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디나 마흐무드 알리 무사(Dina Mahmoud Ali Mousa)

동해상에 위치한 독도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은 그 동안의 동아시아 역사가 뒷받침한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영유권 주장은 이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진실에 대한 왜곡행위이다.

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도에 대한 완전한 통치권을 행사해왔다. 한국은 독도에 대한 법적 권리를 근간으로 하여 독도수비대를 주둔시키는 한편 자국의 동쪽 영해를 수호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순찰선 및 기타 선박을 배치해왔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독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은 법적으로나 사실상으로나 완전한 형태를 지닌다. 이러한 한국의 영유권은 그 어떤 외국의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으로도 흔들 수 없는 권리이다. 독도는 영토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는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재 한국 해양경찰대원들이 독도를 지키고 있으며, 경찰선 및 해군선이 독도 주변을 순찰하며 독도 지역에 대한 기존의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강화?증명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비상대책을 수립해왔다. 이러한 비상대책과 더불어 독도 인근 영해 및 영공의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가 실행될 예정이다.

굳이 이러한 조치가 없더라도 오랜 역사에 걸쳐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로 자리매김해왔음을 수많은 고대 역사자료가 증명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1785년 일본 정부가 발행한 공식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고 한국이 일본 식민통치에서 해방된 이후 독도 문제는 중요한 한일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은 독도가 무주지(영유권 주장을 제기한 국가가 없는 지역)로 남아있던 1905년에 일본이 처음으로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점유는 불법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응해 한국은 서기 5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고대 역사자료를 제시하며 독도는 한국의 영토라고 반박했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뒷받침하는 이 같은 역사자료 중에는 일본측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안타까운 사실은 일본 정부와 언론이 자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영구화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독도 관련 논쟁은 일본의 반한감정에 불을 붙였다. 일부 일본인들은 보다 공격적인 접근법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국 정부를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의 역사자료를 검토해보면 독도가 100% 한국 영토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 학자들 역시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한국은 독도 문제 및 한국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의 제국주의적 정책에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사실에는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이유 중 몇 가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최소한 서기 512년부터 독도가 한국 영토의 일부였음을 증명하는 고대 역사자료가 다수 존재함
  
• 1737년 프랑스 지리학자인 당빌(Danvil)이 자신이 제작한 ‘조선전도’에서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함
  
• 일본의 고대 문서 및 지도를 보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기록되어 있으며, 17세기 말 자료에도 일본 정부가 독도를 한국 영토로 확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음
  
• 19세기에 일본 메이지 정부는 독도와 울릉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하는 공식문서를 발행함
  
• 19세기 말 조선은 공식문서 상에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시함
  
• 1900년 조선은 칙령 제 41호를 통해 독도를 자국 영토로 선언함
  
• 1905년 일본은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함
  
• 1946년 1월 연합국은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라는 군사명령을 선포함
  
•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따라 국제연합에서 발표한 선언문에서는 독도가 한국 영토에 포함되어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말에 연합국이 제정한 일본 관련 영토협약에 따르면 “독도는 한국의 영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