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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한일관계 세미나 전경

2023년 한일관계 세미나 개최

2023년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배상판결에 대한 사후 처리 문제를 한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방침을 결정하면서 해빙의 시기를 맞이하였다. 올해 5월, 한일 정상이 번갈아 각국을 방문해서 회담을 갖는 ‘셔틀 외교’ 가 복원되었고, 8월에는 한미일 정상이 미국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해 3자 협력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처럼 2023년 한일 양국 관계는 개선되는 방향을 향한 움직임을 뚜렷하게 드러냈지만, 여전히 과거사 문제에 관한 인식 차이 등 근본적 문제는 수면 아래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2024년은 한국의 국회의원 총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으며, 일본 의회 총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한일 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의 정치 지형이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처럼 찾아온 한일 양국 관계의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증진시키고, 안정적인 우호 관계의 유지, 발전을 위한 노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의 각계 전문가가 모여 한일 간 소통의 기회를 가지고,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지난 2023년 12월 21일, 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와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공동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일관계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한일관계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2023년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와 한일관계가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에 미칠 영향에 관한 폭넓은 논의가 펼쳐졌고, 한반도, 동남아시아, 인도태평양 해양 지역의 현안에 관한 신진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다.

2023년 한일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제1세션과 제3세션에서는 2023년도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와 향후 인도태평양 정세의 전망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외교안보센터장은 한일관계 회복을 계기로 한미일 3자간 협력관계가 구축된 점에 주목했고, 국립외교원 조양현 교수는 회복기를 맞이한 한일관계가 외부 국제환경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시즈오카 현립대 고하리 스스무(小針進) 교수는 양국 정부 간 외교관계가 복원된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한일 양국의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잘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이오기주쿠대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교수는 한일관계의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양국 국민 여론의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일 양국의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2023년 이루어진 한일관계의 개선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신진 연구자들이 바라본 인도태평양 지역

제2세션에서는 한국의 신진 연구자들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현안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발표했다. 전북대 이진영 교수는 미얀마와 태국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대해, 인접한 아세안 지역의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다음으로 재단 석주희 연구위원은 한일 양국이 공통의 가치에 기반하여 해양 개발, 해양 정책에 관한 협력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대 권재범 교수는 국경을 넘어 흐르는 공유 하천의 관리를 둘러싼 국제적 분쟁 문제 사례를 바탕으로, 남북한 간에도 공유 하천의 관리를 둘러싼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지정학적, 경제적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 문제, 인도태평양 지역의 넓은 해양의 관리, 공유 하천을 둘러싼 민감한 국가 간 분쟁 등은 국가의 영역을 넘어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현안들이다. 이러한 문제에 관해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향후 한국의 외교 안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일관계의 과제와 협력 방안에 관해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이날 참가한 전문가 전원의 토론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한일관계의 개선을 환영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러한 관계 개선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지만, 그 가운데 양국 정부 간 관계의 정례화, 제도화를 통해 한일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하며, 서로에 대한 인식의 증대를 위해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 학술 교류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요한 현안 가운데 하나인 역사문제에 관해서는 도쿄대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가 2025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이해 한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역사 문제에 관한 양국의 협력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단 남상구 연구정책실장은 역사 문제에 관한 한일 공동 연구를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공동의 역사 인식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날 치러진 회의를 통해 한일 양국 전문가들이 최근의 양국 관계 개선을 환영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일관계를 둘러싸고 역사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외교적, 정치적, 경제적 현안이 존재하며, 이에 관한 이견 역시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한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