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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월 22일은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지정을 제정, 선포한 날이다. 이후 매년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갖고,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고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의도는 무엇일까?

Answer:

'다케시마의 날'은 영토침탈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은 러·일전쟁이 진행되던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킨 침탈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독도가 대한제국의 땅이라는 사실은 일본 내무성이나 시마네현의 어업경영인 나카이 요사부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나카이 요사부로(中井養三郞)가 제출한 '독도편입 및 임대청원'에 대해, 일본 내무성이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 사실은 일본의 '독도고유영토론'이 엉터리임을 증명한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전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 울릉도와 독도를 전략적 요충지로 인식하면서 당시 일본외무성 정무국장 야마자 엔지로(山座次郞）를 중심으로 영토 편입을 단행하였다. 그러므로 100년이 지난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제정은 영토침탈의 역사를 계승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그들의 행동은 분명히 역사를 왜곡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반하는 행위다. 그런데도 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기념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일까? 2005년 전후 일본의 고이즈미 수상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고 일부 유력인사들은 역사인식을 의심케 하는 망언을 반복하면서 국내외로부터 '국가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지방이익과 국익을 일치시켜 존재감 확인 의도

시마네현은 이 같은 정치적 배경 속에서 '독도'를 매개로 하여 중앙정부에 현의 입장을 알리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의 지방이익과 국익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한 방편으로 일본의 북방영토 반환운동의 연장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마네현이 노리는 이익은 무엇일까? 먼저, 영토에 대한 욕심이다. 침탈의 역사에서 시작된 영토 욕심을 시마네현이 중심이 되어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둘째, 시마네현의 어업권을 확보하기위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는 불법어업이 성행했고 이로 우리 어민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분명한 불법인 일본인들의 독도인근 어로행위를 시마네현 차원에서 지원하고 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토문제를 건드림으로써 시마네현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다. 현재 시마네현이 주최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형식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큰 행사로 치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현재 매우 몰역사적이며,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종국_ 연구위원/독도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