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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동북아 협력의 기회와 도전
  • 이종국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한·중·일 3국의 지적대화의 일환으로 "동북아협력의 기회와 도전"을 대주제로 5월 22일∼24일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본 학술회의는 매년 개최되는 회의로, 냉전의 시대 20세기를 넘어 협력의 시대 21세기로 향하면서 동북아 3국이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가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특히 2011년 재단이 본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여 3개국의 역사화해와 미래지향적인 관계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면서 더욱 발전적인 회의로 평가받게 되었다. 학술회의에는 한국측 14명, 중국측 11명, 일본측 6명 총 31명이 참가하였다.

한·중·일 협력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 추구

제1회의는 "동북아 지역 협력의 기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정세의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최근 북한정세인 3대 세습과 북한의 핵문제에 대하여 발제하였다. 북한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총구를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우라늄 농축시설이 가동되고 있다고 보면 이미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고 보고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한·중관계는 이해의 차이가 없음을 강조하면서, 전쟁방지와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중요함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장렌구이(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북핵문제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발표하였다. 일본 대지진으로 핵 안전문제가 기존의 문제영역을 확대하였음을 지적하고, 첫째로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와 한반도 주변은 환경안전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북한의 핵개발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따라서, 북한의 핵문제는 한·중·일 3국에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핵사고 발생시 즉각 주변국가들에게 알리는 제도가 필요하며, 핵과 관련하여 국제사회는 엄격한 관리감독과 체계적인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세 번째 발표자인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대) 교수는 "중국의 대두와 한·중·일 협력"이라는 주제를 발표하였다. 중국의 대두로 동아시아, 글로벌 차원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관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명하였다. 첫째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중심국가가 되면서 미국과 충돌한다는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려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둘째로 중국은 국제질서의 인사이드 행위자로서 국제질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국내외적으로 많은 모순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중국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제2회의는 "동북아 지역 협력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치바오량(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교수는 "남북관계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남북관계는 2단계로 발전하였음을 지적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첫째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안전보장 정책, 둘째 남북한과 우호협력관계의 유지, 셋째 한반도의 통일지지, 넷째 북핵문제에 대한 평화적 공정과 합리적 해결,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해치는 것에 반대, 마지막으로 중국은 한반도의 냉전상태를 종식시키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단의 오송 정책기획실장은 토론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국경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동북아 지역은 원전 밀집지역으로 인접국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설명하고 북한 핵시설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를 기대하면서, 북한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개방적 자세로 일본인들의 내향화 경향에 대응해야

제3회의는 "동북아 지역의 역사화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먼저 재단의 정재정 이사장은 "한국병합 100년을 넘어서 아시아의 역사화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경제질서의 급격한 변화로, 일본의 지위가 약화되고 중국이 동아시아의 강자로 대두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정세도 100년 전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통하여 그 위상이 많이 변화하였다고 설명하였다. 둘째로,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역사의식에 속박되어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식민지 시대에 형성된 역사관으로 인해 한·일 양국 모두 행복하지 않았으나, 1965년 이후 한·일 간 역사인식의 진전과 교류협력으로 역사의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3.11 동일본 지진 이후 일본인들은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며, 한국은 도움을 주는 주변국가라는 생각을 심어주었으나, 최근 발표된 일본교과서를 보면 4년 전보다 후퇴하는 내용이 많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인들이 내향화하는 경향을 염려하면서, 한·일 지식인과 지도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나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학술회의는 한·중·일 3국의 역사와 현안관련 한반도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회의였다. 특히 재단이 국제학술회의를 진행하면서 기획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학술회의의 격을 높였으며, 참석자들에게 역사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의 필요성과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학술회의를 통한 상호이해가 증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