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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일본 시마네현 ‘죽도(竹島)의 날’ 행사에 대응하여 매년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해왔다. 올해 심포지엄은 1952년 평화선 선언이 독도 영유권 수호의 분기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여, 영토주권 수호의 상징인 평화선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다고 한다. 지난 2월 27일, 재단 독도연구소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정학적 관점에서 평화선을 바라보고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심포지엄 제1부는 5개의 발표와 지정토론, 제2부는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일본의 어업정책과 평화선 인식

발표자들은 평화선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어업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였다. 우선 평화선을 둘러싼 일본의 어업정책과 어민의 복합적인 갈등 내용을 제시하였다. 독도 주변 수역에 대한 시마네현의 자기중심적 인식이 한국에 의해 나포된 어선과 어부의 피해의식이라기보다, 일본의 어업정책에서 출발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 발효 이후에도 해양영토와 섬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일본이 독도와 한반도에 대한 식민주의 및 제국주의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앞으로도 불안정한 지역 질서가 되풀이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박지향 재단 이사장 개회사

2024년 평화선 심포지엄 전경

오늘날 평화선의 평가와 함의

이어서 발표자들은 1952년에 선언된 평화선을 오늘의 시점에서 평가하고, 그 함의를 도출해 내었다. 평화선 선언이 당시 한반도 해양공간에 남아있는 일본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한국의 해양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이었으며, 전후 일본이 구상했던 영토 범위와 해양공간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정면 도전이었다는 견해가 있었다. 아울러 한국이 자기결정권으로서 행사한 평화선 선언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보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한국의 경제개발을 가능하게 한 계기였다는 평가도 있었다. 이 밖에도 인정과 부정의 논리 전개 과정에서 평화선의 의미를 되짚었을 때, 우리나라의 중요 현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한일대륙붕 공동 개발 협정’과 관련하여 평화선의 전략적인 활용 방안을 고민하고, 한일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강조하는 발제도 있었다.

평화선 향후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발표에 대한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일관계, 정치, 외교, 역사, 국제법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지정 토론자들은 발제자들이 평화선이 갖는 의의를 새로운 각도에서 분석하였고 정책적 제안 뿐만 아니라 독도 연구에 중요한 함의를 제시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일본의 평화선 인식에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평화선 선언 이후부터 현재까지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평화선과 독도 문제를 다룰 때 용어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당시 이승만 정부가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종합 토론자들은 ‘현재 시점에서 지정학적 관점에 따른 분석 방식이 유효한지 여부’,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선 홍보가 필요한지 여부’와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아울러 ‘평화선의 배경과 목적’, ‘평화선에 관여했던 실무자들에 관한 해석’, ‘시마네현 사람들의 어업문제에 대한 인식’, ‘평화선 선언 당시의 국제법 규명’ 등을 추후 평화선 연구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국가실행으로서 평화선 선언의 국제적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의 신진·중진 연구자들이 ‘일본의 어업정책과 평화선 인식’, ‘오늘날 평화선 연구의 평가와 함의’, ‘평화선의 향후 연구과제’에 관한 견해를 자유롭게 제시했다. 이로 인해 이번 심포지움에서 매우 활발한 토론이 오고갈 수 있었다. 이번 심포지엄이 평화선의 정치적·경제적 가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시아의 해양영토와 독도 연구의 저변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