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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영토와 주권 국제학술회의

이덕성 |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올해는 대한민국이 남북분단과 고도경제성장 그리고 민주화를 거쳐 선진산업국가로 발전하며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동북아역사재단과 한국국제정치학회는 "건국60년과 우리의 영토와 주권" 을 주제로 8월 22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개최하였다.

먼저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수형 연구위원은 "일본은 독도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분쟁화지역화 전략을 고수해오고 있으므로 향후 독도가 우리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사회에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나톨리 코시킨(Anatoly Koshkin, 러시아 동방학 연구소)박사는 "영토분쟁은 국가간 서로 협력이 필요하므로 6자회담의 틀을 동북아 정책과 영토분쟁 해결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했고, 야마다 요시히코((토카이대(東海大), 山田嘉彦))교수는 "독도문제는 양국간 주장의 차이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ICJ를 통해 해결 돼야 한다"는 일본의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으로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영토분쟁 이슈를 수면 아래서 관리하려 했던 전전(戰前)세대가 떠난 자리를 '강한 일본의 탄생'을 갈망하는 전후세대가 대체하면서 영토문제도 국익중심주의를 내세울 가능성이 높으며 독도 등 영토분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법 통해 한반도 주변 문제 해결 토대 강화

이덕성 | 독도연구소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과 대한국제법학회는 외교통상부 후원으로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국제분쟁 해결의 최근 동향-ICJ, ITLOS 및 ICSID 등을 통한 국제분쟁 해결을 중심으로"이란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8월 22일(금) 서울 프라자 호텔에서 공동개최했다.

해양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저우 커위엔(zou keyuan)교수는 "동아시아는 유교적 전통으로 인해 오랫동안 ICJ나 ITLOS에 분쟁 회부를 꺼려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플라우 시파단/플라우 리기탄 사건(2002),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간 페드라브랑카/플라우바투푸테 사건(2008),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사이의 남방참다랑어 사건(1999) 등과 같이 국제사법기구를 통한 분쟁해결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도 해양분쟁이 법의 지배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한·일간 독도이슈와 관련하여 코가 마모루(古賀 衛)교수는 "한·일간 당사자간 합의가 없으면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한국과의 영역분쟁·경계획정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며, 또한 섬의 귀속과 경계획정을 둘러싼 분쟁은 "한국, 일본 모두 국민적인 관심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해결 절차는 찾기 어려울 것이며, 아마 판결이 내려져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적고 당사국 국민 사이에는 오랫동안 응어리가 남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특별전" 강원대 순회 전시

이성제 | 제2연구실 연구위원

신라가 성장하기까지 강원도는 고구려 영역의 남변에 해당하였다. 발해시기에 발해와 신라가 경계선으로 삼은 지역도 강원도 북부였다. 이처럼 고구려·발해의 역사와 연고가 깊은 강원도에서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특별전"이 순회전시되고 있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서울에서의 전시를 이어받아, 강원대학교 박물관이 주관한 이번 전시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는 알려진 사실보다 어둠에 묻혀져 있는 부분이 훨씬 많다. 그런 만큼 고구려와 발해인이 남긴 유적은 몇 권의 책으로 담을 수 없는 그 시대의 모습을 전하여 준다. 동북아역사재단이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자료적 가치가 높은 사진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까닭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이번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특별전"은 재단이 그동안 거둔 성과의 일단을 펼쳐 보이는 장이기도 하다.

강원대에서의 순회 전시는 서울에서의 한 차례 전시가 아니라 지방의 주요 도시를 돌면서 좀더 많은 이들이 고구려와 발해의 독창적 문화와 역사를 감상할 수 있기를 기대한 기획 의도에 따른 것이다.

두 달 뒤면 "하늘에서 본 고구려와 발해" 특별전은 멀리 남해로 내려간다. 부산 복천박물관에서의 2차 순회전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대학생 역사체험 발표대회 성료

김 훈 | 교류홍보실

재단은 7월 28일(월) 오전 10시부터 재단 11층 대회의실에서"유럽과 동아시아의 공동역사교과서 편찬과 전망"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는 지난달 14일 일본의 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차원으로 명기함으로써 촉발된 한ㆍ일 역사갈등을"동아시아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를 위해 유럽의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의 배경과 과정, 내용의 서술방식을 짚어보고 한중일간 공동역사교재 편찬 사례와 문제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1부에서는 처음으로 고등학생용 공동역사교과서를 출간한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독일과 폴란드 등 유럽의 공동역사교과서 편찬사례를 살펴보고, 2부에서는 한일간, 한중일간의 공동역사교재 편찬사례를 검토했다.

이달의 수요포럼

● 8월 20일, 북경대 한국학연구센터 심정창 교수
"중국에서의 한국연구 현황 및 한국 전문가 연구 동향 분석"을 발표하였다. 한·중 국교정상화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의 연혁, 주제, 특징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주제의 다양화, 수준의 제고, 중복 연구 방지, 연구 네트워크 구축, 한국학자와의 교류 및 협력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각지의 한국학연구센터를 망라해 언급함으로써 전체적인 개요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는데, 특히 한국학을 세계에 알리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지적은 되새겨 볼 만했다.

● 9월 3일, 인천대 법학과 노영돈 교수
"간도영유권 문제의 어제와 오늘"을 발표하였다. 노영돈 교수는 국제법학자로서 '간도영유권'주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다. 발표에서는 간도협약 이전의 국경 상태, 조선-청 감계회담, 일본의 개입과 청-일 간도협약, 청-일 간도협약의 효력, 서양 고지도를 통해 본 간도 귀속, 조-중 변계조약, 중국의 영토정책과 의식 등을 국제법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간도영유권 주장에 명분상의 일리는 있지만 현실적 이해를 고려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9월 17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할머니들과 후세들이 만들어가는 평화-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연대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오랫동안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과 함께 해 온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할머니들의 삶과 정대협의 활동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향후 새로운 연대의 확대와, 현장의 실무적 감각을 보완해 줄 학술적 담론 생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9~10월 중 수요포럼 계획

● 9월 24일 이성환, 계명대 일본학과 교수
● 10월 1일 라종일, 우석대 총장
● 10월 8일 이평래, 한국외국어대 교수
● 10월 15일 한석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행사와 동정

8월

▲ 교류홍보실은 8월 24일(일), 25일(월) 상주 외신기자 29명을 대상으로 독도투어를 실시했다.
▲ 제1연구실에서8월 25일(월) 전후처리 관련 국제법 연구지원과제 중간발표회를 개최했다.
▲ 전략기획실은 8월 26일(화), 27일(수) 재단 대회의실에서 『한·몽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 교류홍보실은 8월 28일(목)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동북아 대학생 역사체험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이덕성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8월 29일(금) 바다와 경제 국회포럼에서 주최한 "독도 문제 해결,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 제2연구실은 8월 29일(금) '아시아 접경 보전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9월

▲ 배성준 제2연구실 연구위원은 9월 2일(화)부터 5일까지 열린 '유네스코 접경 유산 워크숍'에 참석했다.
▲ 홍성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6일(토) 인천 신송고등학교에서 교사·학생을 대상으로, 9월 9일(화) 경찰대에서 간부교육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독도에 관한 특강을 했다.
▲ 교류홍보실은 9월 8일(월) 올림픽파크텔에서 제2회 역사NGO세계대회 준비위원회의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 제1연구실은 9월 11일(목) '일본 근대 검인정교과서 분석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 제1연구실은 9월 12일(금) '국내학술서 일어 번역·감수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성제 제2연구실 연구위원은 9월 12일(금) 외교안보연구원에서 '08년 외교통상직 기본과정 교육을 맡아 강연했다.
▲ 김민규 제1연구실 연구위원은 9월 12일(금) 외무고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하는 외교안보연구원 특강에서 일본외교와 관련해 강연했다.
▲ 임상선 제2연구실 연구위원은 9월 16일(화)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역사아카데미에서 '발해사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 이현군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17일(수), 19일(금) 이틀 간 영토영해 조사연구 용역과제 6건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홍성근 독도연구소 연구위원은 9월 19일(금) 한국영토학회가 주최하는 독도학술토론회에 참석했다.
▲ 교류홍보실은 9월 19일(금) 바비엥∥에서 재단 출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