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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체험관 시민 대상 강연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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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체험관 시민 대상 강연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


독도체험관 시민 대상 강연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 진행


재단은 지난 2023년 2월 21일 오후 3시 독도체험관에서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를 주제로 시민 대상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자인 홍성근 교육홍보실장은 일본의 독도 주장을 크게 세 가지로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의 불법 점거’, ‘국제법에 따른 해결로 정리했으며각 주장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문서, 국제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일본의 주장이 허구인 이유를 밝혔다.


일본 고유의 영토에 대해서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라거나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밝힌 일본의 울릉도 도해금지령(1696),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 태정관 지령(1877) 등을 그 예로 들었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광복 후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한 맥아더 라인(1946)’,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677(1946), 그리고 한국인들이 독도에서 어업을 하거나 자유롭게 이동했기에 발생한 독도 폭격 사건(1948)’, 그리고 1947년부터 1953년까지 세 차례 걸친 독도학술조사단파견 등의 사례로 한국이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국임을 설명했다.

 

국제법에 따른 해결에는 국제법적으로는 영유의사실효지배가 중요한데, 과거 일본은 조선국 교제시말 내탐서(1870), 태정관 지령(1877) 등에서 보듯 독도에 대한 영유 의사는 결코 없었다. 또한 일본이 제2차 대전 패전 후 한반도에서 쫓겨난 후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한 적도 없었는데일본의 국제 재판 운운은 국제법을 빙자한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의를 마친 후 재일동포 윤영하 할아버지의 독도 운동, 한국 정부의 대응, 한일어업협정 등에 대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강연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일본의 독도 주장이 허구인 이유를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강의해주셔서 좋았다고 소감을 말했다.

 

독도체험관 시민대상 강연회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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