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사법제도와 감옥

o 저자

문준영, 전병무

o 사양

신국판 | 556쪽

o 분류

일제침탈사 연구총서 09

o 정가

27,000원

o 발간일

2024년 12월 30일

o ISBN

979-11-7161-165-2

저자

문준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서로는 『법원과 검찰의 탄생: 사법의 역사로 읽은 대한민국』(역사비평사, 2000) 등이 있다. 논문으로 「요코타 고로(橫田五郞)와 1920년대 조선총독부 사법부의 변화」(『법사학연구』 66, 2023), 「사형 판결 없는 살옥죄인의 처리와 징벌: 19세기 살옥사건 심리·처결의 경향과 특징」(『한국문화』 98, 2022), 「계복(啓覆)에서 심리(審理)로: 조선시대 사형사건 재판제도의 전개와 변화」(『법과사회』 69, 2022), 「4·19 혁명과 법률가집단의 정치: 대법원장·대법관선거제 도입과 변호사회의 동향을 중심으로」(『법사학연구』 62, 2020), 「조선 후기 민사재판에서 短訟의 의미와 재판격식의 변화상」(『법사학연구』 60, 2019) 등이 있다.

전병무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

국민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대학교, 가천대학교의 강사,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거쳐 강릉원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조선총독부 조선인 사법관』(역사공간, 2012), 『후세 다츠지 평전』(역사공간, 2022) 등이 있고, 논문으로는 「일제하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에 관한 연구」(『법사학연구』 64, 2021),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역사연구』 40, 2021), 「1910년대 사형 순국한 의병 연구」(『한국학논총』 57, 2022), 「한말~일제 초기 형사법의 추이와 사형제의 변화」(『북악사론』 19, 2024) 등이 있다.

도서 소개

이 책은 일제강점기의 사법제도의 일반을 총망라한다. 조선총독부 사법제도의 성립, 법원 검찰 조직의 등장, 민형사 제도의 운영과 인적 구성, 통치 체제 속에서 사법권의 위상, 변호사 제도의 성립과 변호사의 활동, 행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면서도 각각의 주제가 현재 놓여 있는 연구사적 의의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시도가 돋보인다. 특히 식민통치가 결국에는 근대적 의미의 통치라는 맥락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이 종국적으로 식민지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던 사실을 매우 정치하게 풀어놓았다. 이를 위해 사법에 관한 각종 법령을 기조의 해설 수준에서 한단계 나아가 제정-개정-폐지 과정의 정치적 사회적 파장까지 분석하려는 시도는 매우 유의미하다.

차례

발간사

편찬사

제1부 조선총독부재판소와 식민지 사법제도

제1장 일제에 의한 사법권 침탈과 식민지 사법제도의 성립

제2장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과 식민지 사법제도

제3장 조선총독부 사법관과 사법 수뇌부의 인적 구성

제4장 조선총독부 재판소와 사법권 독립· 제국사법 통일 문제

제2부 변호사제도

제1장 조선 변호사법의 실시와 내용

제2장 변호사회를 통한 통제와 변호사 수입

제3장 조선인 변호사의 출신 배경

제4장 변호사 위상과 현실인식 및 대응

제3부 감옥제도

제1장 근대 감옥제도의 도입과 좌절

제2장 식민지 감옥제도의 확립과 정비

제3장 감옥 직원의 규모와 운영

제4장 감옥 내 수감자의 처우 실태와 통제

제5장 감옥 수감자 사망과 사형집행

부록

참고문헌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