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대한국제법학회 광복 8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 개최

주권·인권·영토의 관점에서 광복의 역사적 의미와 국제법적 과제 조명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박지향)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병도)와 함께 8월 14일(목) 재단 대회의실에서 “광복 80주년의 역사적·국제법적 의의와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는 주권·인권·영토의 관점에서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돌아보고, 일제 침탈에 따른 국제인권법상의 문제와 한국의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역사적·국제법적 과제를 조명한다.

학술회의는 총 6편의 주제발표와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제1세션에서는 도시환 재단 독도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의 주권과 광복의 의미”를 조명하는 2편의 주제발표가 있다.

이재승 건국대 교수는 <식민주의와 주권: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유럽 문명국가 중심의 근대적 주권 관념이 비유럽 세계에 대한 권한 박탈의 근거로 작용했다는 전제 아래, 한국의 주권 상실 과정을 살펴보고, 일본제국주의가 활용한 서구적 담론을 비판한다. 건국절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족사의 포용적 지혜를 담은 헌법전문의 해석을 통해 분단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관철하는 방향성을 제시한다.

임예준 고려대 교수는 <한국(Korea)’의 국가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제강점기가 조약에 기초한 ‘병합’의 형식을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 근거가 결여된 ‘사실상의 식민 지배’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한국(Korea)은 한반도라는 명확한 영토와 상주하는 주민이 있었다. 비록 외부의 강제로 인해 억압되었으나, 국가성은 존속되었다며 광복의 국제법적 의미는 강점으로부터의 해방과 사실상 주권의 회복으로 평가한다.

지정토론에는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황명준 원광대학교 강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에서는 도시환 재단 독도실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국제인권법과 피해자중심주의”를 조명하는 2편의 주제발표가 있다.

박정애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부정론의 역사적 연원>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2007년 미국 하원이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역사부정론자들이 이 제도가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하는 배경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본의 국가적 성관리 시스템이 일본 전범재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1921년 여성아동매매협약’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김경남 경북대 교수는 <일제 학생 강제동원의 국제법적 불법성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서울·대구·부산 등 주요 도시의 사례를 통해 학생 강제노동 위반 실태를 실증적으로 제시한다. 그리고 강제동원 피해자 범주의 확대와 국제법 위반 사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국제사회와 학계에 식민지 학생의 강제동원이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정토론에는 이혜영 서울대 교수와 서인원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팀장이 참여한다.

제3세션은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한국의 독도 주권과 일본의 침탈”을 조명하는 2편의 주제발표가 있다.

서진웅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국제법학회의 ‘대체적 권원론’상 ‘재확인’ 법리>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일본 학계가 현대 국제법상 영토 권원 중 하나로 주장하는 이른바 ‘재확인 법리’를 검토한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 1905년 시마네현 고시를 ‘재확인 법리’의 실례로 제시하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제법적 법리에 입각한 사례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아울러, 최근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재확인’ 법리로 제시한 이오토(硫黄島) 사례의 문제점을 규명한다.

석주희 재단 연구위원은 <일본정부의 해양영토 전략과 독도 영유권 주장의 문제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그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이 '죽도(竹島)', 남쿠릴열도(북방영토), 센카쿠(다오위다오)열도를 둘러싸고 추진해 온 전략과 정책을 분석한다. 특히 2013년에 설치한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으로 공공외교, 교육, 연구를 통합한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지정토론에는 최지현 제주대 교수와 이기범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4세션은 성재호 성균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발표자 전원과 강병근 고려대 교수, 정경수 숙명여대 교수, 이세련 전북대 교수, 홍성근 재단 연구위원이 참여하는 종합토론이 마련된다.

박지향 재단 이사장은 “이번 공동학술회의는 광복 80주년의 의의와 과제를 조명하기 위해 국제법·역사학·정치학 등 각 분야 대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여 다양한 시각의 학제적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장 참여는 재단 대회의실 수용인원 한계로 제한되며, 사전 참가 신청은 아래 구글폼을 통해 받는다.

  👉 사전 참가 신청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