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제4차 한일회담Ⅱ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신국판 | 896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4

o 정가

50,000원

o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o ISBN

979-11-7161-038-9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

도서 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4번째 결과물로, 『한국 외교문서 – 제4차 회담』을 번역한 것이다. 제4차 한일회담은 1958년 4월 15일부터 12월 19일(전반기)까지 개최되고, 8개월의 중단 기간을 거쳐 다시 1959년 8월 12일부터 11월 2일(후반기)까지 개최되었으며, 5개월 뒤인 1960년 4월 15일 본회의 한 차례 개최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이 책은 그중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청구권 관계 자료,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재일 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문제 문서 위주로 구성하였다. 제4차 한일회담의 의제는 재일 한인의 국적 및 처우 문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문제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 책을 통해 한국이 우선 하는 현안과 일본이 우선 하는 현안에 대해 비교하고, 어떤 성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차례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18

해제 · 19

제4차 한일회담Ⅱ(1958. 4. 15~1960. 4. 19)

청구권위원회 회의록 1~3차, 1958. 5. 20~12. 17 · 34

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35

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40

3-1. 한국청구권위원회 양측 명단 · 49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53

8. 청구권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 58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 개최 관련 보고 전문 · 62

1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문제 제외한 일반) 1차 회의에 대한 결과 보고 전문 · 63

12. 기타청구권위원회의 진행에 관한 훈령이 담긴 문서 · 65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68

14.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청훈 전문 · 70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 71

2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전문 추가 부분 · 73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훈령 수정 내용이 담긴 전문 · 75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일반)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6

청구권 관계 자료, 1958 · 78

1.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외무부가 재무부에 보낸 문서 · 79

2.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재무부의 답신 공문 · 81

3.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자료 · 82

4.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품목 · 83

5.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한 임송본 대표의 의견서 · 84

5-1. 한일 간에 특별히 해결되어야 할 대일 재산권 및 청구권에 관한 짧은 설명 · 86

6. 체신 관계 대일 확정채권 상환 요구 조서 · 91

7. 왜정 시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요구 자료 제공 공문 · 92

8. 대일 청구권 문제에 관해 재무부가 외무부에 보낸 공문 · 94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 교섭, 1958 · 96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차 회의 요록 · 97

3.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 진전을 위한 지침이 담긴 문서 · 103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2차 회의 요록 · 105

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3차 회의 요록 · 110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협상 지침 전문 · 117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4차 회의 요록 · 118

1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5차 회의 요록 · 124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6차 회의 요록 · 134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7차 회의 요록 · 142

2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8차 회의 요록 · 148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9차 회의 결과 전문 보고 · 153

2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0차 회의 요록 · 155

2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1차 회의 요록 · 168

3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소위원회(문화재) 제12차 회의 요록 · 173

31. 문화재 관련 유태하 공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보고 전문 · 182

32. 사와다 일본 측 수석대표의 제안에 관한 보고 서한 · 185

33. 미술품 명단 송부를 차기 파우치 편에 보낸다는 내용의 공문 · 187

35. 일본에 피탈된 예술품 목록 송부 공문 · 188

37. 일본이 탈취하여 간 한국의 예술품 목록 독촉 공문 · 189

38. 피탈 문화재 중 일부의 설명서 송부 공문 · 190

38-1. 피탈 문화재 목록과 경위 · 191

40. 피탈 문화재 중 1부 설명서 송부에 관한 답신 공문 · 193

42. 일본이 반환해야 할 한국 미술품 목록 검토 요청 공문 · 194

42-1. 일본 정부로부터 대한민국에 인도되어야 하는 미술품 목록 · 195

43. 대일 재산청구권 자료 송부 관련 공문 · 197

43-1. 한국 체신문화재 대일 현물 반환 요구 목록 · 198

44. 체신부의 대일 청구권 자료 송부 공문 · 201

45. 일본국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할 미술품 목록(일본 측 자료) · 202

46. 일본이 반환한 한국 문화재 목록 송부 공문 · 204

46-1. 일본이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 인수증 · 205

46-2. 일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인도한 미술품 목록 · 206

46-3. 한국 출토 미술품 목록 · 207

47.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를 요청하는 공문 · 215

48. 문화재 반환 관련 일본 언론 기사 송부 요청 전문 · 216

49. 도쿄신문 기사 송부 공문 · 217

49-1. 문화재 반환을 다룬 1958년 4월 24일 자 도쿄신문 기사 · 218

49-3. 아국 예술품 반환협정에 관한 일본 도쿄신문의 보도 내용 · 222

50. 일본에 피탈된 아국 예술품에 관한 검토 요청 회신 공문 · 223

51. 제4차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협상을 위한 기본 원칙이 담긴 문서 · 224

52. 한국 문화재의 반환과 관련된 1905년 한국 문화재 일본 반출 과정이 정리된 문서 · 228

53. 1905년의 월일에 대한 청훈 전문 · 232

54. 대표부 청훈에 대한 답신 전문 · 233

55. 일본이 반환하여야 할 우리 문화재가 일본에 탈취된 시기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문 · 234

60. 일본 측의 한국 인도 문화재 목록 발표와 관련한 보고 전문 · 235

61. 일본 정부가 반환한 106점의 문화재 목록 발표에 관한 내부 재가 문서 · 236

61-1.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 · 237

61-2.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한 문화재 목록(일본어본) · 238

64. 1958년 7월 7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 239

66. 1958년 7월 10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조사 보고문 · 244

68. 1958년 7월 21일 자 황수영 전문위원의 문화재 목록 검토 보고서 · 246

70.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 관련 지시 공문 · 248

71. 황수영 문화재 관계 전문위원 연구 보고서에 따른 목록 수정 요청 공문 · 250

72. 대일 문화재 청구 촉구 지시 공문 · 251

73.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해 통보하는 공문 · 252

73-1. 일본인 호시지마 씨가 반환한 문화재 3점에 관한 건 · 253

73-2. 석조 유물 3점(호시지마 씨 반환품)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조사 보고서 · 254

73-3. 호시지마의 반환품 사진 · 256

78. 문화재 반환 교섭 관련 훈령 전문 · 259

79. 일본 측에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을 전달하였다는 내용의 보고 공문 · 261

79-1. 일본 측에 제시할 제1차 반환 청구 한국 문화재 항목에 관한 황수영 전문위원 보고서 · 262

80. 일본에 대한 한국의 청구권 관련 입장이 정리된 문서(문화재와 선박) · 266

80-1. 일본 내 (한국) 문화재와 예술품의 누적 목록 · 269

선박소위원회 회의록 1~24차, 1958. 6. 6~12. 6 · 278

1.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279

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286

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297

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대한 외무부 훈령 문서 · 306

1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취할 태도에 관한 훈령 전문 · 307

12.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 310

1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 지침 전문 · 317

1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 319

1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 330

1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 340

1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 352

2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 361

2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 368

2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 373

2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 377

3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 385

3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 393

35.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에 관한 훈령 전문 · 406

37.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 407

39.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 417

43.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 426

4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 436

46-1. 한국 측이 제시한 선박의 목록 · 448

5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 450

5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 462

54.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 473

56.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 483

58.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3차 회의 요록 · 491

60.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제24차 회의 요록 · 496

62. 제4차 한일회담 청구권위원회 선박소위원회 협상과 관련한 외무부 입장(훈령) · 503

66. 일본 측 조사에 대한 한국 측 주장(의제 A) 문서 · 506

67. 의제 D에 대한 한국 측의 설명 문서 · 510

68. 한일 선박 문제의 연원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 514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회의록 1~22차, 1958. 5. 19~1959. 11. 2 · 522

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차 회의 요록 · 523

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의제 관련 본부 지시 전문 · 528

5. 본부 훈령을 보완하는 내용의 전문 · 531

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533

8.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3차 회의 요록 · 541

10.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4차 회의 요록 · 552

1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5차 회의 요록 · 563

1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6차 회의 요록 · 580

13.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7차 회의 요록 · 588

15.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8차 회의 요록 · 595

16. 본부의 제안서 내용에 대해 주일 참사관이 정무국장에게 보낸 질의 전문(사신) · 601

17. 불법 입국자 명단과 관련한 주일 대표부의 보고 전문 · 602

18. 주일 참사관의 질의에 대한 정무국장의 답신 전문(사신) · 604

19. 재일한인에 대한 제안서 관련 훈령 전문 · 605

2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9차 회의 요록 · 607

2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0차 회의 요록 · 612

2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1차 회의 요록 · 623

2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2차 회의 요록 · 637

31.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3차 회의 요록 · 650

3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4차 회의 요록 · 668

36.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5차 회의 요록 · 680

3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6차 회의 요록 · 692

4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7차 회의 요록 · 698

4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8차 회의 요록 · 707

47.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19차 회의 요록 · 719

49.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0차 회의 요록 · 731

52.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1차 회의 요록 · 743

54. 제4차 한일회담 법적지위위원회 제22차 회의 요록 · 758

30. 1~3차 한일회담 재일한인의 법적지위위원회 토의 개요 및 제4차 한일회담 예비교섭에서의 재일한인 법적 지위 문제 토의사항을 외무부에서 정리한 문서 · 768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회의록 및 일반 문제, 1958~1960 · 782

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83

2.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85

2-1.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2차 회의 요록 · 787

3. 일본 측 「한일어업협정 요강」에 대한 대표단의 견해 요청 전문 · 795

4. 본부의 견해 요청에 대한 주일 대사의 회신 전문 · 797

5.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799

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01

1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5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03

14. 제4차 한일회담 제5차 어업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 송부 및 보고 공문 · 805

14-1.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일어본) · 806

14-2. 일한 잠정 어업협정안의 골자(영어 번역본) · 809

15. 제4차 한일회담 일본 측 협정안 골자에 대한 의견 문의 공문 · 814

16.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에 대한 청훈 전문 · 815

18.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훈령 문서 · 816

19.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6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21

22. 주일 캐다나 대사와의 면담 결과 보고 서한 · 823

24.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7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826

25.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앨런 와트와의 면담 내용 보고 서한 · 828

26. 일본 정계 지도자들과의 비공식 대화에 대한 보고 서한 · 831

27.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제8차 회의 결과 보고 서한 · 836

28. 평화선에 관한 내용이 담긴 문서 · 840

29. 한일회담 어업 문제 관련 한국 측 입장에 관한 내용을 해무청장에게 확인 요청하는 공문 · 843

29-2. 한일어업조약 요강(대한민국 안) · 844

30.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대책 관련 해무청장에게 보내는 공문 · 846

31.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변경 관련 발언에 대한 일본의 반응 보고 전문 · 847

32. 평화선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담긴 문서 · 849

33. 제4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토의 관련 해무청의 답신 공문 · 856

34. 도쿄신문 기사: 이승만 라인에서 정당방위적 어업에 대한 여론 조사 · 858

35. 제4차 한일회담 재개에 따른 한일 간 어로 및 평화선 문제 관련 해무청 의견조회 공문(독촉) 재가 문서 · 863

36. 어업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협정안(한국 측 안) · 864

36-1. 한일어업협정안(한국 측 안 영문본) · 872

37. 일본 어부 문제에 관한 대통령의 유시를 각 재외공관에 전달하는 공문 · 884

37-1. 대통령의 유시를 외무부에 전달하는 공문 · 885

38. 일본 정부의 동해 수역 자위선 파견 승인에 대한 조정환 외무부 장관 항의 담화문 · 888

38-1. 조 외무부 장관 담화문 영문본 · 890

45. 주일 미 대사관 2등서기관 윌리엄 H. 글라이스틴과의 대담에 대한 보고서 · 892

51. 한일 간 어업 및 평화선 문제에 대한 우리 입장 관련 해무청에 의견 송부 독촉 공문 · 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