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 3

o 저자

동북아역사재단 편

o 사양

46배판 | 348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18

o 정가

23,000원

o 발간일

2022년 12월 30일

o ISBN

978-89-6187-767-1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 편찬책임자, 2021), 『한국외교문

서 대일배상요구조서』(동북아역사재단, 편찬책임자, 2021),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

(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

(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이원덕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 2022), 『일본, 한국을 상상하다』(공저, 선인, 2021), 『한일관계

50년의 성찰』(공저, 도서출판 오래, 2017),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한일공문서를 통해 본 독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3),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서

울대학교출판부, 1996) 등

김보라 일본어 번역 전문가

『한일회담 일본외교문서 상세목록집Ⅰ-Ⅴ』(동북아역사재단, 2021), 『한국외교문서 예비회담

~제3차 한일회담』(동북아역사재단, 2021),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1), (2)』(동북아역사

재단, 2020), 『일본군‘위안부’ 자료목록집(1), (2)』(동북아역사재단, 2018) 등

이승희 일본어 번역 전문가

『일본 정부의 청구권 정책 전모Ⅰ』(2022,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의 동티모르 점령과 ‘위

안부’제도』(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2022), 『경영계획 한 권의 수

첩에 정리하라』(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2), 『알기 쉬운 ISO 50001』(한국표준협회미디어,

2013), 『집중의 기술 노이즈 캔슬링』(KSAM, 2015) 등

도서 소개

일본 대장성의 청구권 관련 자료는 오랫동안 비밀로 취급되다가 2014년 일본 외교문서와 더불어 공개되기 시작했다. 이 자료집은 이 자료를 번역한 것으로 대상 자료는 일본 쓰쿠바(筑波) 공문서관에 소장된 경제협력・한국25・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 일한청구권 문제의 개요(제1분책)부터 경제협력・한국28・일한청구권 문제 참고자료(제4분책)까지의 4개 분책이다. 대장성 이재국이 작성한 4권 분 량의 자료에는 청구권 관련 각 부처의 검토자료, 내부회의 자료, 과거사 처리와 관련한 다른 국가의 사례 비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 정부의 한일청구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과 협상 전략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적인 자료들이다. 이 자료집은 일본의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 오히려 일제강점기 피해자들 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진행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와의 또 다른 교섭에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기려면 이 자료를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차례

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자료집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청구권에 관한 일본 측 자료를 이해하는 법

해제

제3분책

요강 6. 한국인의 일본 정부 또는 일본인에 대한 권리 행사의 원칙

요강 7. 과실의 청구

요강 8. 타결 후 6개월 이내에 완료할 것

4. 한국 청구권 금액

1) 한국 측 대일청구액 및 대장성, 외무성 시산액

2) 한국 청구권 금액 시산에 관한 외무성・대장성 양측 안의 비교 검토

3) 수정 외무성 안

4) 1953년 당시 한일청구권의 수치

제4분책

Ⅵ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하여

1. 문제의 개요

1) 재한 일본 재산에 대한 일본 측 청구권

2) 재한 재산에 대한 보상 문제

3) 일본 측 청구권과 ‘미국 해석’의 관계

4) 재한 일본 재산액에 대하여

2. 일본 측 청구권 문제의 경위

1) 제1차 회담 이전의 상황

2) 제1차 회담(1952년 2월 15일~1952년 4월 25일)

3) 제1차 회담 중단 후 제2차 회담 개시까지(1952년 4월~1953년 4월)

4) 제2차 회담(1953년 4월 15일~1953년 7월 23일)

5) 제3차 회담(1953년 10월 6일~1953년 10월 21일)

6) 제3차 회담 결렬 후의 상황(1953년 10월~1957년 12월)

7) ‘미국 해석’에 근거한 청구권 주장의 철회

3. 미국 해석에 대하여

1) 미국 해석의 발표 경위

2) 미국 해석의 구성과 효과

3) 미국 해석의 내용 분석

4) 무상 공여 방식에 따른 청구권 문제 해결과의 관계

5) 미국 해석에 관한 대국회 설명

4. 재한 재산 보상 문제

1) 재한 재산 보상에 관한 정부 견해

2) 귀국자에 대한 원호 조치

5. 재한 재산액에 대하여

1) 재외재산보고서 등에 따른 재조선 재산액(국내 수치 )

2) 연합국 최고사령부 민간재산관리국민간재산관리국(Office of Civil Property Custodian)의 조사 수치

3) 재한 미군정부가 작성한 남한 접수 일본 재산액

4) 국회 답변과의 관계

6. 재한 일본 재산 처리 상황과 관계 법령

1) 재한 일본 재산 처리 상황

2) 재한 일본 재산 처리 관계 법령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