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소식
‘역사·영토 문제가 동북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함의 연구’ 학술회의
2018년 11월 24일 ‘역사·영토 문제가 동북아 국제정치에 미치는 함의’라는 주제로 제주롯데호텔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학술회의는 최근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영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미중 세계패권 경쟁의 전초전적인 함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여 마련한 학술회의였다.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결과물은 올해 단행본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먼저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가 ‘중국의 해양 영유권 분쟁에 대한 입장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남중국해 문제는 영유권 분쟁’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실상 해양 강국의 점진적 실현, 국내 권력 기반 강화와 체제 안정, 해양 실크로드 추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유지, 그리고 미국과의 세력 및 규범 경쟁 속도 조절 등 다양한 현안들이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복합 방정식이다. 중국의 핵심 과제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부상 일정, 해양 강국화를 진행해 가는 것이며, 이러한 복잡한 현실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은 우회하면서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경제 수단을 동원하여 주변 국가들을 견인하고 미국의 견제에 대응하면서 해양으로의 진출을 확대해 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명찬 (재단 독도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