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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9일(화) 일본 문부성이 2023년부터 사용될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의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정은 2018년에 개정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을 반영한 것이며, 독도,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기술에서 일본 정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었다. 재단에서는 검정에 합격한 사회과 교과서 31종 중 한국 관련 내용이 기술된 25종의 교과서를 검토하고, 3월 30일(수)에 〈2022년도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를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면(재단 대회의실)과 비대면(ZOOM) 병행으로 진행된 세미나는 남상구 재단 연구정책실장의 인사말로 시작했다. 남상구 실장은 인사말에서 일본 교과서 문제의 궤적을 간단하게 정리해 일본 교과서 문제가 일본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문제였음을 환기하고, 이번 세미나의 과제로 일본 교과서의 왜곡 문제를 끊어내기 위한 노력의 구체적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이어서 일본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의 내용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가 발표됐다. 재단 박한민, 석주희 연구위원이 함께 「2022년 검정 통과 일본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독도 관련 서술 분석」을 발표했고,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한혜인 연구위원이 「2022년 검정 통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일본사탐구』,『정치경제』 강제연행·일본군 ‘위안부’관련 서술의 특징」을 발표했다.

증가한 독도 영토주권 침해 내용 기술

박한민, 석주희 연구위원은 2018년 개정된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을 기준으로 2022년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검정교과서에서 독도 관련 기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검정을 통과한 20종의 교과서에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기술이 확인되고 있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 ‘1905년 시마네 현 편입’, ‘한국의 불법 점거’라는 세 가지 표현을 중심으로 기술이 진행되는 동시에 검정 과정에서 학습지도요령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검정후 서술 수정이 이루어진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지리총합』과 『지리탐구』, 『정치·경제』 교과서에서는 독도 서술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한국 측의 ‘불법 점거’를 강조하는 한편 『정치·경제』의 경우 일본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한국 측의 ‘불법 점거’와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리와 공민 계열 교과서에서 ‘일본의 고유 영토’를 강조하는 것에 반해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에서는 ‘1905년 시마네 현 편입’을 중심으로 기술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었다.

일본정부의 강제연행·일본군 ‘위안부’ 서술 관련 제한과 간섭에 따른 왜곡

다음으로 한혜인 연구위원은 『일본사탐구』와 『정치·경제』 교과서에 서술된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 관련 내용의 특징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이들 교과서의 거의 대부분이 강제연행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만 2021년 각의 결정에 따른 용어 사용 제한으로 강제연행과 종군(일본군)을 삭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강제연행의 불법성, 강제성이 은폐될 가능성,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역할이 축소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다만 각 집필자의 노력으로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는 군의 관여를 표기하고, 강제연행의 문제는 ‘강제적으로 동원’돼, 가혹한 노동을 강요 받은 사람’ 등으로 강제와 노동의 가혹함을 알 수 있는 기술이 됐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한편 강제동원이라는 표현과 관련해 좀 더 명확한 개념 정리가 요구된다. 한국에서는 강제연행이라는 용어는 애초부터 사용하지 않고 강제동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이번 조치가 표면적으로 보면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방침이 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내용적으로 다르다는 것은 자명하기 때문에 무엇을 두고 강제동원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필요하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까

이번 세미나의 토론은 각 발표문에 대한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은정태 연구위원과 재단 조윤수 연구위원의 지정토론 이후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의 사회로 발표·지정토론자 전원과 재단 서종진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 조건, 위가야 연구위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홍종욱 교수가 참여한 종합토론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토론에서도 독도 서술 비중의 증가 및 엄밀한 용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한편 일본사 교과서의 ‘식민지’ 서술의 개선된 부분에 대한 평가 및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세미나의 서두에서 제시된 것처럼 일본의 교과서 검정발표와 한국의 항의 및 시정 요구, 그리고 일본의 거부로 이어지는 수순은 어느덧 통과 의례처럼 치르는 연례행사가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일본 교과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세미나 말미에 나온 남상구 실장의 발언은 시사적이다.

“민간 차원에서 한·중·일 학자들이 모여 공동 교재를 만들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동 연구와 교류 확대를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그 연구 성과가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