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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03월호 뉴스레터
COVER STORY 시마네현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어업권 확보를 위한 시마네현의 문제 제기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어업권이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주변수역에서는 한일 양국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정책적으로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되었고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보다 한국 어선이 더 많은 조업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한일 간의 어업 문제가 외교 문제로 부상하면서 양국 어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여기에 1977년 3월 소련의 200해리 수역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영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1977년 7월부터 영해 12해리와 어업 수역 200해리법을 시행하면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을 설정하고 어업수역 200해리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의 어업인 및 관련 단체는 ‘200해리전면추진운동본부’를 조직해 어업권 보장을 위한 수산행정과 200해리 수역 설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독도 주변으로부터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한국 정부의 근해정책은 어업 기술의 현대화와 어선 규모의 대형화로 조업 수역이 한국의 연근해에서 일본 주변 수역까지 확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다.
동북아포커스 1 시마네현 소위 ‘다케시마(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 어업권 확보를 위한 시마네현의 문제 제기 시마네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핵심은 어업권이었다. 한일 양국은 1965년 어업협정을 체결하였지만, 독도의 영해를 제외한 주변수역에서는 한일 양국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이 정책적으로 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 결과 1977년을 기점으로 한일 간 어획량이 역전되었고 대화퇴(大和堆) 어장과 홋카이도(北海道) 해역에서는 일본 어선보다 한국 어선이 더 많은 조업을 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 결과 한일 간의 어업 문제가 외교 문제로 부상하면서 양국 어민들 간의 갈등이 증폭되었다. 여기에 1977년 3월 소련의 200해리 수역 조치는 한일 양국의 새로운 영해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일본은 1977년 7월부터 영해 12해리와 어업 수역 200해리법을 시행하면서 독도 주변 12해리 영해만을 설정하고 어업수역 200해리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의 어업인 및 관련 단체는 ‘200해리전면추진운동본부’를 조직해 어업권 보장을 위한 수산행정과 200해리 수역 설정을 요구하는 운동을 전개했다. 이처럼 독도 주변으로부터 일본 어선을 배제하는 한국 정부의 근해정책은 어업 기술의 현대화와 어선 규모의 대형화로 조업 수역이 한국의 연근해에서 일본 주변 수역까지 확대되면서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시마네현은 독도 주변의 어업권 확보를 위해 영유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 시작했다.
박창건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
동북아포커스 2 일본의 국경인식과 영토민족주의 - 누가 일본의 경계를 지키는가? - 2023년 1월 12일 아침 6시 40분. 도쿄에서 비행기로 3시간 반 거리에 있는 미야코지마(宮古島)에 자민당 국방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도착했다. 입국장에는 자위대 시설에 반발하는 시민들과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미야코지마는 최근 일본 정부에서 자위대 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자민당 의원들은 미야코지마 시찰이 기시다 내각의 방위비 증액을 위한 지원 활동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면에는 변방의 섬에서 국가 전략의 요충지라는 영토인식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들어 해양영토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단기간에 마련했다. 2007년 해양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어서 2008년부터 5년마다 해양기본계획을 발표하도록 했다. 2013년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하고 2018년에는 독도와 남쿠릴열도, 센카쿠 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관련 영토·주권전시관을 개관했다. 2020년에는 영토·주권전시관을 기존보다 약 7배 규모로 확장 이전했다. 이처럼 일본은 불과 20년 남짓한 기간 동안 법과 제도, 관련 기관 을 정비하며 해양영토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그 배경에는 자민당 주도의 초당파적 협력과 우익단체의 활동이 자리한다.
석주희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CWS1654 러시아문서관을 가다 내가 러시아문서관에 다닌 이유 나는 논문이나 책을 읽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각주와 참고문헌이다. 과자나 가공식품을 살 때 그 재료가 무엇인지 봉지 뒷면을 보는 것과 같은 이유다. 논문이 요리라면, 그 주재료로 무엇을 썼는지 알고자 함은 인지상정이다. 갓 수확한 신선한 재료를 쓴 요리가 이미 밥상에 나갔던 재료들을 다시 버무린 음식과 비교할 수 없는 이유다. 나에게 이러한 상식과도 같은 진리를 몸에 익도록 훈련시키신 분은 박사과정 지도교수님이었던 아난이치(B. V. Ananich) 선생이다. 선생님은 역사이론에 특화된 관변역사학 보다는 아카이브에 충실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실증사학의 계보를 잇고 있었다. 그 덕분에 나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혼란했던 시기를 사료의 향기에 취해 꿈같은 시간을 보낼 수있었다. 학위를 마친 후 다시 찾은 러시아에 아난이치 교수님은 없었다. 2015년에 작고하셨다. 하지만 2022년 1년 간의 러시아 파견기간 동안 교수님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봉쇄의 혼돈 속에서도 아카이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 전쟁으로 인해 아카이브 자리를 잡기 위해 아침 일찍 줄서야 하는 수고스러움도, 관광객으로 인한 소란스러움도 없었다. 나는 모스크바와 페테르부르크에서 학교 다니듯이 매일 문서보관소를 다녔다.
최덕규 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연구위원
CWS2249 평가하고, 분류하고, 선별하는 중등교육 일본이 구상한 근대적 학교교육 체제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학교교육제도를 창출해냈다. 각 학교들은 그 명칭이 주는 빈곤한 상상력만큼이나 노골적인 위계질서로 구조화되었다. 대학을 최고 정점으로 하는 상급학교 입학에 적합한 자를 식별해 낼 수 있도록 그 아래 하급학교들에서 보다 많은 예비자원들을 배출해 경쟁시키는 일련의 구조를 창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위로부터 인재 선발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된 학교 체제는 필연적으로 교육 희망자 절대다수를 교육제도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시 말해, 국가의 교육 수요와 개인의 교육 욕구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홍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CWS2250 낯선 곳에서 고구려 부경을 만나다 뚜오누오 사람들의 양식창고, 끄로우 2000년 여름 나는 중국 광시성(廣西省) 난단현(南丹縣)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아 ‘뚜오누오’ 마을을 처음 방문했다. 우리 답사팀을 태운 차가 마을에 도착했을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다가왔다. 이들은 짙푸른 코발트 색의 상의와 흰색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매우 정갈해 보였다. 일반적으로 이들을 바이쿠야오(白褲瑤)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삼각형 모양의 바지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은 스스로를 ‘뚜오누오’라 부른다. 현재 광시성 난단현과 구이저우성 리보현(荔波縣) 일대에 2만 2천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나는 안내인을 따라 마을로 들어갔다. 흙벽돌에 짚을 얹은 초가가 옹기종기 있었고, 전통복식을 한 주민들은 마을을 분주히 오갔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눈에 띄는 건물을 발견했다. 한눈에 보아도 고구려 벽화에서 본 부경과 많이 닮았다. 이 양식창고를 ‘끄로우(kgrou)’라고 부른다고 한다. 어떻게 고구려 부경을 닮은 양식창고가 이 마을에 있는 걸까?
김인희 재단 한중관계사연구소 소장
근현대 코리안 디아스포라 독일 망명 작가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 - 초(超) 디아스포라와 초(超) 로컬리티를 통한 세계관적 전략으로서 ‘순수’를 이야기하다 - 1944년 3월 『압록강은 흐른다』의 초고를 완성한 이미륵은 독일의 유명 출판사인 피퍼출판사 사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 나 자신의 것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있었던 동양 사람들의 영혼을 순수한 형상들로 나타내고자 했을 뿐”이라고 작가의 집필의도를 분명히 피력했다. 2년 후인 1946년 5월 이미륵의 자전 소설 『압록강은 흐른다』가 출판되며 그해 ‘독일어로된 최고의 책’으로 선정되었다. 독일에서 발표된 그의 수많은 작품은 동서양 문화를 중개하는 역할을 했고, 그의 사후(死後)에도 오랫동안 독일인들에게 이미륵은 ‘완전한 인간의 한 초상’으로 회고되고 있다.
박균 한국이미륵박사기념사업회 회장
CWS1499 재단뉴스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 주제로 시민 대상 강연 개최 재단은 지난 2월 21일 독도체험관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를 주제로 시민 대상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인 홍성근 교육홍보실장은 ‘일본의 독도 주장’을 크게 세 가지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국제법에 따른 해결’로 정리했으며, 각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문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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