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문서 재일한인 북송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

o 저자

조윤수, 유의상

o 사양

신국판 | 581쪽

o 분류

한일회담 자료총서 5

o 정가

35,000원

o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o ISBN

979-11-7161-039-6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

유의상 광운대학교 겸임교수, 전 외교부 대사

『한일과거사 문제의 어제와 오늘』(동북아역사재단, 2022), 『동해 명칭의 국제적 확산』(공저,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한국과 일본, 역사화해는 가능한가』(편저, 연암서가, 2017), 『13년 8개월의 대일 협상』(역사공간, 2016),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역사공간, 2016) 등

도서 소개

이 책은 《한일회담 자료총서》 시리즈 중 5번째 결과물로, 재일한인의 북송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문서를 수록하였다.

사료 가치가 떨어지는 문건, 관련 신문 기사가 수록된 파일, 개인정보가 상당 포함된 3개의 파일을 수록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편철 문서를 수록하였다. 수록 문서로 재일 한인 북한 송환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석방 관계철, 1955-60. 전 9권 중 V. 1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수용 중인 북송희망자의 석방 문제, 1958 (파일번호765), V. 2 재일한인 북한 송환, 1959.1-8 (파일번호 766), V. 3 재일한인 북한 송환, 1959.9-60.2 (파일번호 767), V. 4 북송 저지를 위한 Geneva 대표부의 활동, 1956-60 (파일번호 768), V. 5 북송 연장을 위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의 회담, 1960 (파일번호 769), V. 7 북송 관계 참고 자료, 1955-60 (파일번호 771)으로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의 교섭 내용을 확인하고, 재일한인 북송문제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차례

발간사 · 5

책머리에 · 7

일러두기 · 18

해제 · 19

재일한인 북송 및 한일 양국 억류자 상호 석방 관계(1955~1960)

V. 1 오무라(大村)수용소에 수용 중인 북송 희망자의 석방 문제, 1958 · 36

1. 억류자 문제에 관한 기시 수상의 제안 보고 전문 · 37

2. 재일한인 북송 관련 언론 보도의 확인을 요청하는 주일 대표부 구상서 · 40

7. 재일한인 추방 문제에 관한 대통령 유시 · 43

11. 단식투쟁 중인 오무라수용소 한인 석방에 관한 일본 측 제의 관련 보고 전문 · 44

12. 오무라수용소 내 단식투쟁 관련 언론 보도 보고 전문 · 46

13. 북한행을 희망하는 오무라 수용 한인의 일본 내 석방 관련 보도 보고 서한 · 48

13-1. 북한행 희망 오무라 수용 한인의 석방 보도 관련 주일 대표부의 항의 구상서 · 49

14. 북한행을 희망하는 오무라 수용 한인의 일본 내 석방 관련 보고 서한 · 52

15. 오무라 수용 단식투쟁 한인들의 석방 관련 보고 전문 · 58

16. 오무라 수용 한인 임시 석방에 관한 정부 훈령 전문 · 60

23. 일본국 내 한국인 억류자 조견표 · 64

25. 북한행 희망 불법 입국 한인의 일본 국내 석방 결정 관련 일본 외무성 구상서 송부 공문 · 66

25-1. 일본 측 구상서(영어 번역본) · 67

25-2. 일본 측 구상서(일어본) · 73

25-5. 일본 측 구상서에 첨부된 예비회담 관련 기록 · 76

27. 제4차 한일회담 진행 관련 훈령 서한(북한행을 희망하는 재일한인 문제 관련) · 81

31. 본부 훈령 이행 결과 보고 전문 · 89

36. 어업 및 평화선위원회 개최 연기에 관한 보고 서한 · 91

37. 맥아더 주일 미국 대사 면담 결과 보고 서한 · 95

65. 일본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보낸 전문 · 99

65-1. 일본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보낸 전보 통보 공문 · 101

67. 일본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사에 보낸 전보 내용을 주일 대표부에 통보하는 전문 · 102

69.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 교섭에 관한 대표부 보고 전문 · 104

70. 한일실무자위원회 개최에 따른 청훈 전문 · 106

71.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본부 입장에 관한 장관 지시 및 견해가 담긴 메모 · 107

72. 실무위원회 개최 관련 본부 훈령 전문 · 108

V. 2 재일한인 북한 송환, 1959. 1~8 · 112

16. 재일한인 북송 관련 일본 정부의 원칙 발표 보도 확인 요청 전문 · 113

17. 이타가키 외무성 아시아국장 면담 결과 보고 전문(재일한인 북송 관련 언론 보도 진위 확인) · 115

19.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집단 북송 결정에 대한 우리 국회 결의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는 공문 · 120

19-1.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집단 북송 결정에 대한 우리 국회 결의문 · 121

재일한인 북송과 관련하여 조정환 외무부 장관이 기시 수상에게 보내는 서한 · 126

20. 재일한인 북송 문제 관련 일본 측 입장 보고 서한 · 129

20-1. 재일한인 북송 관련 후지야마 외상이 조정환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 · 131

22. 재일한인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 담긴 문서 · 138

27. 재일한인 북송 관련 김동조 외무부 차관의 다울링 주한 대사 면담 결과 보고서 · 144

36.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일본 정부의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 조치 관련 내부 결재 문서 · 149

36-1. 주한 미국 대사관에 전달한 구두진술서 · 152

36-2. 재일한인 북송 관련 일본 정부에 전달할 비망록 · 155

39. 외무부 장관과 다울링 주한 미국 대사의 면담 요지를 기록한 문서 · 158

40. 재일한인 북송 관련 우리 정부의 비망록 전달 지시 전문 · 169

43. 후지야마 외상 면담 일정 보고 전문 · 171

47. 유태하 대사에 대한 지시 공문(한일회담의 무조건적 재개 제안) · 172

47-1. 일본 외상에게 전달한 비망록 · 176

50. 후지야마 일본 외상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178

80. 야마다 일본 외무차관과의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180

81. 한일회담 재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비망록(일본어본) · 184

81-1. 한일회담 재개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비망록(영어 번역본) · 185

96. 한일회담 재개 관련 지시 공문 · 187

96-1. 일본 측에 전달한 한일회담 재개 관련 비망록 · 189

96-2. 상호 송환 관련 일본 측과의 협의를 희망하는 구두진술서 · 191

112. 재일한인 북송 문제 관련 미국 측 동향 보고 전문 · 193

114. 야마다 차관과의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195

115. 북한 노동력 부족에 관한 외신 보도 내용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는 공문 · 198

115-1. 북한 노동력 부족에 관한 외신 기사 · 199

124. 진필식 서기관의 구두 진술 전달 결과 보고 전문 · 201

128. 한일회담 재개 일정 보고 전문 · 203

129. 재일한인 북송 문제 관련 국회의원과의 회의록 · 205

143. 수정된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사전협의회 회의록 · 208

145.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명단 송부 공문 · 212

145-1. 수정된 제4차 한일회담 대표단 명단 · 213

148. 제4차 한일회담 진행에 관한 훈령 공문 · 216

148-1. 제4차 한일회담 진행 관련 훈령 문서 · 217

150. 억류자 상호 송환 교섭에 관한 훈령 공문 · 221

150-1. 억류자 상호 송환 교섭에 관한 훈령 · 222

151. 제4차 한일회담 수석대표 연설문 · 224

158. 재개 제4차 한일회담 본회의(제11차) 개최 보고 전문 · 226

159.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 북송협정 조인 관련 보고 전문 · 230

162. 일적-북적 북송협정 체결에 즈음한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 회견 내용 통보 전문 · 231

165. 억류자 상호 송환을 위한 실무자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전문 · 234

171.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 재일본 한인(북한계) 북송에 관한 협정문 · 236

174.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 간 북송협정 영문본 · 241

182. 사와다 일본 수석대표의 허정 수석대표 초청 만찬 간담회 내용 보고 전문 · 252

185. 상호 억류자 석방을 위한 실무자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전문 · 255

212. 상호 억류자 석방 실무위원회 제3차 회의 의사 요록 · 258

V. 3 재일한인 북한 송환, 1959. 9~1960. 1 · 266

17.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 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 공문 · 267

17-1.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 계획의 최근 진전 상황이 정리된 문서 · 268

17-2. 북송 계획 저지 관련 지시 전문 · 272

17-7. 최근 한일회담의 진전 상황에 관한 보고서 · 274

23. 송환 안내서 관련 보고 전문 · 276

25. 송환 안내서 관련 지시 전문 · 280

35. 재일한인 문제 관련 우리 측 협정 초안에 관한 훈령 공문 · 282

35-1. 재일한인의 본국 송환과 법적 지위에 관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 초안 · 284

35-2. 주일 대표부와 한일회담 대표단을 위한 각서 · 289

63. 재일한인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전문 · 292

66. 재일한인 문제와 관련한 대통령 지시사항 전문 · 294

86. 한일회담 진행 관련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결과 메모 · 296

124. 재일한인 북송 관련 항의 구상서 전달 지시 전문 · 297

124-1. 재일한인 북송 개시와 관련한 한국 측의 항의 구상서 · 298

129. 구상서 전달 계획 보고 전문 · 299

129-1. 재일한인 집단 북송에 관한 한국 정부의 항의 구상서 · 300

143. 구상서 전달 결과 보고 전문 · 305

149.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외무부 대변인 논평 · 307

151. 재일한인 북송 관련 항의 구상서 전 재외공관장 송부 공문 · 309

151-1. 일본 측에 전달한 재일한인 북송 관련 항의 구상서(영문) · 309

151-2. 일본 측에 전달한 재일한인 북송 관련 항의 구상서(한글) · 310

156. 일본의 재일한인 북송 관련 관계 부처 장관의 대통령 예방 시 토의 기록 · 314

162. 북송 관련 진전사항 요약 문서 · 320

176. 재일한인 문제 관련 일본 측 합의의사록 송부 공문 · 323

176-1. 일본 측 합의의사록(영문본) · 324

212. 한일회담 진전 상황 보고 문서 · 327

221. 재일한인 문제에 관한 공동성명 초안 · 332

222. 야마다 차관 면담 결과 보고 전문(한국 쌀 수입과 상호 억류자 석방 관련) · 335

228. 한국산 쌀 수입과 상호 억류자 석방 문제의 연계에 관한 일본 측 제의에 관한 대통령 앞 보고서 · 338

230.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훈령 전문 · 340

264. 상호 석방 실시의 발표에 관한 지시 전문 · 343

V. 4 북송 저지를 위한 제네바대표부의 활동, 1956~1960 · 346

2-1. 1956년 9월 4일 대한적십자사가 ICRC에 보낸 회답의 요지 · 347

18. 재일한인 북송 문제에 관한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입장과 우리 정부의 입장(1959) · 349

18-1. 재일한인 북송 계획의 이면에 숨은 몇 가지 사실(1959) · 353

20. 김활란 박사(대한적십자사 부총재)의 제네바 파견 활동 보고 서한 · 356

20-1. 김활란 박사가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서신에 대한 답신(작성자 불명) · 364

23. 김용식 공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재일한인 북송 문제 관련 대한적십자사 제안 관련) · 366

23-1.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제출할 제안 초안 · 368

28. 대한적십자사 제안에 대한 외무부의 검토 의견 송부 서한 · 371

28-1. 대한적십자사 제안에 대한 외무부 검토 의견서 · 373

75. 외무부 장관이 국제적십자 부아시에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김 공사에게 알리는 외무부 전문 · 377

91.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재일한인 북송 관련 성명문(보도 자료) · 381

103. 재일한인의 북송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 등이 담긴 문서 · 385

V. 5 북송 연장을 위한 일본적십자사와 북한적십자사의 면담, 1960 · 392

1. 일본, 북한 괴뢰 관계 · 393

2. 재일한인 북송에 관한 한국 측 항의서 · 409

4. 북한으로 송환된 밀입국 한인에 관한 보고 공문 · 412

4-1. 일본 측 구상서(일문본 및 영문본) · 413

12. 북송과 관련한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최근 동향 관련 보고 문서 · 419

21. 유태하 대사의 북송 관련 성명문(언론 발표문) · 422

29. ICRC 총재가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내온 서한 내용 요약 문서 · 426

29-1. 국제적십자위원회 위원장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보낸 서한 · 427

30. 주제네바 김용식 공사 보고 서한 요약 문서 · 429

30-1. 김용식 공사의 대통령 앞 보고 서한 · 431

33. 허정 장관의 기자회견에 대한 이세키 국장의 견해 보고 전문 · 433

39. 이세키 국장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35

47. 북송 문제에 관한 일본 신문 기사 보고 전문 · 437

49. 북송 문제에 대한 주일 대표부 및 주제네바 대표부의 보고 요약 문서 · 440

55. 일본 정부의 북송협정 연장 획책 관련 주제네바 대표부 앞 지시 전문 · 441

56. 일본 정부의 북송협정 연장 획책 관련 주미 대사관 앞 지시 전문 · 442

60. 미 국무차관보 파슨스와의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43

61. 파슨스 차관보 면담 결과 추가 보고 전문 · 445

65.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46

66. 재일한인 북송 문제 관련 국제적십자위원회 뒤랑 씨와의 면담 요지를 보고한 전문 사본 송부 공문 · 448

66-1. 재일한인 북송 문제에 관한 ICRC 뒤랑 씨와의 면담 요지 보고 전문 사본 · 449

68. 주일 미국 대사 맥아더와의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52

71. 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면담 결과 보고 공문 · 454

72. 소위 ‘북송협정’ 연장 합의설 관련 전화전 · 457

77. 북송협정 연장 저지 관련 지시 전문 · 458

79. 야마다 외무차관과의 면담 내용 보고 공문 · 460

80. 재일한인의 북송협정 연장 문제 등에 관한 주일 대표부 보고 공문 · 462

80-1. 1959년 12월 작성된 재일한인의 귀환 문제와 처우 문제에 대한 공동성명 · 464

80-2. 1959년 12월 작성된 재일한인의 귀환 문제와 처우 문제에 대한 합의의사록 · 465

89. 이세키 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68

90. 북송협정 연장 저지 방안 관련 훈령 전문 · 470

103. 북송에 관한 주일 대표부 보고 요약 문서 · 472

105. 주일 대표부의 보고 내용 요약 · 474

128. 북송 기한 연장에 대한 최근 동태 보고 공문 · 475

131. 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면담 내용 보고 전문 · 476

135. 니가타 회담에 관한 일본 정부와 적십자사 간의 협의에 관한 신문 기사 보고 전문 · 478

136. 북송 기한 연장에 대한 최근 동태 보고 요약 문서 · 480

147. 9월 17일 제8회 니가타 회담 본회의 보고 요약 문서 · 481

159. 북한적십자 대표단 귀국 관련 보고 전문 · 482

160. 니가타 회담 결렬에 관한 보고 전문 · 483

176. 일본적십자사 이노우에 외사부장의 제네바 방문과 관련하여 제네바대표부에 보낸 지시 전문 · 485

177. 주제네바 대표부의 회신 독촉 전문 · 487

178. 북송협정 연장 관련 주제네바 대표부 회신 전문 · 489

183. 북송협정 연장 중지 요청 교섭 지시 전문 · 491

184. 북송협정 문제에 관한 보고 전문 · 492

186. 북송 문제에 관한 일본 각의 논의 관련 보고 전문 · 494

199. 일본과 북한적십자사 대표 간의 회담에 대한 신문 기사 보고 전문 · 496

202.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동향 보고 전문 · 498

204. 북송협정 연장 문제 관련 전망 보고 전문 · 500

206. 북송협정 연장 관련 보고 전문 · 501

208. 북송협정 연장 관련 본부 훈령 전문 · 503

209. 북송협정 연장 관련 항의 구상서 전달 지시 전문 · 504

210. 구상서 전달 결과 보고 전문 · 505

210-1. 일본 외무성에 전달한 구상서 관련 보고 전문 · 506

211. 북송협정 연장 합의 보고 전문 · 510

214. 사와다 한일회담 일본 수석대표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511

216. 북송협정 연장에 관한 합의서 및 교환문 보고 전문 · 512

219. 북송협정 연장에 대한 항의서 전달 결과 보고 · 514

221. 사와다 수석대표와의 면담 결과 보고 전문 · 516

223.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의 서한 관련 외신 보도 내용 확인 지시 전문 · 517

224.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의 서한 관련 주제네바 대표부 답신 전문 · 520

225. 일본적십자사와 대한적십자사 간의 회담 개최에 관한 언론 보도 보고 전문 · 522

226. 귀환 업무의 스피드 업에 관한 보고 전문 · 523

228. 국제적십자위원회 총재의 일적 사장 앞 북송 관련 서한 내용 언론 보도 보고 전문 · 524

229. 국적위 총재가 일적 총재에게 보낸 서한 관련 보고 공문 · 527

235. 북한적십자사 측이 북송협정 재연장을 위해 일적에 보낸 전문 · 530

236. 북적의 송환협정 연장 제의를 승낙하는 일적의 회신 전문 · 532

237. 북송협정 재연장에 관한 시마즈 일적 사장의 담화문 · 534

V. 7 북송 관계 참고 자료, 1955~1960 · 536

1. 재일한인의 북한 송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과(1955~1957)가 정리된 문서 · 537

2. 조총련에 의한 재일한인의 북한 송환 운동과 그 배후에 개재된 음모 · 554

3. 재일한인의 소위 북한 송환 문제에 관하여 · 558

10. 일본 정부의 재일한인 북송 계획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와 교섭 경위 · 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