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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 :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동북아역사재단 편 | 신국판 | 308쪽 | 2015년 11월 15일 | 16,000원

ISBN 978-89-6187-369-7 94910

ISBN 978-89-6187-279-9 (세트)

이 책은 한일협정 50년사를 재조명하는 네 번째 기획연구서로서, '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일본, 영국-케냐, 네덜란드-인도네시아 간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 피해 배상 판결 사례를 검토하여 일제식민지배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에 대해 실무적 시각에서 재조명하고, 일본의 국가책임을 규명하였다. 이번 연구성과를 통해 한일 양국이 올바른 역사인식의 공유에서 나아가 진정한 역사화해와 평화공동체의 토대를 구축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차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과제 _도시환

1. 머리말

2.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권의 인식과 현황

3.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학계와 국제사회의 대응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의 본질로서의 국제법적 과제

5. 맺음말

일본 정부의 한일회담 인식과 교섭 대응 : 개인청구권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_장박진

1. 머리말

2. ‘오산’으로서의 한일회담

3. 한일 직접 교섭과 일본의 대응

4. 맺음말

3·1운동과 관동대지진 때 한인 학살 피해의 재검토 _장세윤

1. 머리말-진상 규명의 필요성

2. 국가기록원의 3·1운동과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해 조사 기록 공개

3. 3·1운동 시 대표적인 학살 만행 사례

4. 『독립신문』의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 관련 보도

5. 최근 일본학계의 관동대지진 시 한인 학살 문제 연구

6. 국가기록원 공개 관동대지진 시 한인 피해 조사 명부와

7. 일본 NGO 활동가 니시자키 마사오 활동 사례의 보고

8. 맺음말-앞으로의 과제와 전망

마우마우 소송 : 영국의 식민지 시대 국가배상 _캐비타 모우디

1. 케냐의 비상사태

2. 영국-케냐 식민지배 피해 배상 판결 사례

3. 합의(2013년 6월)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_강병근

1. 머리말

2. 인도네시아 지역 내 무력충돌과 유엔 안보리의 관여

3. 라와게데 판결의 주요 쟁점

4. 맺음말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에서의 중국 국민의 청구권 포기에 대하여 :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과 청구권포기조약 _다카기 요시타카

1. 머리말

2. 일본 전후 배상 소송의 국제법적 쟁점-청구권포기조약의 항변

3. 피해자가 속한 나라의 법원에서의 소송

4. 조약의 항변, 냉전체제의 국제법 해석을 초월하여

5. 맺음말

일본의 ‘전후 보상’ 현황과 국가관행의 문제점 _아리미쓰 켄

1. 전후 처리에 관한 주요 일본 법률·조치의 사례

2. 해외에서 요구되고 있는 전후 보상 사례

3. 일본에서의 재판 결과

4. 일본 정부의 입장-개인청구권을 둘러싸고

5. 한국 측 견해의 변화

6. 문제점-확대되는 한일의 불일치

7. 해결에 대한 제언

식민지지배와 전쟁을 둘러싼 또 하나의 폭력에 대하여 _오타 오사무

1. 식민지지배·전쟁이라는 폭력과 그 책임

2. 1965년체제에 생겨난 균열

3. ‘해결완료’론은 왜 비정의(非正義)인가-법에 의한 또 하나의 폭력

4. 일본 정부와 일본 사회에 요구되고 있는 것

5. 해결의 길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_최철영

1. 머리말

2.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반인도적 범죄행위

3. 일제식민지배 범죄 관련 국제관습법의 적용

4. 일본 정부의 주장 검토

5. 국제법에 따른 배상과 구제

6. 일제 식민지배 국가책임의 해제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