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독도주권과 1905년 일제 침탈

o 저자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편

o 사양

신국판 | 320쪽

o 분류

연구총서 151

o 정가

22,000원

o 발간일

2025년 12월 15일

o ISBN

979-11-7161-245-1

저자

도시환(都時煥)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Korea’s Sovereignty over Dokdo』(동북아역사재단, 2024),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70년의 역사와 과제』(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22),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Ⅰ·Ⅱ·Ⅲ』(편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2021·2022)

김영수(金榮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러일전쟁: 일제강점의 서막』(역사공간, 2025), 『울릉도 1882: 검찰사 이규원의 시간여행』(동북아역사재단, 2024),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동북아역사재단, 2019)

홍성근(洪聖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우리가 지켜야 할 한국사』(공저, 허들링북스, 2025), 「전후 연합국의 일본영토 처리의 기본방침과 독도의 지위: 1950~60년대 한일 간 정부 견해를 기초로」(『원광법학』, 2024), 「한일 국교 정상화 과정상 ‘독도 문제’의 전개 과정 분석: 1963~1965년 독도 관련 국내 신문기사를 중심으로」(『독도연구』, 2024)

서진웅(徐珍熊)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법해석 방법론에 입각한 메이지10년 태정관지령 상 ‘외일도’의 해석: 나카노 데쓰야(中野徹也)의 「1877년의 태정관지령에 대하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법학논고』, 2025), 「International Law and Rules Regulating Marine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공동,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2021), 「해양법상 국가관할권이원지역(ABNJ)의 규율원칙」(공동, 『성균관법학』, 2017)

장정수(張禎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조선과 명나라의 사행 외교사 1』(공저, 푸른역사, 2025), 「동해 지역 해방(海防)과 삼척포진」(『이사부와 동해』, 2024), 「삼척지역 지리지와 읍지에 보이는 울릉도-독도의 기술 변화」(『영토해양연구』, 2024)

김종근(金鐘根)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3), 『서양 고지도 속의 한반도, 동해 그리고 독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1), 『지도 위의 세계사』(EBS BOOKS, 2020)

정영미(丁永美)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안용복 ‘진술’에 대한 새로운 검증』(동북아역사재단, 2020), 『일본은 어떻게 독도를 인식해 왔는가』(한국학술정보, 2015), 「미군정기 독도 관련 일본 법령에 대한 고찰」(『국제법학회논총』, 2018)

석주희(石珠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지정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영토해양연구』, 2024),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해양정책과 어업문제를 둘러싼 인식과 대응」 (『영토해양연구』, 2023), 「일본의 국경낙도 제도와 대응: 정부·지자체·민간단체를 중심으로」(『일본공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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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소개

‘한국의 독도주권과 1905년 일제의 침탈’이라는 대주제하에 총 8편의 글을 수록했으며, 이를 두 개의 큰 주제로 구성했다. 제1부는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120년의 조명’을 주제로 1905년 일본의 독도 침탈정책과 편입 조치를 중심으로 독도영유권 주장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 법리 왜곡의 문제점을 규명했다. 제2부는 ‘한국의 독도주권 관련 정책과 인식’을 주제로 조선시대 울릉도 수토정책과 전후 평화선을 중심으로 울릉도·독도에 대한 주권 수호관련 정책과 시공간적 인식을 분석했다.

차례

제1부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 120년의 조명

일제 식민주의의 한국 침략정책과 독도 침탈 _ 도시환

I. 머리말

II. 선행 연구의 검토와 연구과제의 도출

III. 일본국제법학회와 외무성 임시취조위원회의 한국 침략정책 검토

IV. 1905년 독도 침탈 전후 일본국제법학회의 국제법 법리 왜곡 검토

V. 맺음말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왜곡의 역사적 변천 _ 김영수

I. 머리말

II.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III.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후 일본의 울릉도와 독도 명칭

IV. 맺음말

일본 공문서로 본 ‘1905년 독도 편입’의 법적 성격 _ 홍성근

I. 머리말

II. 1905년 독도 편입에 대한 일본 측의 입장 변화

III. 1905년 각의 결정 이전의 독도 편입 과정

IV. 1905년 각의 결정과 후속 조치

V. 맺음말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론 주장의 법리적 조명 _ 서진웅

I. 머리말

II. 일본의 고유영토론

III. 일본 고유영토론의 독도 적용

IV. 맺음말

제2부 한국의 독도주권 관련 정책과 인식

조선시대 강원도 연해의 방비와 울릉도 수토제 _ 장정수

I. 머리말

II. 연해 방비체제와 울릉도의 공도화

III. 수토제의 시행과 울릉도 관리정책의 변화

IV. 맺음말

우산도가 그려진 정상기의 <동국대지도>의 지도학적 분석 _ 김종근

I. 머리말

II. <동국대지도>의 지도학사적 의미

III.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자연지리요소

IV.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인문지리요소

V. <동국대지도>에 그려진 외국의 자연 및 인문지리요소

VI. <동국대지도>에 기재된 지명

VII. 맺음말

미군정기 독도 관련 일본 법령의 성격과 의미 _ 정영미

I. 머리말

II. 포츠담 긴급칙령에 의거한 법령과 “일본”, “외국”,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섬’ 조항

III. ‘일본의 부속도서에서 제외하는 섬’과 독도

IV. 맺음말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국가전략 _ 석주희

I. 머리말

II. ‘주변국’의 지정학과 해양 패권

III. 1950년대 일본의 국가전략과 평화선

IV. 평화선에 대한 인식과 오인

V.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