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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포커스 2
갈수록 심화되는 일본의 역사왜곡 ⋯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확대
  • 조윤수 재단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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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3월 말,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발표를 한다. 매년 되풀이되기 때문에 캘린더 변수로 불린다. 올해도 어김없이 328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4년부터 사용할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발표는 20224월과 5월 검정신청이 완료된 교과서에 관한 것으로 2017년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뀐 이후 두 번째 검정발표다. 내용 면에서는 2019년과 크게 바뀐 부분은 없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외교적 이슈가 된 것은 지난 2010년으로 독도 관련 지도 및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다. 초등학교의 독도 관련 기술은 2010년 검정교과서에는 한 종류에 불과했지만 일본은 검정 발표 때마다 독도 왜곡을 심화시켰다.

  2014년에는 불법 점거’, ‘일본의 고유영토등의 기술로 확대했고 2019년에도 지도와 사진 등 시각자료를 비롯해 독도기술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일본 초등학생에게 한국이 현대에 독도를 불법 점유하고 있어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돌려 달라고 한국에 항의하고 있다고 가르친다면 일본 학생들은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는 역사를 처음 배우는 일본 어린이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확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사회과 교과서의 한국 관련 기술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읽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여기서는 일본의 교과서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서 2023년 검정을 통과한 사회 교과서 3~ 6학년 14종 중 독도 관련 기술과 한국사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검정을 신청한 출판사는 도쿄서적과 교육출판, 일본문교출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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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역사재단 주최 2023년도 일본 초등학교 검정교과서 내용 분석 전문가 세미나


교과서 검정의 기준, 학습지도요령과 독도 관련 기술


  일본 정부는 200612월 교육기본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교육기본법은 일본에 대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영토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초등학교 검정과 집필의 기준은 2017년 학습지도요령을 따른 것이다. 학습지도요령을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학습지도요령 해설인데 여기서 기술된 내용은 반드시 교과서에 반영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기술되지 않으면 심사에 합격할 수 없고,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에는 구체적인 서술 내용을 적시하지 않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이는 독도 등 영토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교과서에도 반영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2017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의 독도 관련 내용

학습지도요령(20173월 고시) “5학년 사회 : ‘영토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와 북방영토(北方領土), 센카쿠제도(尖閣諸島)가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사실을 다룰 것

학습지도요령 해설(20177월 고시) “5학년 사회 : 영토 범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와 북방영토, 센카쿠제도가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임을 언급할 것. (중략) 영토 범위에 대하여 지도할 때에는 다케시마와 북방영토(하보마이군도, 시코탄, 구나시리, 에토로후), 센카쿠제도는 한 번도 다른 나라의 영토가 된 적이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고유 영토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검정통과 교과서를 보면 3학년과 4학년은 독도에 대한 설명 없이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삽입했다. 독도 관련 기술은 주로 5학년과 6학년에서 보인다.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되어 있다. ‘한국이 불법점거’,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기술은 도쿄서적과 교육출판 2개의 출판사에만 있다. 이번 검정과정에서 독도 관련 기술 중 유일하게 지적받은 내용은 일본 문교출판의 6학년 사회교과서로 일본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 영토와 다케시마로 고치라는 것이었다. 검정심의회는 대부분의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가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기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영토라는 표현만으로는 학생들에게 오해를 줄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영유권 주장에 관한 표현을 더욱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도쿄서적 5학년 사회과 교과서에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70년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다라고 교체하면서 구체적으로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한 시기를 적시하여 그 전까지는 일본의 고유영토임을 강조했다. 대체적으로 독도가 포함된 지도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영해(領海)를 표시하면서 독도를 점으로까지 찍으면서 일본 영토로 표시했다. 독도보다 큰 섬은 표시하지 않은 것에 반하여, 독도를 점으로 표시하면서까지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것은 일본 정부의 강한 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독도가 일본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이 2019년에 이어 2023년에 더욱 공고해졌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 관련 내용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중 독도 관련 기술 내용

    

5학년

6학년

도쿄

일본문교

교육

도쿄

일본문교

교육

일본 고유영토

한국 불법점거

    

한국에 계속 항의

    

한국과 교섭 노력

    

    

    

    

해결을 위해 신중히 대응

    

    

    

    

    

국제사회에 일본 견해 전달

    

    

    

    

    


한국사 관련 기술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국 역사를 본격적으로 가르치는데, 여기에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한다. 먼저 눈에 띄는 기술은 징병 관련 기술이다. ‘지원이라는 말을 추가하며 강제성을 약화시켰다. ‘징병은 국가가 병역 의무자를 강제적으로 징집해 복무시키는 제도를 뜻한다. 도쿄서적은 초등학교 점유율이 1위인 교과서다. 6학년 사회교과서에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라는 기술을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에 병사로 참가하게 되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로 변경했다. 해당 문구가 있는 칼럼 옆 사진 설명은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에서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로 변경했다. 일제강점기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 없이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만 읽는다면 조선의 젊은이들이 스스로 지원해 병사가 되고 노동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2021427일 일본 내각은 조선인 관련 강제연행이나 연행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결정한 바 있다. 도쿄서적은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는 표현에서 연행에 가까운 끌려왔다동원됐다로 교체했다. 초등학교 교과서 역시 일본 내각의 결정을 따랐음을 보여준다.

  올해 100년이 되는 간토대지진(關東大地震)에 관해서는 학살사건의 주범이 누구인지 기술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도쿄서적과 교육출판은 간토대지진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고 있다는 잘못된 소문이 원인으로 기술하여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일본문교출판은 간토대지진을 키워드로 설명했는데 2023년 교과서에서는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등의 헛소문이 유포되어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는 내용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내용도 대폭 축소했다.

  이외에 한국과 관련된 기술 가운데 고대사 분야에서 한국이 일본에 미친 도래인(渡來人)’ 관련 표현을 삭제하거나 대륙으로 변경했다. 임진왜란에 대한 기술에서 두 차례에 걸쳐 조선에 대군을 보냈다고만 기술하며, 침략전쟁이 아니라 단순히 군대를 보낸 것으로 서술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이 당한 피해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한 교과서도 보인다

  한편 우호적인 기사도 보인다. 일본문교출판은 조선통신사를 접대하면서 조선과의 우호에 힘썼다는 기술을 추가하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한일우호의 사례로 제시했다. 일제의 한반도 강제병합 과정에서 일본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각지에서 격렬한 저항운동을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며 일부 개선된 대목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교과서 공격은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정착되었는데, 자민당의 보수 정치인, 보수 언론사, 우익 성향의 시민단체에 의해 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이들의 공격은 아베 정권하에서 검정기준 개정 등을 실현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일본 문부성의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독도에 대한 기술이 일본 정부 견해대로 수정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이다. 일본 정부가 교과서 검정제도를 통해 사실상 교과서에 써야 할 표현과 쓰면 안 될 표현을 집필진에게 지시하면서 앞으로 교과서발 역사 및 영토 왜곡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과서 집필자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작성하지 않거나, 검정 의견을 무시하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서는 한국도 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한편 일본에서도 검정제도가 교육에서 정부의 방침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학문과 교육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교과서도 보편적인 학술연구 성과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한일 양국에서 교과서 집필진 간의 교류도 필요하다. 역사인식 차이는 상대방에 대한편견과 불신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양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본 초등학교 독도 및 한국사 관련 기술 표

분야

출판사

     현행 (2019년 검정)

         새 교과서(2023년 검정)

독도

도쿄서적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지만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다케시마(竹島)’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70년 정도 전부터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문교

일본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를 둘러싼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일본 정부는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일본문교출판(사회6학년)

193291일 간토 지방에 큰 지진이 덮쳤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등의 헛소문이 유포돼 많은 조선인이 살해됐다.

  기술 삭제

히데요시가 조선에 대군을 보낸 결과, 조선의 국토는 황폐해지고 많은 조선인이 희생됐다.

히데요시가 죽자 다이묘들은 병력을 되돌렸다. 이 사건은 도요토미의 힘이 쇠퇴하는 계기도 됐다.

도쿄서적

(사회6학년)

식민지가 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시작됐고, 조선의 역사는 가르치지 않아 사람들의 긍지에 깊은 상처가 됐다.

식민지가 된 조선학교에서는 일본어 교육이 시작됐고, 조선 문화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됐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끌려왔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의 병사로서 징병됐다.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이 강제적으로 동원됐다. 조선인 남성은 일본군 병사로서 참여하게 되었고, 후에 징병제가 취해졌다. 지원해서 병사가 된 조선의 젊은이들

교육출판

(사회6학년)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징병하여 전쟁터에 내보내거나 했습니다.

식민지였던 조선의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하거나, 일본군 병사로 전쟁터에 보내거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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