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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독도교육의 필요성을 명기한 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2008.7)에 근거하여 실시된 교과서 검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의 현황과 전망은?

Answer

독도교육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흐름

일본에서는 1990년대 접어들어 영토교육이 강화되는데, 중점은 남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로 독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은 명시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12월 교육기본법 개정, 2008년 3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2008년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해설서 개정을 거치면서 독도에 대한 영토교육의 필요성이 명기되기에 이른다.

지난 2010년 3월 30일 발표된 초등학교 검정 결과는 이러한 추세가 교과서에 반영되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에는 독도관련 내용이 없었으나, 일본정부는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주변에 국경선을 명기하지 않은 교과서에 대해 '국경선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움', '국경선 표기 부정확'이라는 검정의견을 제시하여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시킨 국경선을 추가시킨 후 합격시켰다.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기술 현황

일본 교과서의 독도 기술 특징은 독도문제를 역사문제가 아닌 영토문제로서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독도문제를 기술하고 있는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묘죠샤, 기요미츠쇼잉)도 역사문제가 아닌 일본이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영토문제)로서 독도를 다루고 있다. 우리가 국사와 한국근현대사 과목에서 독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중학교에서 독도문제는 지리와 공민 교과서에만 기술되어 있는데, 본문에 독도문제를 기술한 교과서는 지리 2종, 공민 3종이고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교과서는 지리 6종, 공민 4종이다. 지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있으나 경제수역문제에 중점을 두고 다루고 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거나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공민의 경우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도쿄쇼세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한국이)그 영유를 주장하여 일부를 지배하고 있지만, 이들 영토는 역사적으로도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이다'(후소샤)라는 기술에 보이듯이 일본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전망

일본의 독도교육 강화 추세를 고려하면 모든 지리교과서에 독도를 기술하고, 이제까지와는 달리 영유권 문제로 기술될 가능성이 높다. 공민교과서는 후소샤처럼 한국이 일본 '고유영토'인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식의 기술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 역사 교과서에 독도가 기술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고등학교 판이라 할 수 있는 묘죠샤의 일본사B에는 이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는 한국에 불법 점거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