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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Ⅰ》

도시환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 신국판 | 203쪽 | 11,000원 | 2012년 10월 31일

ISBN 978-89-6187-280-5 94910
          978-89-6187-279-9(세트)



차례


서문 : '한일병합' 100년과 한일협정 반세기 |  이장희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관한 재검토 |  박배근

Ⅰ. 머리말
Ⅱ. 해석상의 대립
   1. 한일 간 구조약의 효력
   2. 대한민국 정부의 유일합법성
Ⅲ. 문제의 재음미와 전망의 모색
   1. 기본관계 규정의 중요성
   2. 기본관계조약의 법적 성격
   3. 구조약 무효조항 규정의 존재 의의
   4. 조약 무효조항 문제의 원인과 책임
   5. 기본관계조약의 제약과 극복
   6. 해석 변경과 개정의 가능성
   7. 해결의 모색과 전망
Ⅳ. 맺음말

'재일교포지위협정'의 국제법적 의의와 문제점 |  김부찬

Ⅰ. 머리말
Ⅱ. 재일교포 법적지위 문제의 의의
   1. 법적지위 문제의 배경
   2. 재일교포의 국적과 법적지위 문제
Ⅲ. '법적지위협정' 및 '합의각서'의 의의 문제점
   1. 1965년 '법적지위협정'의 의의 및 문제점
   2. 1991년 '합의각서'의 의의 및 문제점
   3. 재일교포 법적지위의 개선 과제
Ⅳ. 맺음말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에 대한 재검토 |  도시환

Ⅰ. 머리말
Ⅱ.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배경
   1.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 과정
   2.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의 관계
Ⅲ. 한일청구권협정의 체결과 후속 조치
   1. 한일청구권협정과 일본 법률 제144호 제정
   2. 한일청구권협정과 한국의 입법조치
Ⅳ. 한일청구권협정의 국제법적 문제점
   1. 한일청구권협정상 청구권자금의 성격
   2. 한일청구권협정상 개인청구권
   3. 2005년 한국 정부 민관공동위원회의 결정
   4. 2006년 UN ILC의 외교보호초안 채택
   5.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ⅴ. 맺음말

한일문화재협정의 국제법적 검토 |  제성호

Ⅰ. 머리말
Ⅱ. 한일 국교정상화와 문화재 반환 협상
   1. 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대립
   2. 한일문화재협정의 졸속타결과 '인도'라는 용어의 채택
Ⅲ. 한일문화재협정의 내용
Ⅳ. 한일문화재협정의 문제점
   1. 협정의 명칭 및 체결목적의 불명확성
   2. 불법성 천명의 결여
   3. 소극적인 문언규정 내지 적극적 의무성 불명기
   4. 부속서에 열거된 국·공유문화재 및 사유문화재 처리에 관한 무합의
ⅴ. 한일 문화재 반환 문제 재검토 : 국제법적 종결 및 추가협상 가능 여부를 중심으로
Ⅵ.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와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1. 한일문화재협정 개정문제
   2. 재일 문화재 환수방안
Ⅶ. 맺음말

한일협정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이종원
 - 한일 공개 외교문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Ⅰ. 머리말 - '과거 직시'와 '미래 지향'
Ⅱ. 한일 양국의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협정의 역사적 평가
Ⅲ. 역사인식의 괴리 - '기본관계'
Ⅳ. 봉인된 과거 청산 - '청구권'
ⅴ. 맺음말 -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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