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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7일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에 소재하고 있는 베트남 사회과학원(VASS)에서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안보와 평화: 역사경험 및 연구결과의 공유" 라는 주제로 재단과 베트남 사회과학원간 제3차 한-베 협력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베트남 사회과학원 산하 부속 연구소 차원이 아닌 '사회과학원(VASS)' 주관으로 개최되었다는 점과, "동아시아역사" 를 비롯하여 "동아시아해양영토" 분야에서도 재단의 연구역량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재단의 대외 학술적 위상 확보의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학술회의는 응엔 쏸 탕(Nguyen Xuan Thang) 베트남 사회과학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 재단의 정재정 이사장은 기조강연을 통해 금년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과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개최 시점에서의 제3차 한-베 협력포럼의 의의를 강조하고 향후 양 기관간의 공동 관심주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교류와 다양한 협력을 당부하였다.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과 경험을 공유

제1세션은 "동아시아에서의 평화와 해양안보를 위한 협력과 경험" 이라는 주제 하에, 베트남 사회과학원 측 첫 발제자로 나선 도 티엔 삼(Do Tien Sam) 박사는 "베트남-중국간 통킨만 경계 협정" 이라는 발표에서, 베트남의 10여 지방을 걸쳐 이어지는 총 763km의 통킨만은 중국의 광저우와 하이난에도 접해 있어, 양국간 경제발전뿐 아니라 국가안보에도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소개하고, 27년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2000년 역사상 최초의 양국간 구체적 경계획정협정을 도출할 수 있었음을 강조하였다.
재단 측 첫 발제자였던 필자는 "일본의 동아시아 전후배상에 대한 재조명" 이라는 발표에서, 올해(2012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승국인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과 패전국인 일본 간에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대일강화조약' 이 발효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로, 동 조약은 일본의 전후배상을 통한 법적 책임의 청산을 위한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 있어서는 동아시아에서의 냉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약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지적하였다. 특히 동 조약은 불법강점에 의한 식민지배 피해국인 한국의 배제 및 각국 개인의 피해에 대한 미해결 문제와 관련, UN차원에서의 2006년 ILC 외교보호초안, 2010년 한일 양국 지식인의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공동성명" , 2011년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관련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등 동아시아평화공동체 구축의 토대로서 역사적 정의의 구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베트남 수교 20주년 시점에서 재조명한 동아시아의 역사와 과제

제2세션은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안보의 정책변화" 라는 주제로, 당 솬 딴(Dang Xuan Thanh) 박사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 정책과 강대국의 대응" 이라는 발표를 통해 미, 중, 러, 일, 인도 등 5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안보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내부적 안보체계의 부재로 인해 외부 안보체계에 의존해 온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제3세션은 "아세안 지역에서의 해양안보" 라는 주제하에 쩐탕(Tran Khanh) 박사는 "동아시아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한 아세안의 역할" 이라는 발표에서, ASEAN의 회원국 중 여러국가의 이해관계가 중첩된 남중국해에서 분쟁의 증가는 이 지역에 주권을 갖고 있는 ASEAN국가들의 국익에 대한 위협이자 ASEAN의 환경 개발과 협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ASEAN의 문제점으로 도출된 협의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점을 지적하며 ASEAN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있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대한 평화적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함을 피력하였다. 한편, 재단의 이종국 박사는 "남중국해에 있어서의 아세안지역포럼(ARF)의 역할" 이라는 발표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하여 아세안국가들이 1992년 이후 지속적인 대화를 통하여 선언과 행동규범을 채택한 노력은 남중국해 지역의 해상안보를 대화로 해결하려는 각국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은 첫째, 단기적으로는 주변국과 충돌을 자제하면서 국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전개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힘을 통한 정책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며, 둘째,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활동을 하면서 ARF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 쭈 득 둥(Chu Duc ung) 박사는 "동아시아에서의 첨예한 영유권 문제" 라는 발표를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남중국해의 남사군도 및 서사군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관련국들 간 첨예하게 진행되어 옴으로써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이나, 중국의 패권 확장 등 역내 세력 불균형으로 인해 양자간 대화를 통한 해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임을 지적하였다.
이어 재단의 배진수 박사는 "동아시아 도서영유권 사례의 경험적 비교" 라는 발표에서 동북아지역과 동남아지역의 영토 갈등 사례에 대한 비교를 통해 유사성과 차이점을 제시하며 동남아 지역은 ASEAN 또는 ARF 등의 지역안보기구를 통한 분쟁방지 및 해결노력의 여지가 동북아 지역에 비해 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장점으로 평가하였다.

제국주의 유산에서 기인한 식민침탈과 영토갈등이라는 양국의 유사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연구결과 공유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 수교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동아시아에서의 해양안보와 평화: 역사경험 및 연구결과의 공유" 라는 주제하에 개최된 이번 협력포럼은, 제국주의 유산에서 기인하는 식민침탈과 전쟁 그리고 영토갈등이라는 양국의 역사에 내재하는 유사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연구결과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공유하는 귀중한 자리였다. 아울러 2013년 제4차 한-베 협력포럼은 "한-베 역사문화 교류" 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협의하였다. 금번 재단과 베트남 사회과학원간 상호 파트너십 기반의 안정적인 정착을 토대로 향후 양 기관간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발전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