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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식
동아시아 신시대와 한중일 협력 제4회 도쿄회의를 중심으로
  • 이종국 | 정책기획실 연구위원
한중일 3국 협력 학술회의 모습

이번 국제학술회의는 동일본 대재해 이후 처음으로 일본에서 개최된 한중일 3국 국제학술회의참가자모두에게새로운전환기로인식되었다.' 동아시아신시대한 중일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었으며, 현재에도 과거의 문제가 계속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였다. 본 회의의 목적은 한중일 3국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증진시키는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3국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둘러싸고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미래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혜를 모아가는 학술회의였다.

변화하는 동아시아: 과거와 미래

제4회 한중일 3국 협력회의는 모두 3세션으로 구성되었고, 각 세션별로 3명의 발표자와 토론자가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각 세션의 주요발표를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제1세션은 한반도-북한, 김정일 시대에서 김정은 시대로-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오코노기 마사오(큐슈대학 특임교수)는 "김정은 체제의 형성과 대외관계" 라는 주제를 통하여 새로운 정치체제의 과제와 정책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김정은의 역사적 과제는 3가지인데, 2개 즉 핵과 장거리 미사일은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그리고 대국화한 중국과 북한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이다. 문제는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미완의 과제를 물려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정은의 역사적 역할은 김정일의 유산을 토대로 장기적으로 북한을 존속시키는 일이고 북한주도의 남북통일을 실현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북한 정치체제의 변용, 다시 말해 김정은 체제의 구축은 김정일에 의해 계획되고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 기구의 역할이 강화되고, 노동당 기구의 지지를 받아 후계자로 등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적인 보좌체제가 형성되었고 그들에 의해 새로운 지도부가 김정은시대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체제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 할지 당분간 지켜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제2분과'정권교체기의 한중일과 동아시아'분과에서는 소에야 요시히데(게이오대 교수)는"기로에선 동아시아 정세와 일본의 정치외교"를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현재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은 격동의 시대에 돌입한 것 같다고 전제하고, 중국의 대두는 세계의 균형을 변화시켰고, 앞으로 어디까지 혼란스러울 것인가는 중국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중국의 내셔널리즘에는 국가주권과 영토보전을 중시하는 국익인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아시아의 대국으로서 당연한 권리와 이익을 요구하는 것이며, 다른 국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중일 양국은 경제적인 상호의존관계를 유지하면서 전면적인 대결을 피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물론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일 양국은 중국이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우며, 중국이 책임있는 지역내 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3세션 '역사속의 한중일·미래를 위한 한중일 - 한중수교 20주년, 일중수교40주년의 기회에' - 분과에서는, 카모 토모키 (게이오대 교수)는 일중수교 40년 속에서 일중 양국은 상호인식의 변천을 보였고, 경제발전과 인적교류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특히 90년대 후반 이후 양국 사이의 무역량은 점점 확대되었으며, 인적교류 또한 현저하게 증대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동아시아의'수교'의 국제정치 : 대립, 수교, 협력의 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하여, 동아시아에서 국교정상화의 의미와 동아시아 국제정치 구조의 변화를 소개하였고, 최근 동북아시아에서는 협력보다는 경쟁관계가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한중일 3국 협력 학술회의 모습

한중일 3국 협력 학술회의를 마치며

이번 제4회 학술회의는 다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대지진 이후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다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대재해의 극복과 국내정치의 혼돈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3국간 협력문제를 논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다. 둘째로, 여전히 한반도 문제가 중요한 논의의 주제였다는 점이다. 북한의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의 안정화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로, 한중일 협력사무국이 개설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기울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