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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독도와 한일관계 - 법ㆍ역사적 접근
  • 작성일 2010.02.18
  • 조회수 4755
33 0

독도와 한일관계 - 법ㆍ역사적 접근

   

o 저자

동북아역사재단

o 사양

신국판 | 205

o 분류

기획연구 33

o 정가

10,000

o 발간일

2009년 12월 9일

o ISBN

978-89-6187-164-8

   
 

저자

 
곽진오
정치학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대표논저_ 「글로벌화와 일본민족주의 : 야스쿠니신사의 사례를 중심으로」(2006, 『일본학보』), 「일본 민족주의의 현상과 전망 : 전후 현상을 중심으로」(2006,『동양정치사상사』), 「Analysis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from Ancient time to Pre-colonization Era Policy of Japan toward Korea(2009, Thought and Culture of East Asia) 외 다수
 
김영수
한국근대사(한러관계사) 전공, 동북아 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대표논저_ 「대한제국 초기 고종의 정국구상과 궁내부의 세력변동」(2008,『사림』31), "Two Perspectives on the 1895 Assassination of Queen Min"(2008, Korea Journal 48-2), 「러시아 문서보관소 소재 근대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자료현황」(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외 다수
 
김용환
국제법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대표논저_『독도 인근해역 경계획정의 국제법적 쟁점 및 대응방안』(2007,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페드라 브랑카, 미들락스 및 사우스레지의 영유권에 관한 ICJ판례 분석」(2008, 『국제법학회논총』111), 「ICJ 흑해해양경계획정 판결의 주요쟁점 및 시사점」(2009, 『국제법학회논총』114) 외 다수
 
유하영
국제법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대표논저_ 『남북합의문서의 법적 쟁점과 정책과제』(2007,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근대조약을 통한 한일기본
관계와 어업관계」(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북한국적인의 사법관계 적용법에 관한 연구」(2005,『인도법논총』25) 외 다수
 
홍성근
국제법 전공,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 대표논저_「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2003, 『독도연구총서 10 :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사』), 「국제법상 독도문제의 해결과 정책방향」(2004, 『영토분쟁포럼 연구총서 1 : 독도 분쟁의 국제법적 이해』), 「일본 교과서의 독도관련 기술 실태와 문제점 분석」(2009, 『독도문제의 학제적 연구』) 외 다수
 

도서 소개

 

2009 8, 일본 민주당은 중의원 선거에서 50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아직 전적으로 낙관할 수는 없지만, 일본 정치변화로 인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에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것이라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책은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간직하고 기획되었다. 독도와 관련한 해양법적 접근과 국내법 체계 분석을 통해 영토 문제 국제법적 이해를 도모하였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였다. 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역시 독도와 한일관계이다. 독도문제는 과거 불행했던 역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의 전기를 마련하는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분야 전문가들이 내린 역사적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독도의 진실을 밝히고, 향후 새로운 한일관계를 모색하는 도움이 것이다.

차례

 

독도와 한일 해양경계 /김용환
. 머리말
. 한일 해양경계 획정의 쟁점
. 해양경계 획정과 도서영유권에 관한 최근 국제재판 사례
. 섬과 암석의 법적 지위
. 한일 해양경계에 관한 논의
. 맺음말

근대 한국법체계에서의 영토 /유하영
. 머리말
. 근대 한국의 법체계
. 근대 한국법과 일본법과의 관계
. 근대 한국 법체계 시기에서의 한국 영토
. 맺음말

일본의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성격과 의미 /홍성근
. 머리말
. 독도 영토 배제 사례의 내용과 의미
. 독도 영토 배제 조치의 법적 성격과 의미
. 맺음말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계 - 일본 의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1951~1953 /곽진오
. 머리말
. 근대 초기 일본의 영토 개념
. 전후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맺음말

근대 독도와 울릉도 명칭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의미 /김영수
. 머리말
. 우산도, 석도를 둘러싼 논쟁
. 송도, 죽도를 둘러싼 논쟁
. 서양의 울릉도·독도 명칭 규정과 일본의 수용
.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