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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침략신사’에 맞서 싸우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 김영환,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침략신사’에 맞서 싸우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야스쿠니신사 합사 철폐 항의 방문(2014.7.10)



일본 극우 세력의 사상적 기반 야스쿠니사관침략신사야스쿠니


2020916일 퇴임한 아베 신조 일본 전 총리는 919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고 영령들에게 내각총리대신 퇴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019일 그는 다시 한 번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다. 재임하는 동안 역사부정론을 앞세워 침략 전쟁과 일본군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등 퇴행적인 역사 인식에 집착한 아베 전 총리가 퇴임 직후 침략신사야스쿠니로 달려간 장면은 현 자민당 정권의 사상적인 기반이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식민지 지배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야스쿠니사관에 바탕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1312월 총리 재직 당시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고 미국마저 우려를 표명하자, 그 이후 참배를 단념하고 공물을 바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무척이나 답답했던 모양이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결성대회(2006.5.23)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 결성대회(2006.5.23)

 

 

평화와 인권의 실현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 연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일본 총리가 2001년부터 매년 야스쿠니신사를 공식 참배하면서 이 문제가 동아시아의 핵심 갈등으로 떠올랐다. 200510월 한국, 타이완, 오키나와, 일본의 야스쿠니 무단 합사 피해자 유족들은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을 벌이기로 선언했다. 침략신사 야스쿠니의 본질을 국제사회에 폭로하고, 침략 전쟁에 강제 동원되어 희생된 한국인(21천 명)과 타이완인(28천 명)의 합사 철폐를 위해 한국, 타이완, 일본, 오키나와에서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투쟁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은 일본 정부와 야스쿠니신사를 상대로 합사 철폐 소송을 제기하고, 무단 합사에 대한 진상 조사와 함께 매년 8월 도쿄에서 야스쿠니반대 도쿄촛불행동을 열기로 했다. 또한 UN 인권기구를 비롯한 국제사회에 야스쿠니신사의 실상을 고발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4개 지역에 지역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한국위원회는 2006523일 남산 옛 조선 신궁 터에서 그 깃발을 올렸다. 이해학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서승 리츠메이칸대 교수, 이석태 변호사,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공동대표단을 구성했으며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무국을 맡았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독일캠페인(2015.5)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독일캠페인(2015.5)

 

침략신사야스쿠니와 일본 정부를 고발하다: 유족들의 재판 투쟁


야스쿠니신사의 한국인 피해자 무단 합사 철폐를 위한 재판 투쟁이 시작된 것은 2001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군인·군속 생존자와 유족 252명은 도쿄지방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야스쿠니신사의 합사 취소와 유골 반환,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군군재판). 이는 소송 제기 10년만인 20111130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 판결로 끝났다.


한국위원회 결성 뒤 한국인 원고 11명이 야스쿠니신사의 무단 합사 철폐를 요구하며 2007226일에 제기한 1차 소송은 20131023일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종결되었다. 한국인 유족 27명은 계속되는 패소에도 굴하지 않고 1차 소송에서 패소한 다음 날 도쿄지방재판소에 2차 소송을 제기했다.


2019528, 도쿄지방재판소에서는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다. “원고들의 모든 요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 측이 부담한다.” 이 소송을 제소한 지 57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 판사들은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다. 원고들은 일본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을 눈물로 규탄했고, 항소하여 계속 싸워나가기로 결의했다. 지금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소송 원고들의 진술서는 20208월부터 동북아역사재단뉴스해방 75, 나는 왜 야스쿠니신사와 싸우는가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다.


야스쿠니신사에 합사된 가족의 합사 철폐를 요구하며 일본의 전쟁 책임을 매섭게 추궁한 원고들은 재판 투쟁을 통해 운동의 주체로 거듭났으며, 일본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가족사를 복원하는 경험을 했다. 또한 재판 투쟁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사회와의 만남을 통해 굳건한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야스쿠니 문제의 국제화: 야스쿠니반대도쿄촛불행동과 야스쿠니문제국제회의


2006년부터 매년 8월 열리는 야스쿠니반대 도쿄촛불행동은 야스쿠니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던 일본 사회의 금기를 깨트리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국제연대투쟁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또한 야스쿠니문제국제회의는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갈등을 뛰어 넘어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국제사회에 야스쿠니 문제를 고발하기 위해 그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한편, 다큐멘터리 영화 안녕, 사요나라, 홍성담 화백의 야스쿠니 연작, 고경일 화백의 풍자 만화 등은 야스쿠니 문제의 예술적 형상화와 대중화에 크게 이바지했다. 야스쿠니반대공동행동 한국위원회는 미국(2007)과 독일(2015)에서 진행된 캠페인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과 평화를 염원하는 동아시아 시민들은 올해 8월 도쿄에서 다시 촛불을 들고 함께 외칠 것이다. “야스쿠니 NO! 전쟁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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