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포커스
현대 중국의 ‘대국화’와 한중 관계
한국과 중국은 정치체제가 다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나, 공산당이 곧 국가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대륙의 집권 정당이고 법률적으로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국가의 최고 권력 기관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공산당에 집중돼 있다. 「인민일보人民日报(2021.6.30)」에 의하면, 공산당원은 창당 당시(1921년) 50명에서 현재(2021년 6월 5일 기준) 9,514만 8,000명까지 증가하였고, 당의 기층조직은 총 486만 4,000개이다. 중국공산당은 성립 이후 1, 2차 국공내전國共內戰(1927~1936년, 1946~1949년)을 겪었지만 세계 정당사에 흔치 않은 장장 100년 동안 집권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중국은 마오쩌둥 시기 1971년 대만을 대신하여 UN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회원국이 되면서 국제정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1980년대 덩샤오핑 시기의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의 밑거름이 되었다. 1990년대 장쩌민 시기의 중국은 구소련의 붕괴에 경각심을 가지면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후진타오 시기의 중국은 강대국 반열에 오르며 애국주의, 중화민족주의, 중국 특유의 사회주의 건설 이념을 토대로 대외 확장을 도모했다. 그리고 2010년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국화’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中國夢, ‘일대일로’, ‘신형국제관계’와 ‘인류운명공동체’ 건설 등의 대외전략을 통해 동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와 유럽까지 팽창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대만, 남중국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이에 맞서는 시진핑 정부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 오히려 시진핑 정부는 2013년 공식 출범 이래 미국과의 관계를 신형대국관계(이후 신형국제관계)로 설정하였고, 특히 제19차 당대회(2017년)에서는 국가 주석의 임기 관련 ‘헌법 수정’을 통하여 시 주석의 3연임(2022~)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정비를 마쳤다. 향후 상당 기간 ‘시진핑·신시대’ 이념과 정책을 핵심으로 한 중국의 대외 전략이 미·중 관계와 동아시아는 물론,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재단은 이와 같은 중국의 정치 일정을 감안하여, 지난 10월 15일 ‘중국 공산당 성립 100년 계기, 중국의 대국화와 한중관계’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가졌다. 중국의 ‘대국화’ 과정에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한반도에 관한 지정학적 인식의 ‘일관성’과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일탈성’의 맥을 주로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전략 경쟁과 흡사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대만 및 베트남 현지 전문가의 중국 연구 사례를 통해 대중 정책의 교훈을 탐색해 보았다.
차재복, 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