Ⅰ. 본회의 회의록(1953. 4. 15~30) · 868

1. 한일회담 재개에 관한 보고의 건 · 869

2.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876

3.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881

Ⅱ.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1953. 5. 13~6. 19) · 888

1. 제1차 재일한교 국적 및 처우관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889

2.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의 문제점 · 892

3. 제2차 한일회담 국적처우분과위원회 보고에 관한 건 · 896

4. 제3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900

5. 제4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904

6. 제5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909

7. 제6차 한일 국적 및 처우분과회의 경과보고의 건 · 912

Ⅲ. 선박위원회 회의록(1953. 5. 8) · 914

1. 선박위원회 일본 측 명단 · 915

2. 한일회담 제1차 선박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916

Ⅳ. 어업위원회 회의록(1953. 5. 6~7. 23) · 920

1.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의 현재까지의 경과 요령 보고의 건 · 921

2.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에 관한 보고 건 · 924

3. 한일회담 제2차 어업위원회 보고 건 · 927

4.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3차 회의 보고 건 · 930

5. 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35

6.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의 건 · 941

7. 한일회담 제6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45

8. 한일회담 제7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60

9.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64

10. 한일회담 제9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70

11. 한일회담 제10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77

12. 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80

13.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에서 제출될 일본 측의 저어 어업 및 부어 어업에 관한 국내 규제의 개황 설명서 송부의 건 · 984

14.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89

15. 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993

Ⅴ. 청구권위원회 회의록(1953. 5. 11~6. 15) · 998

1. 한일 간 청구권협정에 관한 기본 요강1(952. 2. 21) · 999

2.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1002

3.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에 관한 보고의 건 · 1006

4. 제3차 한일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 경과보고서 · 1011

제3차 한일회담(1953. 10. 6~21)

Ⅰ. 본회의 회의록 및 1~3차 한일회담 결렬 경위(1953. 10~12) · 1016

1. 한일회담 재개 요청에 관한 건 · 1017

2. 한일회담 제1차 본회의 경과보고 · 1019

3. 한일회담 제2차 본회의 경과보고 · 1022

4.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 · 1033

5.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 1038

6. 한일회담의 재개를 위한 전제 사항( 1953. 12) · 1044

7. 외무부장관이 주일공사에게 보내는 지령 · 1047

8. 일본 정부의 성명서 · 1051

Ⅱ.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록(1953. 10. 10) · 1056

1. 한일회담 제1차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1057

Ⅲ. 어업위원회 회의록(1953. 10. 8~14) · 1062

1.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 1063

2.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2차 회의 경과보고 건 · 1069

Ⅳ. 청구권위원회 회의록(1953. 10. 9~15) · 1080

1. 한일회담 제1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1081

2. 한일회담 제2차 재산 및 청구권분과회의에 관한 보고의 건 · 1086

예비회담~제3차 한일회담 참석자 명부 · 1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