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포커스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을 위한 일본 시민사회의 노력
일본 정부는 근대 일본의 조선 침략 및 조선 식민지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에 관해서도 법적 책임을 부정하고 배상을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발 방지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과거의 가해 사실에 대해 일본 정부가 진상 규명, 법적 책임과 인정,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실시하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30년 동안 일본 교육의 우경화가 가속화되고, 교육에 대한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2001년에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한 이후 우파의 역사교과서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강화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는 교과서 회사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및 강제동원 문제 관련 용어를 변경하도록 하는 등 노골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2018년에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 후 일본 정부는 ‘국제법 위반’ 등과 같은 주장을 펼치며 한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일본 언론은 ‘한국 때리기’에 나서며 일본 시민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같이 한국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진 채로 2020년에는 한일 상호 간의 왕래가 크게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대부분의 일본 시민은 많든 적든 위와 같은 ‘한국 때리기’ 프로파간다에 영향을 받고 있다. 노골적인 역사부정론을 믿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으며, 식민지 지배의 가해 실태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이미 해결된 일을 다시 문제 삼는 한국’, ‘반일 한국’과 같은 담론을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에 의한 가해의 역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반일’ 또는 ‘좌익’ 등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부터 한일 간의 왕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었으며, 한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대체 무엇이 해결되었단 말인가?
가토 게이키(加藤圭木) 히토쓰바시대학 사회학연구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