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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Korea-Japan Relations


Yi Taejin, Paik Choonghyun, Kim Boochan, Park Paekeun, Chang Bokhee, Chung Inseop, Kim Hyoungman, Lee Janghie

B5｜392pages｜Published on Jan 25, 2008｜Nor For Sale ⓒ 2008,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SBN 978-89-6187-027-6-93370

한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병을 비롯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 문제와 군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사할린에 남게 된 재사할린 한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귀환 문제도 남아있으며, 일제강점기 시기 약탈당한 한국문화재의 반환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해, 국제법상의 조약과 판례를 통해 그 문제점과 비합법성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 국내 학자 8인의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차  례
Ⅰ. Yi Taejin, Froced Treaties and Japaan''s Annexation of the Great Korean Empire : An Argument for the illegality of the Annexation
Ⅱ. Paik Choonghyun,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from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s : Legal Analysis of Debates On the Case of Involuntary Annexation of Korea in 1910 
Ⅲ. Kim Boochan, Political Rights of Koreans in Japan at a Local Level 
Ⅳ. Park Paekeun, The 1965 "Korea-Japan Claims Settlement Agreement" and Individuals'' Claims Rights 
Ⅴ. Chang Bokhee, War Crimes Against Women : the Issue of Comfort Women from Women''s Perspective 
Ⅵ. Chung Inseop, Legal Issues Surrounding Ethnic Koreans in Sakhalin 
Ⅶ. Kim Hyoungman, International Legal Issues on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y Betwween Korea and Japan 
Ⅷ. Lee Janghie, Japan''s War Responsibility :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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