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2017년 03월호 뉴스레터
일본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 긴급 전문가 토론회 개최
재단은 지난 2월 15일 일본 문부성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안 발표와 관련하여 ‘긴급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독도를 기술한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의 현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이번 학습지도요령은 60여 년 만에 개정된 2006년 교육기본법에 의거한 두 번째 개정판으로 역사수정주의론자들을 비롯한 보수 세력의 주장이 반영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 초·중 학습지도요령에까지 독도 관련 내용 명기를 확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이 아베 정권이 진행하는 우경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교과서에서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기술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제기함과 동시에, 일본 주장의 모순적 측면에 대해 지적하였다. 토론 참가자들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가 약화되는 것은 아닌 만큼 장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한국 정부가 이런 때일수록 독도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7년 제1차 전체 자문위원회 개최
재단은 지난 2월 21일 재단 대회의실에서 2017년도 제1차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문회의에는 김호섭 이사장, 이현주 사무총장, 재단 각 처·소장들과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였다.
이날 자문위원회는 2016년도 재단의 사업추진 성과와 2017년도 주요 사업 계획 등을 소개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동북아시아를 둘러싼 역사 현안에 대한 재단의 대응 방안과 향후 중점 추진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