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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 일본군‘위안부’ 역사적 사실 인정에서 부정으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은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일본군‘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다. 이 증언을 계기로 많은 연구자와 시민운동가들이 문제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1993년 8월 4일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관방장관은 담화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와 군이 일본군‘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사죄를 표명했다. 고노 담화를 계기로 일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기술되었다. 그런데 2007년 3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각의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EU 의회는 일본 정부에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 후세에게 교육할 것 등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012년 12월 다시 집권한 아베 정권은 고노 담화 검증을 통해 이 담화가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한·일 간 외교 교섭의 산물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켰다. 2015년 12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일 정부의 합의 발표 이후,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기 시작했다. 교과서에 실렸던 일본군‘위안부’ 관련 기술은 축소되거나 사라졌다.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과 ‘성노예’ 사실을 부정하는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

1944년 8월 14일 버마 미치나에서 미군의 심문을 받는 조선인 위안부의 모습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기억

일본군‘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이를 밝히고 피해자를 기억하려는 노력은 국경을 넘는 협력을 만들어 냈다. 2012년 12월 타이완에서 열린 제1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회의는 매년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2017년 12월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본회의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로 3년째다. 이에 재단은 작년부터 8월 14일 일본군‘위안부’ 기림의 날을 기념하여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자료로 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했다.

일본군‘위안부’는 일제 침탈 피해

재단은 2006년 설립 당시부터 일본군‘위안부’ 조사 및 연구 사업을 주요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2018년 9월에는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를 설립하여 연구 사업을 심화하고 확장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전시 또는 무력 분쟁 하에서 벌어진 여성 인권 침해라는 측면과 일제 침탈 피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갖는다. 한국인 일본군‘위안부’ 피해 문제는 일제 식민지배와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해야 그 본질과 피해 실태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재단은 일제 침탈 피해 문제에 중점을 두고 1945년 해방 이전의 자료 조사·수집·연구를 추진중이다.

 동북아역사넷-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일본군‘위안부’ 자료 발굴·정리와 공유를 위한 노력

2018년에는 재단과 각 기관, 시민운동가, 연구자 등이 수집한 국내외 공문서를 정리한 목록집 네 권을 발간했다. 목록집은 재단 홈페이지(동북아역사넷)에 게재하여 연구자는 물론 일반인까지도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일본 문서 589건, 연합군 문서 202건, 중국 문서 135건, 타이완 문서 53건, 태국 문서 60건이 정리되어 있다. 일본 문서와 태국 문서는 원문 확인도 가능하다. 일부 문서는 번역문을 함께 게재했다. B, C급 전범재판 및 도쿄재판 자료 190건, 2017년과 2018년에 새로 공개된 자료 14건은 업데이트 중이다. 이 작업은 그동안 많은 연구자와 시민운동가 등이 노력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의 노력에 경의와 감사를 드린다.

올해부터는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일제침탈사 자료총서 편찬사업과 연계하여 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2022년까지 총 10권을 발간할 계획이다. 지난 7월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요 문서를 번역하고 해제한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1) ‘위안부’ 동원과 위안소 설치』, 『일본군‘위안부’ 문제 자료집(2) 위안소 운영 실태와 범죄 처벌』 두 권을 발간했다.

『전쟁 범죄·일본군‘위안부’ 피해 실태 자료집–중국 침략 일본 전범 자필 진술서』는 출판 진행중이다. 일본 전범의 진술서는 중국의 기록관인 당안관(檔案館)이 지난 2015년과 2017년에 출간한 자료집 『중국 당안관 소장 중국 침략 일본 전범 자필 진술서』에 포함된 것으로 당안관 홈페이지에서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선총독부 자료를 중심으로 도항통제, 이송유괴, 유언비어 관련 자료집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재단은 다양한 일본군‘위안부’ 자료를 수집·정리하여 동북아역사넷 등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자료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기 위해 각 자료를 영문으로 번역하는 작업도 재단에 주어진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