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2일은 '한일국교정상화' 조인 50년이 되는 날이다. 가장 가까운 이웃인 한국과 일본이 축하 분위기에서 그동안 쌓아온 선린우호 정신을 다지며 앞으로 50년, 100년을 함께 설계할 좋은 기회다. 하지만 최근 한·일 사이를 흐르는 냉기류는 정치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서로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등 '가깝고도 먼 나라'로 역주행하는 안타까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미래를 함께 열어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한국은 과거를 있는 그대로 '직시'할 것을 요구하고, 일본은 '부끄러운 과거 지우기'를 집요하리만치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또 가까운 이웃이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부정적 사례(외무성 홈페이지 개편, 대마도 불상 도난사건, 8개현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헤이트 스피치, 산케이 보도 파문 등)가 양국 국민감정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서 양국의 쟁점 현안 중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한국은 1993년 고노 담화와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계승을 꾸준히 요구하지만 사실 이에 못지않게 잊어서는 안 될 담화가 있다. 1982년 '침략'을 '진출'로 표기한 교과서 문제로 빚어진 한·중·일 외교마찰 당시 미야자와(宮澤) 관방장관 담화에 이어 '국제이해와 국제협조'라는 근린제국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지금은 사문화되다시피 한 이 근린제국조항 정신이 살아 있다면 한·일 두 나라가 이토록 불편한 관계로 치닫지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역사직시' 담은 간 나오토 총리 담화의 가치
또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총리가 한국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발표한 담화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고노 담화는 한국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면서도 한국을 특정하지 않았고, 무라야마 담화는 아시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한 반면 간 담화는 한국만을 특정하고 있으며, 바로 한국이 요구해왔던 '역사직시'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한다"는 표현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이 이 담화에 담긴 정신을 계승하도록 우리도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은 한국이 과거사 사죄를 잇달아 요구하는 것에 '피로감'을 느낀다고 주장하며 미국 일부 여론 주도층에도 같은 인식을 침투시키고 있다. 그러나 바로 그 '피로감'은 오히려 권두언한국이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최근 많은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망언'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사죄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한·일 관계가 악순환하는 늪에 빠져 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에는 마치 음식점 세트메뉴처럼 2월 소위 '다케시마의 날', 3월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4월 외교청서 발표와 야스쿠니 참배, 6월 영토지키기 의원 집회, 8월 방위백서 발표와 야스쿠니 참배가 연례행사로 한국인의 감정을 반복해서 자극하고 있다. 사죄 요구 '피로감'을 주장하기에 앞서 과거 담화의 정신을 뒤흔드는 '사죄 뒤집기' 언행부터 삼가야 할 것이다.
일본 시민단체가 만든 종군위안부 홈페이지 첫머리에는 '망각에 저항하고 미래를 책임지자! - Fight for Justice' 라고 적혀 있다. 과거사는 지우고 싶다고 편리하게 지워지거나, 고치고 싶다고 마음대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셋째, 이제 일본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지도국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나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태도를 보면 그러한 '자각'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다.
지우고, 숨기고, 비틀어도 딛고 일어서는 역사의 복원력
일본에서 배워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오모이야리(思い遣り)'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해석해도 무방할 듯하다. 1982년 근린조항에는 그 '오모이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한국과 자유, 인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한다거나 동영상에서 '한강의 기적'이 일본의 지원 덕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지원으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식민지시대에 7~800만 명을 강제 징용해서 일본 경제가 크게 도움 받았고, 한국전쟁 특수로 일본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점을 병기해야 균형이 잡힌다. 일본의 또 다른 미덕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인데, 많은 담화에서 밝힌 것도 '약속'이라면 그 약속들을 지키라는 것이다.
넷째,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될 '역사전'에 대비해서 확실하고 꾸준히 자료를 쌓고 분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또 일본에게 양보할 것이 있을 때는 선뜻 양보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가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가 과거사라는 틀에서 벗어나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먼저 손을 내미는 전향적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지난 4월 22일 반둥회의와 4월 29일 미의회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한국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설을 했다.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남아 있다. 이번 8월 15일 광복 70주년에는 남의 목소리가 아닌 아베 총리 자신의 진솔한 반성과 사죄가 담긴 담화를 듣게 되기를 기대한다.
'올바른 역사'는 아무리 지우고, 숨기고, 물타기하고, 비틀어도 이를 딛고 일어서는 복원력이 있다. 한·일 양국은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한다.