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지정학적 블록(Geopolitical Blocs)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학술회의 개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10월 24일(금) 재단 중회의실에서 <지정학적 블록의 귀환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는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의 지정학적 환경을 검토하고,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현재 세계는 미국 중심의 단극질서가 해체되고,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변화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유라시아 권위주의 진영 간의 갈등으로 구체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술회의는 총 2부로 구성된다. 제1부 역사에서는 제국주의 시대(근대~한국전쟁) 한반도 지정학의 특징을 역사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제2부 국제정치에서는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변화와 위기를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진단한다. 마지막 종합토론에서는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근대 이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징을 역사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의 전략을 분석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참고> 발표 요지

【발표1】 근대 한반도 지정학적 상상력의 진화- 동아시아에서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질서 속으로-(최덕규, 고려대학교)

한국 근대사를 지정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여 한반도가 중국의 변방에서 유라시아를 거쳐 글로벌 지정학의 요충지로 변모하는 과정을 통사적으로 살펴보았다. 근대 한반도의 지정학적 상상력은 동아시아와 유라시아 그리고 글로벌 세계질서 속으로 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한반도 지정학은 중국의 변방에 머물렀던 중화 질서에서 청일전쟁 이후 러시아가 주도한 유라시아대륙 질서를 거쳐 미영일 중심의 해양 지정 질서 속으로 진화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근대 한반도에서 전개된 대륙과 해양 지정학의 경쟁과 한반도 전쟁 위기가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구조적인 원인을 역사적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발표2】 한반도 근대 지정학의 발상지 동한만(현명호, 동북아역사재단)

동한만의 지리적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한반도에 지정학이 처음 적용되는 과정을 밝혔다. 특히 외국 함대의 조사에 따라 동한만 관련 지명이 브로우톤만(영국, 1897년), 영흥만(프랑스, 1852년), 라자레프항(러시아, 1854년), 버지니만(프랑스, 1855년), 덕원만·원산진(일본, 1878년) 등 등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한다. 동한만 지명붙이기는 러시아의 남하 견제라는 영국 주도의 지정학적 담론으로 추동되었고, 결국 일본에 의한 원산의 개항으로 구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본 발표는 이를 지명 식민주의에 다자 제국주의가 결합한 특수 형태이자, 한반도 지정학의 출발점 중 하나라고 주장한다.

【발표3】 태평양전쟁기의 일본지정학 사상과 국민학교 지리교육(심정보, 서원대학교)

근대 라첼의 정치지리학은 스웨덴의 첼렌, 독일의 하우스호퍼 등의 지정학자에 의해 일본 지정학 성립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일본에서는 1940년을 전후하여 교토학파와 일본지정학협회 두 집단의 지리학자에 의해 지정학 연구가 전개되었다. 그 영향으로 이 시기에 편찬된 국민학교 지리교과서에는 일본 지정학 사상이 반영되었다. 지리교과서의 지정학 관련 내용은 국토의 우수성 자각, 대동아건설을 위한 동아지리, 그리고 일본의 동맹국과 적대국 중심의 세계지리 등이다. 특히 일본의 적대국 미국과 영국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도록 비난하고, 격멸, 분쇄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발표4】 동북아 냉전과 한반도 지정학(마상윤, 가톨릭대학교)

냉전은 미국과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대결이면서 동시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의 글로벌 차원의 경쟁이었다. 제2차 대전 직후 동북아시아는 냉전 질서에 편입되었고, 동북아시아 국제정치는 글로벌 냉전을 격화시켰다. 이 가운데 한반도는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동북아 국제정치적 긴장과 대립의 핵심지역이 되었다.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은 동북아 냉전 나아가 글로벌 냉전의 모순을 반영하는 세계사의 중대 사건이었다. 이 발표문에서는 냉전의 시작과 전개 과정, 그리고 나아가 냉전 종식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동학을 검토한다.

【발표5】 21세기 그레이트 게임과 중국의 ‘시진핑 문명주의(Xivilizationism)’(김인희, 동북아역사재단)

중국 지정학사와 시진핑 정부의 지정학 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시진핑 정부는 ‘보이는 공간’의 전략으로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보이지 않는 공간의 전략’으로 인류운명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다. 인류운명공동체는 일대일로 국가 간의 이념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시진핑 문명주의(Xivilizationism)’를 전파하고 있다. 문명 국가들은 ‘수정 문명주의’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서구 자유주의에 대항하고 있다. 현재 형성되고 있는 지정학적 블록은 이념적으로 볼 때 ‘자유주의 대 문명주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블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시진핑 문명주의의 주요 내용인 천하, 조공 등이 현대 국제사회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없으나 한중 간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시진핑 문명주의’는 중국 정부의 기관지인 《글로벌 타이즈》에서 2023년 처음 사용하였으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말한다.

【발표6】 트럼프 정부의 외교안보대전략 개념과 대중 전략, 한반도(전재성, 서울대학교)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대외전략은 보호무역과 동맹 재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무역, 기술, 자원 공급망, 안보 등을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북한의 대외전략을 변화시키고 북러 관계, 북중러 관계를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북 전략, 한반도의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외교와 대북정책에 전략적 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에 한국의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발표7】 신지정학 시대를 위한 한국의 대전략 탐색(전봉근, 국립외교원)

오늘날 각종 차원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충돌이 동시에 발생하는 동북아에서 어떻게 한국의 안녕과 발전을 보장할 것인가는 모든 한국인의 중대 고민이다. 미중 경쟁과 진영화, 세계적 3분화와 무극화가 초래한 국제질서 변동에 한국 외교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구한말의 악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한국형 대전략과 외교 원칙의 수립이 긴요하다. 이 글은 한국이 분단국가, 끼인 국가, 자원빈곤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려면, 한미동맹을 외교의 기본 축으로 하되 중국과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병행하고, 동북아 지역국, 유사입장국, 가치공유국, 글로벌사우스와도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전방위 외교전략을 추진할 것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