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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17, 19대 국회의원을 거쳐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의원모임」 공동대표, 「독도수호 및 역사왜곡대책특위」 및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독도와 우리 역사 지키기에 앞장서 왔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중단 촉구 결의안, 1965년 한일협정에서 제외된 일본군‘위안부’·사할린 억류자·원폭 피해자에 대한 피해 배상 촉구 결의안, 일본의 독도 왜곡 초등학교·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 취소 촉구 결의안,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일본 시마네현이 통과시킨 독도 관련 조례의 즉각 폐기와 역사교과서 왜곡 등 일본 정부의 우경화 정책 중단을 강경하게 촉구한 바 있는 장본인이다. 또한, “우리가 당당해야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재단 창립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된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이후 줄곧 교육위원회를 담당하며 2006년 9월 재단의 탄생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다. 2021년 신축년을 맞아 재단에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유기홍 위원장을 만나본다.

대담 | 서현주, 재단 교육홍보실 실장

Q1.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있을 듯합니다.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A1.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들을 다룹니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으로 교육부가 하는 사업이나 법안·예산들을 면밀히 따져 심사·감사하고, 교육 정책에 대한 입법을 통해 교육의 줄기를 잡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역사재단이나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다양한 소관 기관에 대해 감사도 합니다. 저는 교육위원장으로서 위와 같은 일들을 전면에서 점검하고, 여야 및 교육부, 협회,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모아 교육계 전반을 조율하고 이끌어 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2. 위원장 취임 후 교육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각고의 노력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성과가 있다면요?

A2.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진 위기는 우리 모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교육계 역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저는 민주정부 이후 국회 최초의 여당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원격 수업과 스마트 교실 도입 등 코로나19가 교육 분야에 남긴 과제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말자,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계기로 삼자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원격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사립학교법·고등교육법을 개정하고 통과시켰습니다. 그것이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현재의 원격 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만 쌍방향 수업은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했고, 많은 변화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많은 가능성을 현실화시켜서 원격 교육의 전 세계적인 모범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고 점검할 생각입니다.

Q3.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A3. 꽤 오래전인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국은 대한민국이 통일되고 동북아 정세가 급변할 때에 대비해서 ‘잘 사는 모국을 가진 소수민족’인 조선족 자치주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하고 전체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급기야는 발해의 동경성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 했고, 백두산의 실질 점유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중국의 팽창주의로 파악했고, 과거 역사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할만한 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동북공정東北工程 문제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을 때 안타깝게도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고구려사 왜곡은 학술 연구로 해결하고 정치화시키지는 말자’라는 일종의 구두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과학원이라는 국책기관은 중국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국 고대사를 이미 삭제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동북아를 둘러싼 역사 분쟁을 체계적이고 지속해서 대응할 상설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기관이 동북아 역사,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문제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분석과 체계적 정책 개발을 시행하여 올바른 역사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면 바른 역사 정립의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지요.

일찍이 역사학자가 되려는 꿈을 안고 서울대 국사학과에 입학했을 만큼 역사에 대한 관심은 사실 제 청년기의 시작과 궤를 같이합니다. 비록 역사학자의 꿈은 접었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제 의식을 떠받친 결과인 것으로 믿어왔고, 살아오면서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아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역사와 관련한 각종 대내외적 문제에 항상 앞장서 왔던 것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거세져 가는 역사 외교의 파고 속에서 동북아 역사 일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역할에 힘을 실어주고자 애쓴 점을 지난 17대 국회에서 이룬 뿌듯한 성과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19대와 21대 교육위원회를 거치며 재단의 운영 상황을 보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단의 지난 10여 년이 기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활동을 펼쳐주십시오. 저도 재단이 만들어지기까지 노력한 장본인으로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Q4. 그렇다면 오랜 기간 경색 국면에 있는 한일관계가 변화하거나 진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를 위해 양국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4. 지난 9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취임 이후 100일이 넘었지만 외교·통상 문제는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 도쿄올림픽 개최 등의 과제를 안고 있어 관계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고 봅니다. 또한, 미국 바이든Joe Biden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니 이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일 양국의 과거사 문제는 인식 차이가 있어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만, 대화를 통해 실용주의적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사와 현안을 투 트랙으로 구분해 양국 간 경제, 문화, 관광 및 교류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국회 한·일의원연맹 회원으로 활동 중인데 저를 비롯한 국회, 정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꾸준히 관계 개선을 해나가려 합니다.

Q5.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고 역사교과서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5.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한일관계에 대한 대통령 특별 담화를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식민지 영토권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주권 수호 차원에서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와 함께 정면 대응했습니다. 독도를 영유권 문제가 아니라 주권 확립의 문제로 본 것이지요. 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는 무례한 처사입니다.

일본이 시마네현 결의를 통해 소위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것은 군국주의 부활과 세계 지배 야욕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식민 지배를 침략이 아닌 진출로 묘사한 역사교과서 왜곡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는 자학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고, 더이상 군대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도 세계 초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내 역사교과서 왜곡 움직임과 독도 관련 망언들이 단순히 민간단체나 일부 우익 세력 차원의 움직임이 아니라 일본 정부와 자민당 수뇌부가 총체적으로 연계한 것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는 외교 문제를 넘어선 주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국의 독립과 양국의 우호 관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일임을 명심하고, 우리 주권 범위 안에 독도가 있음을 분명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일본 정부와의 관계는 투 트랙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엄중히 경고하고 항의해야 할 것이고,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유연한 전략을 펼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국제사회를 향한 적극적인 외교 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에 있어 일본보다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도 일정 부분 사실이니까요. 거기에 우리 재단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Q6. 교육위원회에서 독도체험관 확장 이전을 위해 애써주셔서 예산 일부와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재단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6. 독도가 일본의 영유권 하에 있다는 일본 정부와 우익 세력의 억지 주장, 독도에 대한 한국의 주권을 모독하고 부정하는 처사로 인해 독도 수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독도체험관이 독도의 중요성이나 국민의 관심에 비해 규모 및 접근성, 시설 등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독도체험관 관람 인원을 보면 평균 3만 4천여 명으로 제자리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존재 자체를 몰라서’ 독도체험관에 가본 적 없다고 합니다. 이는 하드웨어적인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확장 이전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 계획을 세우고 꾸준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그 역할에 걸맞게 더 발전된 형태로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교육위원장으로서 독도체험관의 사업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Q7. 지난 한 해 재단이 잘했던 것과 잘못했던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재단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7. 재단이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국책 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역사·영토 연구의 중심 기관으로서 한국 고중세사 및 북방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연구, 일제의 한국 침략과 일본군‘위안부’ 및 강제 동원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로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근거를 제시한 점, 특히 주요 웹사이트의 동해·독도 표기를 모니터링하고 전수 조사하여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1,415개 웹사이트를 시정하도록 한 것은 공공 부문으로서 모범을 보인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다만 주요한 역사 연구 결과를 외국어로 번역해 해외에 홍보하는 일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연구 성과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유하는 것이 재단의 목표 중 하나인 만큼 이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에 몰려 있는 채용 문제에 대한 지적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역사를 지키고 발전시킨다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온 국력을 기울여서라도 지켜야 할 것은 분명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동북아 역사 및 독도·동해 표기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바른 역사를 정립하고 역사 갈등을 해소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