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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논문선집
  • 작성일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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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법논문선집
               - 을사늑약의 불법성 등 한·일간의 법적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 - 


o 국내외 법학자 18명의 논문을 ‘침략조약’ ‘한일협정’ ‘피해구제’ ‘국제조약’ 등 4개 주제로 분류해 한·일 과거사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 및 우리의 입장 등과 관련된 국내외 저명 학자들의 대표적인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o 국내 논문으로는 백충현 교수(서울대)의 『일본의 한국병합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이장희 교수(한국외대)의 『한일 청구권협정의 재검토』, 남윤삼 교수(국민대)의 『폴란드 독일 사이의 전후보상과 과제』등 우리 학계의 대표적인 국제법학자들의 논문과 역사학의 권위자인 이태진 교수의 『일본의 대한제국 국권 침탈과 조약 강제』, 박원순 변호사의 『동경전범재판의 시작과 끝』등이 실려 있다.

o 또한 1세기 전인 1906년 이미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지적한 대표적 논문으로 인정되는 프란시스 레이(프랑스)의 『대한제국의 국제법적 지위』도 번역돼 실려 있으며, 일본의 대표적인 양심적 지식인으로 꼽히는 다나카 히로시교수(류코쿠대)의 『일본 전후보상체계의 문제점』, 와세다 대학의 오카다 마사노리 교수의 『전후보상을 둘러싼 일본정부의 대응』도 게재하였다.

o 부록에서는 「을사늑약」「한일의정서」등 침략조약을 번역 수록하고, 일본군위안부의 불법성을 지적한 유엔인권위원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와 맥두걸 보고서도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o 바른역사기획단 발간(2006년 5월)

※ 비매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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