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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国際法からみた韓日歷史問題

新菊版｜総349ページ｜2008年 1月 25日 發行｜非賣品 ⓒ 2008, 東北亜歴史財団

ISBN 978-89-6187-028-3-93370

한국과 일본 간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역사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어 왔다. 을사조약(제2차 한일협약)과 한일합병을 비롯하여,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청구권 협정 문제와 군위안부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재일한국인의 참정권 문제를 비롯하여 전쟁으로 인해 사할린에 남게 된 재사할린 한국인에 대한 법적 책임과 귀환 문제도 남아있으며, 일제강점기 시기 약탈당한 한국문화재의 반환 문제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전쟁에 대한 일본의 책임 문제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한·일간 역사문제에 대해, 국제법상의 조약과 판례를 통해 그 문제점과 비합법성을 살펴보고 해결책을 모색한 국내 학자 8인의 논문을 일문으로 번역한 책이다.

차  례

Ⅰ. 李泰鎮, 日本の大韓帝国国権侵奪と条約強制

Ⅱ. 白忠鉉, 日本の韓国併合に対する国際法的考察

Ⅲ. 金富燦, 在日韓国人の地方参政権問題についての考察

Ⅳ. 朴培根, 1965年「韓日請求権協定」と個人の請求権

Ⅴ. 張福姫, 国際法上の戦争犯罪としての武力衝突時における女性に対する暴力:女性の視点から見た軍慰安婦問題

Ⅵ. 鄭印燮, 在サハリン韓国人をめぐる法的諸問題

Ⅶ. 金炯晩, 韓日間文化財返還の国際法的問題

Ⅷ. 李長煕, 日本の戦争責任に対する国際法的検討

李泰鎮, 白忠鉉, 金富燦, 朴培根, 張福姫, 鄭印燮, 金炯晩, 李長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