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홈페이지에 탑재된 파일의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2.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도서명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Ⅱ》

도시환 외 지음
동북아역사재단 | 신국판 | 212쪽 | 13,000원 | 2012년 12월

ISBN 978-89-6187-290-4 94910
          978-89-6187-279-9(세트)

차례

두 개의 강화조약에서의 식민지주의와 한일'청구권' | 오타 오사무
Ⅰ. 머리말
Ⅱ. 두 개의 강화조약과 식민지 문제
   1. 이탈리아 강화조역과 구식민지 처리 문제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구식민지 처리 문제
Ⅲ.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과 강화조약 제4조의 '청구권'
   1. 일본의 식민지 지배 인식
   2.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과 구식민지 처리 문제
Ⅳ. 맺음말

한일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의 국제법적 재조명 | 도시환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한일조약체제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
   2. 1951년 대일강화조약체제와 '식민지'책임
   3.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
Ⅲ. 2010년 한일지식인 공동성명과 '식민지'책임 판결체제
   1. 2010년 한일지식인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공동성명
   2. 2011년 헌법재판소의 부작위위헌 결정
   3. 2012년 대법원 강제징용피해 배상 판결
Ⅳ. 맺음말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책임 사례의 국제법적 검토 | 이장희
Ⅰ. 머리말
Ⅱ.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역사, 외교정책 개관
   1.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역사 개관
   2. 리비아 외교정책 개관
   3. 1965년 한일협정체제와 '식민지'책임
Ⅲ.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의 체결배경
   1. 리비아·이탈리아 '우호협력조약' 체결에 영향을 준 국제 시스템 변화의 배경
   2. 리비아·이탈리아 양국관계의 발전 배경
Ⅳ.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의 내용
   1. 벵가지조약의 목적
   2. 벵가지조약의 형식적 틀
   3. 벵가지조약의 내용 분석
ⅴ. 리비아·이탈리아 식민지 손해배상 '우호협력조약'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Ⅵ. 맺음말

현대사 속의 '식민지 책임'-아프리카 식민지를 중심으로 | 나가하라 요코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론의 탄생
   1. 전쟁책임론과 '인도에 반하는 범죄'
   2. 합중국의 '흑인에 대한 보상', 선주민의 권리 회복
   3. 제노사이드 연구의 진전
   4.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의 경험
Ⅲ. '식민지책임'을 묻는 아프리카로부터의 움직임
   1. 케냐의 전 마우마우 투사들의 보상청구 소송
   2. 나미비아의 헤레로·나마 등의 보상 요구
Ⅳ. 맺음말

'식민지책임'의 청산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 김창록
Ⅰ. 머리말
Ⅱ. 법적 노력 개관
   1. 문제의 제기와 국제사회의 호응
   2. 일본과 한국 정부의 초기 대응
   3. 일본에서의 소송
   4. 소성의 확산과 종결
   5.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와 새로운 가능성
   6. 일본군 '위안부' 헌법소원
Ⅲ. 2012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1. 개관
   2. 소멸시효 항변 배척
   3. '청구권협정'에 의한 해결 항변 배척
   4. '식민지책임'의 전면적 확인
Ⅳ. 맺음말

영토문제와 '식민지'책임의 관점에서 본 독도 | 박배근
Ⅰ. 머리말
Ⅱ. '식민지'책임
   1. '식민지'의 개념
   2. '식민지'책임의 개념
Ⅲ. '식민지'지배와 영토문제
Ⅳ. 독도 문제와 일본의 '식민지'책임
   1. 영토문제로서의 독도 문제
   2. 일본의 '식민지'책임과 독도 문제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