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

o 저자

김학린

o 사양

신국판 | 211쪽

o 분류

연구총서 40

o 정가

9,000원

o 발간일

2009년 1월 13일

o ISBN

978-89-6187-083-2

저자

도서 소개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과 사례분석』은 영토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해결되어 왔는가를 유엔의 정치적 기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 책이다. 역사적으로 유엔은 영토문제를 포함한 국제분쟁을 단순히 법적 해결에 의존하여 해결하기 보다는 제반 관련사항을 고려하고 다양한 분쟁해결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정치적 해법을 선호해 왔다. 실제로 유엔 창립 이후 지금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이용을 권고한 예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영토문제 해결에 관한 국내 연구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입각한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한 법적 해결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접근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이 책은 영토문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를 유엔의 정치적 기관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기존의 연구들을 대폭 보완하였다.
유엔은 국가 간 또는 지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폭넓은 책무를 위임받은 범세계적 기관(Universal Organization)으로 오늘날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분쟁해결체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제기구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사무총장 등과 같은 정치적 기관과 국제사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적 기관 및 지역기구 등은 유엔의 하위기관으로서 국제분쟁해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영토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유엔의 권능 하에 있는 사안이다. 독도문제, 간도문제, 녹둔도문제 등 한반도 주변의 영토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간의 문제로서 논리적으로 유엔에서 다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독도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영토문제의 바람직한 관리와 해결에 있어서 유엔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차례

Ⅰ. 머리말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Ⅱ. 영토문제의 개념과 특징
  1. 영토문제의 개념과 유형
  2. 영토문제의 성격과 특징
  3. 영토분쟁의 해결방법

Ⅲ. 유엔에서의 영토문제 논의현황
  1. 영토문제 해결과 유엔 헌장
  2. 유엔의 영토문제 해결체제
  3. 유엔의 영토문제 해결유형

Ⅳ. 유엔의 영토문제 해결사례
  1. 포클랜드
  2. 바레인과 이란의 분쟁
  3. 벨리즈
  4.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의 폰세카만 분쟁
  5. 걸프전(Gulf War)
  6. 코소보
  7. 수에즈 운하 관련 분쟁
  8. 키프러스 분쟁
  9. 나미비아
  10. 서부사하라
  11. 마케도니아

Ⅴ. 맺음말
  1. 유엔의 영토문제 해결체제의 특징과 평가
  2. 영토문제 해결에 있어서 유엔 활용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