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연구소, “한일어업의 역사적 쟁점과 울릉도・독도” 심포지엄 개최

재단은 지난 2월 28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일 어업의 역사적 쟁점과 울릉도・독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재단 이영호 이사장은 “확대·심화되고 있는 일본의 도발에 대응해 국내 기관들이 협업해 공동 대응하며, 연구의 외연과 논의를 심화해 나가자”고 개회사를 전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근현대 한일 어업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차지한 위치와 쟁점을 검토하고, 일본 정부의 웹사이트 홍보물에 나타난 독도 기술의 문제점을 비판하였으며, 독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고, 논의를 심화하기 위해 학계의 중진과 신진 연구자들이 참여하였다. 발표자로 홍정원(유민국제법연구소), 박한민, 석주희(재단 연구위원), 박창건(국민대학교)이 참석하였다.

홍정원 연구원은 일본의 ‘에도시대의 독도와 안용복 진술’ 홍보 영상을 1950-60년대 「왕복외교문서」, 2008년, 2014년 「竹島(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개 포인트」 등의 그동안 일본 정부가 공식 주장했던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며, 각 문서, 영상 간 내용의 상호충돌과 왜곡 방식 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영상의 문제점과 의미를 파악하여 향후 고찰 방안을 다루었다.

박한민 연구위원은 1870년대 후반부터 1880년대 일본인들의 울릉도 불법 도항과 조선 정부의 대응, 일본인 퇴거 이후 김옥균이 계약을 진행한 미국무역회사와 울릉도 불법 도항으로 이득을 취했던 업자 간의 소송을 다룬 신문보도, 1880-1890년대에 조선 정부에서 전직 관리들로 구성된 해산회사의 등장과 활동을 규명하였다. 1890년대 전후 일본인의 울릉도 불법 도항 실태와 조선 정부가 동해안 및 어업 활동의 관리·운영상을 확인하였다.

석주희 연구위원은 1990년대 이후 시기를 중심으로 일본의 해양영토 인식과 어업문제를 고찰하였다.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발효부터 1999년 신한일어업협정까지 전후 일본의 해양 영토 정책 변화 과정, 어업과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차이와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박창건 교수는 일본 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조례 제정의 기원을 추적하였다. 신한일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시마네현 어민들의 어업량 감소와 생존 문제가 제기되면서, 독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죽도의 날’ 조례 제정의 배경에는 어업문제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각 발표에 지정토론자로 장정수(재단 연구위원), 민희수(홍익대학교), 박경민(고려대학교), 손석의(세종대학교)가 논평을 하였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김도은(KIOST), 김수희(독도재단), 한성민(고려대학교), 도시환, 유하영(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한일 간 어업문제의 쟁점을 깊이 있게 짚어내고, 향후 대응 및 연구방향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